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본 잔재인 '종이지적도'->디지털 지적도로 교체

  • 입력 : 2019-08-23 16:28
  • 수정 : 2019-08-23 16:31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 중인 종이지적도는 '일본이 제작한 지적도 기반'
정부, 2011년부터 지적재조사 착수 후 지적도 전환 지원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 인천 계양구 사업지구

[앵커] 인천시가 일본이 제작한 도쿄 기준의 종이지적도를 세계 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적도는 일본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로 작성한 것으로 일제의 잔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토지의 위치와 모양.지번.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지적은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불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1910년부터 1924년 일본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땅의 훼손과 변형 등을 반영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게 문젭니다.

또한 일본이 제작한 지적도는 도쿄를 측량 기준으로 삼았기때문에 도쿄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측량 오차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활용 중인 GPS 좌표와 실시간으로 호환되지도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적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도쿄 원점이 아닌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하는 지적도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지난 2012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까지 35억원을 투입해 2천 318만9천제곱미터 지역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 후 오는 2030년까지 약 260억원을 투입해 모든 토지를 재측량해 새로운 디지털로 작성된 지적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도 함께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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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