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범인 '억울한 옥살이' 주장... 재심 열리나?

  • 입력 : 2019-10-08 16:30
  • 수정 : 2019-10-08 17:10
8차 사건 범인 지목 남성 "억울한 옥살이" 주장... 재심 청구 움직임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증거 발견될 때 재심 청구 가능
재심 개시된다면 1심 재판 진행했던 수원지법서 열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몽타주[앵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8차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돼 처벌까지 받은 50대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준비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간 수감생활을 했던 50대 남성 윤 모 씨가 재심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는 지난 1989년 열린 재판에서 "경찰의 고문을 받고 허위 진술을 했다"며 억울함을 밝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는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윤 씨는 20년 복역 후 감형받아 지난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윤 씨에 대한 재심이 열릴 경우 재판은 당시 1심 재판을 진행했던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재심을 개시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와 판결 모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춘재의 자백 진술 이외에 재심 개시 요건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은 8차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전부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20년 간 수사 기록을 보관하다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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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