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평택시 편법으로 국비 관리지침 피해....관리 헛점 드러나

  • 입력 : 2019-09-04 14:31
  • 수정 : 2019-09-04 18:40
평택시, 사업비 연장 신청 못해 반납해야하자 평택도시공사에 사업 위탁
연장 신청 없는 예산 이월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통공사 현장 위성사진 = 평택시청 제공

[앵커] 국토교통부와 평택시가 국비 사업의 예산을 편법으로 이월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가 사업기간을 연장할 시기를 놓쳐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사업을 평택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반납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상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택시 지제동에 위치한 고덕산단 진입대로 개설공사 현장.

국토교통부가 약 1,300억 원을 지원한 국비사업으로,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개통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비가 투입된 사업 기간을 조정하려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리지침 제28조에 따르면 다음 연도에 완공예정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조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고덕산단 진입대로 공사의 경우 2017년 5월 31일까지 평택시가 기재부에 사업기간 조정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무슨 이유에선지 2018년 8월까지 협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비를 반납하고 남은 사업에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

이에 국토부와 시는 국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계약 전체를 평택도시공사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위탁협약을 체결하면 시가 도시공사에 사업비를 집행해 국비를 완전히 사용한 것으로 돼 반납을 피할 수 있고, 공사는 2019년에도 국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 11월 시와 도시공사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했고, 12월에 위탁사업비 약 9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때까지도 사업기간 조정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평택시에서 우리 쪽에 사업 연장이나 이런 신청을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기재부는 사업기간 조정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위탁을 줬어도 사업기간 연장을 해야 해요. 위탁을 줬다고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 기간 연장은 총사업비 지침에 따라서 기재부와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맞는 기한 내에 협의를 안했다면 위반이 되는 건 맞구요. 연장해야 하는데 안한거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관리지침 제28조 3항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나도 조정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평택시가 이런 예외규정을 이용하지도 않고 지침을 위반해 국비를 이월했다면 비판을 피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이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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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