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우경화 정책... 극우단체 '일본회의'가 실질적 사령탑이다?

  • 입력 : 2019-08-16 02:11
  • 20190815(목) 2부 광복절_하종문교수_일본우경화.mp3
▪일본의 우경화 바람, 평화헌법 개정해 자국군 가지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의도 반영
▪일본 국회의원 대다수, 우익 단체인 ‘일본회의’와 연결...정책 우경화에 영향
▪북핵위기 가라앉자 한국을 타겟으로 우경화 동력 얻으려는 의도 보여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8월 15일 (목)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올해 광복절은 더욱 특별한 거 같습니다. 한일경제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이번 갈등을 계기로 해서 그 동안의 한일관계를 다시 좀 생각해 보고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지속시켜 나가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이하 ‘하’) : 네 안녕하세요.

▷ 소 : 교수님, 생각보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독도 문제부터 얘기를 나눠 볼까 하는데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건 우리 국민이라면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살펴볼까요?

▶ 하 : 일본이 주장하는 데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것은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의 부속 섬으로 고시를 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 전의 독도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주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선점을 했었고. 그런데 나중에 일본이 패전하고 난 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을 때 일본이 과거에 식민지배하고 획득했던 영토를 포기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독도가 들어가 있지 않다 해서 독도 영유권을 미국이 인정했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발상은 이른바 ‘무주지 선점론’ 이라는 것입니다. 독도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였으니까 그것을 일본이 점령했다는 건데. 최근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우리 식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면은 조선 시대에 실제로 울릉도도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조선은 독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일본은 가서 강치를 잡고 어로를 하고 있었다는 관련 사료를 제시하면서 일본이 원래부터 선점하고 있는 땅이다... 그래서 원래부터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영토론’ 이라는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 소 : 그래봐야 조선시대부터 기록에 나오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1905년 이전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증왕 13년부터 기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 하 : 아시는 대로 울릉도 · 독도 에 관한 부분들은 선사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와 관련이 있었고. 역사책에도 일본보다 훨씬 일찍 나타나 있는 걸 보면 사실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 소 : 구체적으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주장을 우린 어떤 식으로 잘못됐다고 짚어볼 수 있을까요?

▶ 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역사적인 연원에서도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고요. 그 다음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 같은 경우에도 1900년에 이미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대한제국의 영토로 확인이 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고요. 마지막 샌프란시스코 조약 같은 경우에는 조약의 초안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미군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계속적으로 미국에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빠지게 됩니다만... 그 이전에 미국이 확인했던 여러 가지 공문서 형태로 보더라도 사실상 미국 쪽에서도 일본이 식민지배를 통해서 강점한 땅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죠.

▷ 소 :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일단 울릉도와 더 가깝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걱정 많이 하실 거 같아요. 왜냐면 일본이 자꾸 우경화 되는 거 같다 이런 걱정인데. 아베 총리 집안 자체가 제국주의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하 :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든다면, 아베 수상이 지금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경화의 상징인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개헌 추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입니다. 1960년대 50년대 말, 60년에 걸쳐서 수상을 했던 사람인데요. 과거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을 침략했을 때 세운 괴뢰국 만주국이 있습니다. 그때 만주국의 제 2인자로 이른바 중국을 침략하는 선봉에 섰고요. 이후에도 출세를 거듭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도조 내각에서도 각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시 노부스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주의자 그 자체였고요. 나중에 전범재판에서 호출을 받긴 했습니다만 당시 미국의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지 못했죠. 하지만 A 급 전범 용의자라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당연히 아베수상은 어렸을 때 기시 노부스케 수상의 무릎에 앉아서 컸다고 하는 얘기를 할 만큼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할아버지한테 제국주의의 영화에 관한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었겠죠.

▷ 소 : 지금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본의 모습인데. 극우단체와 관련됐다는 일본회의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민정수석 재임 당시에 일본 회의와 관련한 책자를 들고 나와서 주목받기도 했는데. 일본 회의, 이게 어떤 단체죠?

