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 대처 100일, 한국은 웃고 일본은 땀 흘렸다?

  • 입력 : 2019-10-08 18:39
  • 수정 : 2019-10-09 06:09
  • 20191008(화) 1부 오늘이슈 - 최요한 경제평론가.mp3
▪일본수출규제 대처 100일,문 대통령 "규제 대처 통해 수입산 다변화, 기술자립,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평가
▪아베, '양국관계 개선' 말하며 표현 순화...국내 비판 의식한 듯
▪삼성, LG등 불화수소 대체제 찾으며 중소기업과 상생...긍정적 효과 기대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10월 8일 (화)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요한 경제평론가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일본 수출규제 100일을 맞아 “정부와 기업 뿐 아니라 국민의 응원까지 더해져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요한 경제평론가 (이하 ‘최’) : 안녕하세요. 최요한입니다.

▷ 소 : 일본 수출규제 등의 대처, 100일을 넘겼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 : 진행자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맨 처음 우리가 일본이랑 대결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 소 : 그런 우려가 많이 들었죠. 일본이 강대국이고 시장도 큰데 우리가 감히 덤빌 수 있느냐 하는 기사들도 쏟아져나왔었습니다.

▶ 최 : 맞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사람들도 뭐 하나 시작하면 뿌리를 뽑잖습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모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당황한 것은 일본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정부와 기업,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 호응까지 한데 모아 잘 대처해왔고. 수입산 다변화, 기술자립,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여러 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베 총리가 한마디했어요.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가는 계기를 만들자” 징용 문제를 한국에 촉구하면서도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가는 등의 표현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냈거든요.

▷ 소 : 톤 자체가 완화됐다고 해야 할가요.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도 썼죠?

▶ 최 : 이전에 비해 강경한 태도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국내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베 총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둔 우리 기업의 발빠른 대처, 정부가 버티기,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 등이 확실한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 소 :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본과의 무역 수지라든지 일본은 어떤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고. 당초 반도체 소재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 우리나라에 아무 영향이 없다든가 하는 수치같은 것들이요.

▶ 최 : 그런 것들은 개별 기업들이 내놓고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는 내놓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삼성이나 엘지나 반도체 주력 기업들에서 대체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실험이 끝났다고 하니 적어도 불화수소에서는 게임 오버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경쟁이 계속되다 보니 방심해선 안 되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실한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소 :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대마도 관광객이 90% 줄었다, 죽을 지경이라는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끈질기게 한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런데 요즘 슬금슬금 일본 제품을 구매하시는 샤이재팬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 최 : 예전에는 이슈가 불매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조국 장관으로 분산되다 보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일본 식민지 시대때부터 갖고 있던 피해의식이 이제는 대등하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뀐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모습이 상당 부분 갈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소 : 오늘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기회로 만들어 경제 체질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겠네요.

▶ 최 : 우리나라가 항상 경제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어요. 신문 보면 항상 경제위기고 경제가 힘들었고. 늘 위기의 순간을 계속적으로 겪어왔는데. 이번에 일본이 맨 처음 반도체 소재 세 개 부품 수출규제를 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잖습니까. 레지스터라든지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본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어?’ 했는데. 그런 면에서 기술자립하자, 수입 다변화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각성했다는 자체만으로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맨 처음 일본과의 대결에서 부담감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문대통령이 얘기했던 ‘경제체질강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하는 것. 그동안 중소기업 제품 중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일본 제품이 더 싸니까 구입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부의 중소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경제체질이 개선되는 것이고, 상생협력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 같이 가자. 이것이 하나의 비전이 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 소 :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이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 최 : 일단 엘지라든지 삼성 등 반도체 기업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독립선언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삼성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고 하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수출규제가 되고 나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는 못하겠다’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파급효과를 일으키면서 내부에서 바꿔야 하지 않느냐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기술자립으로까지 이어진 건데. 이것이 이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 4차산업혁명 역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것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 소 :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일단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7조7천억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최 : 작년하고 전년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19년 3분기 잔존실적이 매출이 62조원, 영업이익 7조7천억을 기록했다고 공지를 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매출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2분기에 비해선 늘어난 거거든요. 작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대면에서 그런 거고. 사실 상대적으로 선방을 한 것이고요. 메모리는 여전히 저공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모바일 쪽에서 선전했다고 보고 있어요. 사업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스마트폰 노트10이 최단기간 100만대 판매됐거든요. 중저가 A시리즈 모델 역시 잘 팔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도 정상화되고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무선사업 영업이익이 2조원대를 회복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에서 메모리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정부에서 133조원 투자해서 비메모리 분야에도 일등합시다! 의기투합한 상태인데. 아마 삼성전자가 다음 먹거리로 비메모리 분야도 준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소 : 이번 실적이 일본 경제보복조치 부분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 최 :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더 실적이 좋았을 수 있죠. 영향을 받았음에도 이만큼 나왔다는 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 소 : 사실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세계 경제 자체의 활력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래도 올해 경제성장률 2%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최 : 2%대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주열 한은총재의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일인데요. 지금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거든요. WTO에서 발표하길 올해 1월~7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총 3173억 달러였습니다. 작년 대비 -8.94%에요. 10개 수출대국 중 한국 수출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2등은 홍콩이고요. 사실 이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때문이고 이게 치명적으로 다가온 것인데. 이만큼이라도 막아낸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지금 홍콩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홍콩은 중국경제의 관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중국 경제가 더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고. 보도에는 잘 안나왔지만 홍콩시위가 엄혹하게 돼서 중국이 타격을 받게 되면 2%대가 아니라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한 건 맞는데. 현재 상황에서 홍콩시위 문제가 더 커지지 않고 잘 버텨나가면 2%까지 버틸 수 있다고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한 것 같고요. 이 분위기에서 사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 : 그럼 상황이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최 :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히 얘기했죠. 경제체질개선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이야기, 탄력근로제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정국이 조국 정부에 대한 찬반으로 휩쓸려 가 있으니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는 급박한데. 이런 상황까지 와있기 때문에 답답하긴 한데요. 일단 정치와 무관하게 정치의 혼란함이 경제까지 미쳐선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 소 : 정국 자체가 조국 장관 이슈 블랙홀에 빠진 것 같아요.

▶ 최 :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경제가 살아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 소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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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