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전문가 "육참골단하라는 청와대의 요구"

  • 입력 : 2019-09-09 18:08
  • 수정 : 2019-09-10 01:41
  • 20190909(월)1부 오늘이슈 - 최영일 시사평론가.mp3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의혹만으로 임명 반대하면 나쁜 선례"
▪조 장관 가족 조여오는 검찰수사, 靑관계자 "내란음모 수사 수준"
▪검찰과 조 장관의 전면승부 불가피... 강단있는 검찰개혁 필요성 요구돼.

kfm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9월 9일(월)
■방송시간: 1부 저녁 6: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영일 시사평론가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임명과 낙마, 양쪽의 메시지를 다 준비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만큼 문 대통령이 많은 고민을 했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정치권 향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하 ‘최’) : 안녕하세요.

▷ 소 : 오늘 드디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는데. 오늘 대국민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 최 : 국민들의 관심이 워낙 뜨거웠고. 격차는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어제 발표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하루가 또 지났어요.

대통령의 고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가족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사법개혁의 적임자인가... 능력과 적격성을 한 번 더 꼼꼼히 고심을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론의 벽을 넘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야당은 다시 벼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 소 : 벌써부터 해임 건의안 얘기도 나오고 있죠.

▶ 최 : 장외투쟁도 시작될 것 같고요. 총선의 핵심으로 조국 이슈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조국 2라운드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런 야당의 반발과 국민 여론을 장관 재임 중에 극복할 수 있겠는가도 고민내용 중 하나였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문 대통령 본인이 법률가이지 않으셨습니까? 전직 인권변호사였기 때문에. 검찰이 배우자를 기소한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법률적으로 안전한가. 그런데 오늘 대통령 본인이 직접 언급했죠. “(조국 후보자)본인과 직접 연루된 바는 없다.” 법률적 검토, 정치적 검토, 국민여론에 대한 검토를 종합했을 때 다 끌고 가자... 여기서는 낙마시켰을 때 정부에 대한 데미지도 당연히 있고요. 밀고 가도 만만치 않은 마찰을 감수하고 가야 하는데. 낙마보다는 임명 쪽이 더 정부의 개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의사결정이 기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에게 메시지 던지는 건데. 논리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 최 :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드러난 게 없고. 그동안 기자간담회를 11시간 했고요. 다음날 3시간의 자유한국당 언론간담회도 있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열려 14시간 진행이 됐는데.

의혹 중 해명된 것도 별로 없다, 이것도 사실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첫 주자로 질의를 했는데. 이때 PPT를 띄워놓고 “의혹의 양과 이에 관련한 기사 건수는 역대로 많다, 하지만 배우자 의혹, 5촌조카 의혹, 동생의 의혹, 동생 전처 의혹, 딸의 의혹을 소거하고 나면 결국 법무부 장관 당사자에 대한 의혹은 없다,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통 흔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시절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병역의혹이나 거래, 재산, 재테크... 그리고 법률가의 경우 수임료 의혹도 있죠. 이 때문에 예전에 안대희 후보도 총리후보에서 낙마한 적이 있죠. 이런 등등의 의혹들은 본인 관련 의혹들이 대체로 많은데 주변인 의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본인에 대한 의혹은 청문회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사상검증이었는데. 사노맹 산하 연구소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것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자신은 사노맹의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도 나온다. 다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배척되는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전향 논란에 대해 정공법으로 맞받아쳤는데요. 이 정도가 본인 관련 의혹이었고.

그 외 핵심적인 의혹 사모펀드라든가 딸의 진학과 관련한 스펙쌓기에 대해선 본인은 몰랐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조국 장관이 후보시절에 언급했던 말을 믿어준 상황이다, 신뢰를 실어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소 :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 나간다면 법률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될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 최 :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뼈아픈 대목이죠. 이미 돌아갈 길을 불살랐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조직이 조국 장관 수사에 특수부를 총동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를 들어보면 “내란음모 수사 수준이다. 조직폭력배 소탕에서나 볼 법한 30여 군데 동시 압수수색이 벌어진 거다” 라고 했죠. 하지만 칼을 뺀 검찰 역시 무라도 썰어야 할 상황입니다. 청문회 끝난 직후 엠바고까지 걸면서 당시 조국 후보자 배우자를 기소했어요.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도 가능하냐 해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유죄입증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적어도 검찰 입장에서는 사문서 위조혐의 플러스 알파, 조국 장관 가족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정말 큰 난관에 봉착하고. 정치검찰의 구태가 반복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배우자와 가족의 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수사가 흐지부지되거나 기소 결과가 별 내용이 없으면 어쩌면 이런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되니가 검찰이 관련수사를 덮어주는구나.’ 이렇게 되면 개혁과는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죠.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낙마 대신 더 무서운 의지로 장관에 올렸을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가족들의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사법개혁을 끌고 나가야 하는 비극적 운명에 처했어요. 앞으로 강단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본인의 신뢰와 명망, 가족들이 받았던 의혹 등에서 도덕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 소 : 대통령으로서는 육참골단을 해라, 이런 뜻인가요? (육참골단(肉斬骨斷) : 자신의 살을 베어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의미)

