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간 용인시 보라동 주민들, “학교 앞 고압가스시설 안돼”

  • 입력 : 2019-08-21 17:13
  • 수정 : 2019-08-21 17:50

청와대집회[앵커] 용인시 보라동 냉동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두고 주민들과 업체,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21일) 주민들이 청와대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학교 앞에 위험한 고압가스시설 설치는 안 된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용인시 보라동 냉동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청와대에서 집회를 하며 감사원에 민원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냉동물류창고부지 인근에 학교 4개가 밀집해 있는데,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 유해시설이 들어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불과 120m 떨어진 곳에 독성과 폭발성을 갖고 있는 냉매인 프레온 가스 시설이 들어오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항의했습니다.

학교 근방 200m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ㆍ위험시설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 교육청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라동 냉동물류창고는 냉동설비를 개별로 각각 프레온 가스 20톤 미만으로 설치해 심의 대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프레온 가스 20톤 이상만 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프레온 가스 20톤 미만을 따로따로 10개 설치하는 방식의 편법이 작용했다며 분개했습니다.

일명 토지 쪼개기 수법 난개발과 비슷한 사례라는 겁니다.

보라동의 한 주민입니다,

(인터뷰)“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건축허가 의제처리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서 같은 것을 먼저 검토를 해야 하는데...조건부 건축허가 승인부터 내니까 ”

용인교육지원청은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학교밀집지역에 화재나 폭발 누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을 시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허가 취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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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