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장려하는 사후지급금 제도, 그 현실은?

  • 입력 : 2019-10-07 19:42
  • 수정 : 2019-10-07 23:22
  • 20191007(월) 이경석 노무사.mp3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의 75% 매월 지급,나머지 25%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는 제도
∎사후지급금 최근 5년간 1614억원 미지급
∎ 자발적 퇴사로 미지급자수 7만9670명(71%) 비자발적 퇴사로 미지급자수 3만6123명(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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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2019년 10월 7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경석 노무사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육아휴직에서 복직하게 되면 6개월 후에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 25%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에 급여를 온전히 다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경석 노무사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경석 노무사(이하‘이’) : 안녕하세요.

▷ 소 : 먼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 :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일정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국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1.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 될 것, 2. 육아휴직을 시작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 3.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부터 3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80% (통상임금은 기본급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150만원에서 최소 70만원 까지 지급하고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 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는데 최대 120만원에서 최소 70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이제 사후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들어간 이후 30일 지나고 바로 신청하시면 매월 금액이 지급되는데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방금 말씀드린 금액에서 75%만 매월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탈수 있다라고 한다면 75만원만 매월 지급되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는 언제 지급 되는지 궁금하실텐데 나머지 25% X 12달치의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시불로로 지급을 합니다. 이 6개월 후에 지급하는 나머지 금액을 사후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이후 직장복귀율을 높이고 계속근로를 유도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 소 :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이 :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내 고용보험을 상실해 육아휴직급여 중 나머지 25%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2만633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연도별 미지급자수는 2014년 2만2689명, 2015년 2만5616명, 2016년 2만4204명, 2017년 2만2651명 등으로 최근 5년 합계 1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 소 : 지급 받지 못한 액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이 :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금 총 액수는 최근 5년간 누적금액이 1614억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 소 :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것,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인 것 아닙니까?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가 많기 때문이죠?

▶ 이 : 5년간 기준으로 자발적 퇴사로 인한 미지급자수가 7만9670명(71%)이었고,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미지급자수도 3만 6123명(29%)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자의 평균 고용유지율을 보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동안 85.3%인 반면에 육아유직 종료 후 12개월간 평균고용유지율은 77.5%로 6개월이 지나면서 7.9%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의 통계대로 자발적 퇴사가 71%를 차지하여 본인들이 원해서 사후지급금을 포기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기업에서는 일 가정 양립이 중요한 이슈지만 아직 우리나라 기업은 일과 가정이 양립이 힘든 구조로 인해 계속 다니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하고, 나쁜 사례이기는 하지만 육아휴직을 쓰게 하는 대신 미리 사직서를 받아 놓는 경우,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를 하였는데 기존에 업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받는 경우, 육아휴직이후 따돌림, 직무미부여, 승진누락 등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등도 겉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보이지만 속을 보니 비자발적인 경우의 사례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대기업에 같이 다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동일회사지만 계열사는 다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갓 두돌 밖에 안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아이아빠를 해외로 1년반 동안 발령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엄마는 혼자 아이를 1년반 동안 봐야 하는데, 만약에 부모님 등 누군가 육아를 도와주지 못한다면, 버티던지 휴직 또는 퇴사를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퇴사하게 되면 통계에는 자발적 퇴사로 잡히게 되겠죠.

▷ 소 : 비자발적 퇴사 이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이 : 비자발적 퇴사를 세분화해서 보면 해고·권고사직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사유가 24,50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만료·공사중단(4,063명), 폐업·도산(3,797명), 임금체불·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경(2,466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약 53.7%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31%로 약 22%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 운용이 여의치 않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는데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되어 다닐 수 없는 경우, 노동자가 계속 다니려고 하였으나 폐업이나 도산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 소 : 사후지급금 제도, 어떤 개선이 필요해보이나요?

▶ 이 : 사후지급금 제도가 육아휴직기간 이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실제로 노동자가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하지 못하도록 반강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복귀한 노동자를 고용조정 시키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기업을 규제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육아휴직을 쓰고 온 노동자에게 족쇠를 채우는 제도인 것이죠. 사후지급금제도는 개선보다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기 힘드니 생계보조의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는 휴가 이후 계속근로기간과 상관없이 다 지급을 해줍니다.

굳이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간 반강제로 근속을 하게 하기보다는 기업과 노동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도 장려하고 이후에 복귀해도 일 가정 양립이 잘 유지될 수 있게 배려해주는 직장의 경우는 노동자는 계속적으로 다니고 싶을 것이고, 육아휴직조차 못쓰게 하고 법에 호소해서 겨우 육아휴직을 썼는데 육아휴직 쓰고 복직하고 나서는 육아휴직 썼다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당장 퇴사 할 것이기 때문이죠. 돈으로 이러한 기업을 6개월을 억지로 다니게 한다면 회사도, 노동자도 모두 곤욕일것입니다.

▷ 소 :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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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