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주민을 거리로 내모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개선해야

  • 입력 : 2019-09-10 19:10
  • 수정 : 2019-09-11 06:37
  • 20190910(화) 3부 경기지자체31 - 최현백 성남시의원 김혜진 아나운서.mp3
∎당초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3배 가까이 폭등한 아파트가격, 임차인들 거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
∎10년 공공임대주택,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방식과 동일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 분양전환가 산정기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만 바꾸면 되지만 국토부는 반대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9월 10일(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영애 의원(자유한국당) by 김혜진 아나운서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10년 형 공공임대주택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서민에게 10년 동안 주택을 임대해주고,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성남의 경우 10년 전 분당 판교를 중심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당시 무주택자에게 많은 물량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올해 분양전환이 됐거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곳만 12만 호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놓고 입주자연합회와 LH, 정부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가격이 많이 오른 판교지역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임차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취재해 온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성남 소식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소 : 네 먼저 10년형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정책인지부터 좀 짚어보죠?

▶ 김 : 먼저 10년형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5년과 10년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당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5~6분위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임대해주고, 해당 임대기간이 경과하면 거주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성남지역의 경우는 현재 임대 기간을 경과한 2019년 7월 판교 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12만 호가 대거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컷 1 –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10년 공임대주택 정책은 저렴한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통해 무주택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3배 가까이 폭등한 아파트 가격을 임차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의 분양전환방식으로는 임차인들이 거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분양가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니다.)

▷ 소 : 시행되고, 올해 10년을 맞았으니, 이제 분양 전환을 해야 하는 건데, 원래 취지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분양 전환 방식을 놓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김 :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 5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금액과 당시 건설원가의 평균가를 적용하는 반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분양전환가격을 산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은 보통 시세의 80~90%선에서 결정되는데, 판교처럼 10년 새 집값이 폭등한 지역의 경우 임대 당시의 분양 예상가에서 크게 벗어날 수밖에 없겠죠? 당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5~6분위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공급됐었는데요, 10년 동안 3배 이상 치솟은 아파트 가격의 80~90%선을 임차인들이 감당하기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성남시의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컷 2 – 성남시의회 박영애 의원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예상치 못한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높은 분양전환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격폭등의 책임을 집 없는 서민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공공임대 정책의 도입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시절 분당유세현장을 찾은 문재인대통령께서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분당 주민들 앞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예측 가능한 분양전환가격을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방식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할 일입니다.)

▷ 소 : 문 대통령도 당 차원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 김 : 국토부의 반대가 완강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6월 국토부는 이미 분양된 3.3만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시세차익 수혜 비판 등을 고려해서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뒤 이은 7월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최현백의원입니다.

컷 3 –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이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방식과 동일하게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국회에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반대로 법률안 심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태...국토부는 사적자치원칙이 공익실현보다 우선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지만 이미 2012년 ‘헌재결절례’를 통해 분양전환주택은 공익실현이 사적자치이익에 우선시된다고 전원일치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을 보면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선분양권전환’이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맞춰 임차인들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이마저도 포기시키려 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현백-박영애 의원

▷ 소 : 이 공공주택은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전환이 목적인 건데, 분양전환가가 너무 높아서 우선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윤은 결국 건설사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 김 : 그렇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가 변동 없이 시세 영향을 크게 받는 기존 규정대로 제시된다면, 이로 인한 수익은 임대인인 LH 혹은 민간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던 정책으로 정부가 출자한 기업이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부터 대선까지, 공공임대주택 문제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 소 : 지금 성남지역에서 이러한 분양전환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건가요?

▶ 김 : 분양전환 세대 중 민간임대를 제외한 10년 공공임대 전환 세대는 총 5,011세대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자 성남시의회는 지난 8월 26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애 의원과, 최현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박영애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컷 4 – 성남시의회 박영애 의원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난 26일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가 상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진데요, 첫 째는, 국회 국토위에서 계류중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의 법정 상한선인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폐기하고, 적정가 상정을 위한 산정기준과 분양전환 시 필요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 소 : 시의회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국토부의 입장을 바꾸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 김 : 성남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주민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발의안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 차원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부에 강력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입니다.

컷 5 – 성남시의회 최현백의원
(판교가 지역구인 김병관 국회의원이 책임 있는 여당의원으로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는 국토부장관을 만나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과 우선분양권 포기를 전제로 한 국토부안을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써 정부를 끌어가고 있는 대통령께서도 약속한바가 있고, 그것을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철저히 믿고 계시고, 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격이 임차인들의 뜻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판교를 비롯한 전국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소 :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또한 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주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 : 그렇습니다. 박영애 의원은 끝으로 정부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바꿔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끝으로 들어보시죠.

컷 6 – 성남시의회 박영애 의원
(분양전환가 문제의 해결을 국토부도 아니고 LH도 아니고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로 가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토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을 뵐 때마다 집에서 쫒아내지 말아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조속히 결단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 소 :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기준이 조속히 개선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성남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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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