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교 인근에 고압가스 시설이?...용인시 한보라 마을 주민들의 분노

  • 입력 : 2019-08-27 19:17
  • 수정 : 2019-08-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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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 냉동창고 건립 허가 반대하는 용인 한보라 마을 주민들
▪아이들 통학하는 장소. 냉동창고 고압가스 사고시 인명피해 우려
▪업체측, 냉동능력 ‘쪼개기’로 교육청 사전심의 피해...위법성 의심
▪용인시, "건축허가는 합법“ 주장하며 안일한 대처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8월 27일(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한보라 마을 주민대표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용인시 보라동 주민들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무엇이 평범한 주민들을 청와대까지 찾아가게 할 정도로 절실하게 했을까요? 용인시 한보라 마을 대표와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보라 마을 주민 대표 (이하 ‘대표’) : 안녕하세요.

▷ 소 : 일단 아파트 앞에 냉동창고가 들어서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청와대까지 가서 집회를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대표 : 지난 2월 저희 마을 교육환경 구역 내에 냉동창고 물류센터 건축허가가 났어요. 이 문제로 저희 마을주민 모두 한마음으로 용인시 시민청원도 하고 촛불집회도 하면서 허가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에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계속 싸워왔는데요. 그런 와중에 시공업체가 2주 전에 기습적으로 착공계획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이게 수리가 되면 공사가 진행이 될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청와대로 가게 됐고요. 업체의 자진 취소와 무성의하게 대처한 용인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소 : 일단 냉동창고가 들어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 대표 : 우선 건축허가가 된 부지 위치가 아파트 단지 정문 앞 25미터 거리에 있고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보라 중학교를 비롯해 초등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등 학교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냉동창고가 들어서는 건 대한민국 최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냉동창고 가스누출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거지와 떨어진 곳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집하고도 가깝고 학교와도 가까워서 가스 화재 사고가 난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고. 더 문제가 뭐냐면 업체가 말한 물류트럭 동선도를 보면 저희 마을 메인 도로를 이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진출입 자체가 중학교와 초등학교 사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주민들이 물류트럭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청와대집회

▷ 소 : 보통 주거지나 학교가 있으면 주변 용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냉동창고가 들어설 지역의 토지 용도는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 대표 : 한보라 마을은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택지지구에요. 지구단위 계획상에 해당 부지는 유통업무 설비로 지정돼 있고. 유통업무 설비에는 도매점, 소매점, 창고시설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나 시에서는 창고라고 되어 있으니 냉동창고도 괜찮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허가된 시설물은 단순 물류 창고가 아니거든요. 고압가스 시설이고 냉동창고 시설이라 오폐수가 나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택지지구라 지구단위로 관리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냉동창고는 건축 의제 처리가 되면서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과장 전결에 의해 조건부 허가가 된 상황이에요.

▷ 소 : 그 조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 대표 :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선 허가부터 내고 각 부처에서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보완해서 준비를 해야돼. 이런 건 괜찮아.’ 모든 것들이 다 완벽히 제출된 상황에서 검토한 게 아니라. 우선은 건축허가를 하고 나중에 업체가 얼마든지 자신들 입맛에 맞게 변경하도록 건축 허가가 난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건축 의제의 폐단인 거죠.

▷ 소 : 그것과 관련해 용인시에도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지역에 냉동창고가 들어서는 것인데, 용인시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 대표 : 애시당초 건축 허가를 할 때 여기가 상대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시에서도 알았고 업체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과도 이 부분에 대해 사전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건축 허가 전에 교육청은 협의부처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사전에 학교에서도 몰랐고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민원을 넣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 저희도 이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어쨌든 시에서는 건축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공무원 절차상 흠결을 인정한 상태에요.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7월에 전보 처리가 됐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하진 못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앞으로 건축의제처리는 안 하겠다, 건축사전예고제를 부활시키겠다, 주거지역 물류시설 엄격 제한하겠다는 입법예고하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 소 :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할 일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 대표 :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희에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니까요. 그리고 백군기 시장은 공약에서 용인시 난개발을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시설물이 난개발이 아니면 뭐냐는 거죠. ‘사람이 먼저’라는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 소 : 난개발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했었죠. 그러면서 “두 번 다시 난개발이 없도록 하겠다.” 용인시장이 공언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런 것도 편법을 통한 난개발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 대표 : 네, 그렇죠.

▷ 소 : 그럼 무엇이 편법이냐, 이것을 짚어봐야 하는데. 용인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걸 들어주지 않을 경우엔 업체로부터 행정소송 당할 가능성이 높고 패소할 가능성도 짙다” 이런 입장이에요. 거기에 우리 주민 분들은 편법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대표 : 네. 사실 이 건을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서류들을 찾아보고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냉동창고의 ‘쪼개기’라고 하죠. 고압가스 안전법상의 신고 허가를 관리하는 법들이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이미 인지한 업체가 교육청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 신고허가기준 이하로 냉동능력을 쪼개서 들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교육청에서는 학교 앞 상대보호구역 안의 고압가스 시설을 금지해요. 그런데 그 기준 자체는 고압가스 안전법상 신고허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바라보다 보니 아무리 냉동창고의 전체 냉동능력이 몇 백톤이 되더라도 각각의 냉동설비의 냉동능력이 신고허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학교 안에도 냉동창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소 :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가스안전법상 한 개 냉동창고에서 20톤이 넘는 가스가 발생하게 되면 교육청이 관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이 관여하면 안전상 문제가 있어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쪼개서 20톤이 안 되게 했는데. 결국 전체 양으로 보면 20톤이 넘는다... 이런 얘기신 거죠?

▶ 대표 :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이 뭐냐면, 건축 허가 신청시 업체가 제출한 설계도 상에는 전층이 다 냉동창고에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배관개통도를 보면 냉동설계가 20톤 미만 짜리가 세 개만 들어간다고 돼있습니다. 그럼 다 피하는 거죠.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냉동능력이 60톤이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냉동창고의 총 냉동능력이 30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세 개의 신탁회사가 투자 명목으로 몇 백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그렇게 추진한 냉동사업의 냉동능력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다는 거죠. 결국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소 : 결국 업체가 ‘쪼개기’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불법으로 봐야 하냐, 합법으로 봐야 하냐...그 문제네요.

▶ 대표 : 맞습니다.

▷ 소 : 지금 의견을 함께 하시는 한보라 마을 주민 분들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대표 : 우선 업체가 자진 취소하도록 계속 압박할 예정이고요. 대규모 집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되면 업체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최악의 상황 염두에 두고 있고요. 만일 상대보호구역내에 냉동창고 건립이 용인이 된다면 교육부도 용인시도 정부도 교육환경 보호에 실패하는 거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원래 저희 마을이 평화로운 곳이었거든요. 저희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생각입니다.

▷ 소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쭈지 않아 준비하시고도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 대표 :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 법의 테두리 안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마을엔 19세 미만의 아이들 6000여 명이 살고 있어요. 많은 학부모들이 용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지 지켜보고 있고요. 부디 백군기 시장님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소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 : 고맙습니다.

▷ 소 : 지금까지 한보라 마을 주민대표였습니다.

청와대집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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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