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3심은 어떻게 진행되나?

  • 입력 : 2019-09-10 16:15
  • 수정 : 2019-09-10 17:46
3심은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부분만 판단 가능
파기환송 시 원심법원은 다시 판결해야
늦어도 오는 12월 안에 최종판결 날 듯

대법원 전경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앵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과 이 지사 측 모두 상고를 예고하면서 3라운드 격돌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법리해석을 통해 상고를 기각할 지 아니면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3심 재판, 앞선 1심과 2심 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서승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모두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상고장이 제출되면 대법원은 법리해석을 통해 상고에 대한 기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선 1심과 2심은 사실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유무죄와 양형 등에 대해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3심은 1심과 2심과 다르게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규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 적용한 것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은 사실심인 항소심 판단의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파기해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원심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은 다시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할 경우 2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심에서는 공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인 경우 공개변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변론을 하지 않는다면 공판은 열리지 않고 대법원은 서면으로 법리해석에 대한 판단만 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경우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태그
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