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쏘아올린 北단거리 미사일, 미국에 어떤 메시지 던졌나?

  • 입력 : 2019-09-10 19:08
  • 수정 : 2019-09-10 19:54
  • 20190910(화) 1부 오늘이슈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mp3
▪北, 미국과 대화용의 밝힌 다음 날 단거리 미사일 발사. 남한에 대한 도발로 분석.
▪경제제재 절실한 김정은, 미국과 대화의 판 깨지 않으려 대화에 응한 듯
▪한반도 평화시 중국 제재할 주한미군 존재 명분 약해져...미국도 딜레마.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9월 10일 (화)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어제는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라, 9월 말경 대화할 용의가 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엔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두 차례 쏘았습니다. 이번 도발의 의미, 무엇일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하 ‘홍’) : 안녕하십니까.

▷ 소 : 어제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쐈습니다.

▶ 홍 : 예. 단거리 발사체이지만 우리한테는 전략무기나 마찬가지죠. 서울, 수도권, 대전까지 날아가니까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장거리 발사체가 아니면 용납하겠다는 트럼프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나름대로 나중에 미국과 협상을 한다고 해도 한국과는 평화협정이 맺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 와중에 한국은 F35도 들여오고 재래식 무기면에서는 우리가 더 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첨단전투기를 금년에 40대 들여오는데. 북한은 돈이 없으니 개발도 못하고 사올 수도 없잖아요. 나름대로 우리에 대한 억지력을 갖기 위해 북미 협상이 본격 개시되기 전에 최대한도로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도발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북한 나름으로는 자기들이 핵을 포기할 경우 자위적인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핵을 포기한 이후에도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소 : 우선 북한에서 그동안엔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기 전엔 대화 않겠다” 고 하다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대화는 하겠는데 새로운 계산법을 내놔라” 하고 있어요. 이 바뀐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홍 : 북한이 배짱을 부리다가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서 대화도 포기하고 경제제재도 더 강해질 수 있잖아요. 북한도 나름 경제발전을 해야 하는데 미국이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배짱을 부린 거지. 트럼프의 계산은 내년 11월 대선에 향해있거든요.

그래서 대선에서 북핵외교에 성과가 있었다는 걸 보여야 하는데. 계속 자기네가 배짱을 부려 시간 끌기를 하니까 트럼프도 더 새로운 카드를 내놓지 않고 빨리 대화에 나오라고만 하거든요.

이러다 자칫 타이밍을 놓쳐 북미 간 대립으로 갈 경우 김정은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잖아요. 물론 핵개발을 하겠지만 한국이나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갖췄고 핵의 용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의 줄이 끊어지는 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은근슬쩍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소 :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 비건의 발언도 있었죠. “한일이 핵무장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먹힌 걸까요?

▶ 홍 :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해볼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핵인데. 미국이 용인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가지면 한국도 핵개발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경제력으로 한국에 최소 20배 이상 뒤져 있는데. 북한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비건이 그 점을 언급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하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요. 북한도 나름 생각해봤겠죠. 일본도 국력이 자기들보다 수십 배 강하지만 핵은 없으니까 나름 목소리를 키워왔는데. 미국이 ‘한국과 일본도 핵개발해라’ 하면 북한은 옹색한 처지가 되는 거죠.

▷ 소 : 그래서인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대화를 할 테니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라” 메시지를 던졌는데. 새로운 계산법은 뭘까요?

