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유명무실 국민추천제...실효성 지적

  • 입력 : 2019-10-11 16:24
  • 수정 : 2019-10-11 16:53
지난 5년 동안 고작 13명만 선임

김민기 의원[앵커] 인사혁신처가 도입한 국민추천제가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뚜렷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추천제를 통해 선임된 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입 5년 차를 맞은 국민추천제가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공개한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3월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국민추천제로 개방형 직위에 선임된 인원은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명, 2016년 12명이었고, 2017년 이후로는 단 한명도 뽑히지 못했습니다.

도입 이래 전체 개방형 직위 추천 건수는 125건이었습니다.

2015년 53건, 2016년 67건이었고, 2017년 3건, 2018년과 2019년(6월 기준)에는 각각 1건의 추천만 있었습니다.

국민추천제는 정부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추천제 대상 공무원 직위는 중앙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입니다.

김민기 의원은 "'국민이 추천하니 다르더라'면서 인사혁신처가 야심 차게 도입한 국민추천제에 실효성 의문이 든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든지, 과감하게 폐지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인재발굴 제도를 개발하든지 선택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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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