법원, 사립유치원 무단 폐원 신청 반려한 교육청 '적법' 선고

  • 입력 : 2019-10-14 01:15
  • 수정 : 2019-10-14 08:00
재판부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 등 공익 고려해야"

수원고등법원[앵커]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문을 닫았던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유치원 폐쇄인가를 반려한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을 불법으로 규정한 첫 사례입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부터 하남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한 A 씨는 올해 1월 교육당국에 폐쇄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고 좋지 않고 재정이 악화돼 불법행위로 인해 설립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유치원 폐쇄에 대한 전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미제출과 유아 지원계획 미수립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교육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 씨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시설로써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 등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육 당국의 판단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번 판결로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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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