▶ 홍 : 지금까지는 미국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하면 제재를 풀어주겠다’ 였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미국이야 경제력도 세고 핵무기도 수천개지만.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은 남한보다도 훨씬 뒤지고. 거기다 대량살상무기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미국 측에서 “일단 폐기해봐라. 계산 좀 해볼게”라고 나오니까 그 셈법이 북한으로선 마음에 안 맞는 거죠.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수단카드가 몇 개 안 되니까 핵무기가 스무 개가 있으면 세 개 내놓고 협상하고 또 세 개 내놓고 협상하는 식으로 하면서 자기네가 가진 걸 최대한 활용하는 살라미 전술을 사용해야 하는데. 미국이 오히려 먼저 “핵포기 해라.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줄게” 이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최소 동시행동, 또는 미국과 북한 간 군사력 차이가 워낙 크니까 북한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걸 내놔라... 이런 투정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소 : 다른 뉴스를 살펴보면 기존에 핵협상을 하면서 경제제재를 푸는 데 방점을 가졌습니다만. 이제는 체제 안정 쪽으로 선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하는 협상이 될 것 같다는 뉴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홍 : 김정은이 천기를 누설해서 경제제재를 빨리 풀어줬으면 하는 속내를 들켜버렸어요. 그러니 미국의 기세가 높아져서 제재 해제의 약이 먹히는구나...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전략을 바꾼 거죠.

사실 북한이 미국이 어려워하는 걸 아니까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는 요구하지않았는데. 김정은이 ‘내가 미국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경제제재만 풀어달라는 거였고. 군사적인 부분은 미국이 워낙 안 들어주기 때문에 제시 안했는데. 정 미국이 그렇다면 일단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약점이니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핵포기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핑계고.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을 완전히 깰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북한은 “그럼 제재만 빨리 해제해주고 핵을 조금씩 포기할 때마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내놔라”라고 전술상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소 : 오히려 너무 정확히 읽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성동격서처럼 체제 안전 보장을 해라, 하면서 경제제재 해제를 얻으려는 것이다?

▶ 홍 : 결국 얻으려는 건 경제제재 해제죠. 왜냐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파기를 않을 거거든요. 그럼 뭔가 미국이 줘야 하는데. ‘너희 진심을 알았으니 경제제재 해주고 지원 해줄 테니 핵포기해라’ 하는 식으로 얻어내려는 것 아닌가 추정됩니다.

▷ 소 : 일단 미국의 반응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미국은 “우린 대화할 의향이 있다” 늘 이야기해왔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한 것에 미국측 반응은 어떤가요?

▶ 홍 :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북한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 건 해왔다는 걸 보여주려고 참아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 일단 대화에 나오겠죠. 그러나 이달 말이나 실무회담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선뜻 양보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라 봅니다. 지금 북한이 나온 건 자칫 계속 배짱부리다 판이 깨져 미국이 강경책으로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빨리 제재를 풀어야 하고 그러려면 협상을 해야 하는데... 물론 쉽게 진척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고 지금 북중 관계도 좋아져서 북한이 제재 받는 걸 중국의 지원으로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나오는 건 판을 유지하기 위해 나오는 거지. 완전히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소 : 결과는 나중 일이고 한 번은 봐야겠다, 이런 얘기네요.

▶ 홍 : 계속 안 보다가는 판이 깨질 것 같으니까. 그건 북한도 두려워하는 일이거든요.

▷ 소 : 그러면 그냥 만남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 홍 :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40배고요. 한국과 미국이 1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미국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거의 600:1입니다.

이 북한이라고 하는 골치아픈 존재를 해결하려면 조금만 인센티브를 주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적극적인 성의를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북한도 겨우 갖고 있는 핵과 미사일 이게 협상수단이니까 살라미 전술로 가능한 많은 걸 얻어내고 경제적 인센티브랑 같이 체제안전 보장도 받으려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핵을 포기해도 결코 남북 간 전쟁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안보적으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제재부터 풀어야죠. 그런데 미국은 아쉬운 게 없으니까 ‘너 먼저 포기해봐. 그걸 보고 점수를 매겨서 인센티브를 줄게.’ 하고 있으니...북한은 ‘우리가 포기하면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달라.’ 이런 시소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북핵문제를 인센티브를 줘서 풀어버리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있는데. 자칫 북한에 완벽한 평화가 오면 한국에 입장에선 중국이 적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주한미군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논리가 적용되면 지금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70% 내가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론 한푼도 못내고 미국에 돈 내고 주둔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미국은 거기서 다른 계산을 하겠죠. 하지만 일단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진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 소 :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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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