▶ 최 :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았어요.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양상을 보였는데. 민주주의는,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하는 거고. 윤석열 총장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달라.”라는 요구를 했고 그것을 명분으로 검찰은 장관 후보자, 그것도 직속상관에 대해서까지 주변인에 대한 수사를 해왔는데. 멈출 이유는 없어졌다... 어찌보면 진검승부로 끝을 보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조국 법무부 장관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소 : 그런데 묘하게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검찰이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패스트트랙 수사권을 검찰로 송치하라”고 요구했단 말이죠.

▶ 최 : 여권 지지층이 조국 후보의 청문회 과정에서 주변에 대한 칼날을 빼든 검찰의 행태를 보고 “정치검찰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 부활하는 것 아니냐, 조국 후보자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

차라리 그럴 거면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하지 않았스빈까?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소환됐는데 여당 의원들은 거의 다 조사를 받았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의 다 거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 대부분이 고발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장제원 의원 등이 검찰조사를 나가지 않고 있었죠. 이 분들이 검찰 소환에 더 이상 응하지 않고 있어서 강제구인을 할 것인가, 고민이 컸는데. 여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왜 공권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냐. 조국 후보만 터는 것이냐” 하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검찰이 오늘 패스트트랙 관련해 송치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냐면 청문위원으로 등장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돼야 하는 거예요. 아마 검찰에서 강하게 소환할 겁니다.

그럼 일각에서는 여당 의원달만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야 모두 고소고발이 된 상황이니까. 일단 소환조사까지 끝나야 법적으로 기소 여부가 나오는 거니까요. 여야 모두 기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야당쪽 입장만 듣는 것도 아니고. 여야 정치상황 상관없이 성역없이 수사한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패거든요. 검찰이 정치권에는 검찰의 위세를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검찰은 들어야 할 패를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경찰에서 송치받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는지 보면,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지 오래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며칠 동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소 : 그 부분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조국을 미끼로 해서 야당의원들을 옭아매려 하는 거다” 라고 말했죠.

▶ 최 :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등극하자 검찰이 또 입장을 바꿔 눈치보기 시작했다...이런 해석이 홍준표 전 대표나 야당 입장에선 가능한 대목인데. 여야 모두 유불리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의 속내는 일처리 과정을 지켜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소 : 그나저나 오늘 실검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문재인 지지’가 1위로 올라왔고 또 어떤 곳에서는 ‘문재인 탄핵’이 3위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국민 사이에 반대와 지지층이 나눠진 상황인데. 이런 여론을 봉합하는 것도 과제 아니겠습니까?

▶ 최 : 맞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에 대한 변을 밝힌 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봅니다. 내년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전쟁은 불가피한데, 여야 모두 지지층을 결집해야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론을 보면 팽팽하고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떨어지긴 하지만.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가 긍정 평가 부정평가가 오락가락하는데. 지금은 부정이 좀 더 높거든요.

다만 대통령 입장에선 그런 거죠. 보면 실검에서 ‘조국을 지켜주세요’ 하거나 ‘조국 후보 사퇴하세요’가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서로지지 반대가 엇갈리는 상황인데. 또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조국 후보를 결사반대했던 층들은 야당 중심으로 결집하는데. 대통령이 바라보는 지점은 중도층입니다. 이 조국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 반대 여론이 좀 낮아지고 지지 여론이 높아졌거든요. 청문회 직후에는 그래도 조국 후보 흠결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여론도 높아졌고요. 이런 널뛰는 여론을 보는데 결국 중도층이 어떤 정치 행위, 어떤 판단을 하는가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당분간은 이런 널뛰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소 :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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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