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시행 시기 놓고 여야 평행선

  • 입력 : 2019-08-23 16:38
  • 수정 : 2019-08-23 16:46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합의 불발

[앵커]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상교육 시작 시기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박상욱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에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고교 3학년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역제안한 겁니다.

양당은 기존 주장대로 공방을 벌였고,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돼 최대 90일간 활동합니다.

교육위는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태그
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