▶ 하 : 일본회의는 현재 아베 수상의 우경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는 사령탑이고요. 사령탑인 동시에 이것을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풀뿌리 국민운동으로 조직하는 이른바 우경화의 실질적 추진체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단체냐... 지금 일본 국회의원 전체의 약 3분의 2정도가 되는 280명(중의원, 참의원 합친 숫자)이 전부 ‘일본 회의 국회의원 간담회’라고 하는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본은 의원 내각제라 중의원, 참의원에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고 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일본회의와 연결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일본회의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국회의원 280명을 통해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결정하고 추진해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본회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본회의가 만들어진 것은 1997년입니다. 97년은 아시다시피 역사교과서 문제로 악명이 높은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들어진 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1990년대 후반에 일본의 지금 보수 우경화를 담당하는 주요한 조직체들이 그때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보수 우경화의 기대주로, 그리고 정치 부문에서 실행해 줄 사람으로 키워낸 사람이 아베 신조 수상인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일본회의와 아베 수상의 우경화는 2인3각의 형태로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소 : 그런데 어쨌든 일본도 투표를 하잖아요. 이 나라가 자꾸 우경화되고 제국주의로 가는 거 같다 싶으면 투표로 심판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바뀌지가 않는 거 같아요.

▶ 하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 수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베 수상은 11월 정도만 되면 근대 이후에 가장 오래 수상 자리에 있는 정치가로 기록이 될 텐데요. 그 이유를 일본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도 사실은 뾰족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베 수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 집권 자민당 내도 아베 수상에 필적할 만한 아베 수상과는 조금 정치적 색깔이 다른 일종의 경쟁자가 있느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야당에도 아베 수상과 자민당을 견제하는 힘있는 야당이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베 수상 외에는 대안이 없고 더더군다나 ‘아베노믹스’ 라고 하는 일종의 마약이 뿌려지면서 일본 국민들한테는 어쨌든 과거보다는 경제가 나아졌다, 이런 착각도 가지고 있고요.

▷ 소 : 실제로 나아졌습니까?

▶ 하 : 나아졌다는 통계가 최근에 들면서는 거의 다가 실제가 아니었다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실제 임금이 올라갔느냐,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일본의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의 일부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에서, 특히 일반 서민이 실감하는 의미에서 경기가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소 : 지금 국가 재정도 적자인 상태고, 250% 부채를 갖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럴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그게 좀 의문이에요. 왜 그렇게 변함이 없는 것인지. 죽 계속 자민당만 있는 거 아닙니까?

▶ 하 : 그렇습니다. 자민당이 1993년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사이에 정권에서 밀려난 적이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연립정권의 형태로 계속 지금까지 권좌에 군림하고 있거든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들 역시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결국 탄핵이라는 카드로 심판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가 일종의 대통령중심제로써 정권의 교체라는 것이 국민 의사가 반영되는 발상 이라면. 일본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을 뽑으면서 지역에 자리 잡은 일종의 이권 구조와 연결이 되면서...사실상 정권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처럼 보수와 진보가 교체하는, 전격적인 정권 교체 같은 것들은 일본의 정치풍토에서는 대단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소 : 일본의 젊은 층이 투표를 안 하나요?

▶ 하 : 일본의 젊은 층에서는 자민당 지지가 더 높습니다. 이번 7월 달 참의원 선거에서 보면 10대 말부터 20대, 30대가 중장년층보다 더 자민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아베노믹스의 마약 효과, 그 다음에 그 동안의 교육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애국심 교육을 받은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 소 : 국민이 바꿀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 같아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일본이 패전하면서 무조건 항복이라고 외쳤잖아요. 그래서 전범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 하 : 전범들의 대한 처벌은 사실은 군인이 잘못했다...도조 히데키같이 육군 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일부만 처벌을 받았고요. 이른바 문민 정치가에 해당하는, 일본 정부의 일본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파워그룹은 대부분 다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베 신조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도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석방이 되거든요. 전쟁범죄자 그리고 군국주의에 대한 불철저한 청산 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와 같은 우경화의 출발이 되고 있는 것이죠.

▷ 소 : 예. 이번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아베 정부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평화헌법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용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 될 거라고 보세요?

▶ 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헌법을 개정 하는 작업은 아베 수상도 그렇고 외조부였던 기시 노부스케 평생의 숙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염원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도 계속적으로 밀어붙일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평화헌법은 어쨌든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않은 부분들을 미화화는 작업과 연결이 됩니다. 평화헌법을 개정하면 일본의 군대가 정규 군대가 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거의 침략전쟁, 과거 식민지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아베 수상으로서는 그 부분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불편하다고 생각되니까 “그건 식민지배 아니야,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였고 침략전쟁이 아니라 서구의 식민지로부터 동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벌인 전쟁이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를 미화합니다.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맥락이기 때문에 한국을 이용하는 측면은 앞으로도 계속 빈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소 :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일본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쪽으로 타겟을 삼은 거 같아요.

▶ 하 : 일본이 그동안 북핵위기를 통해 우경화에 대한 많은 동력을 얻었는데요. 미국하고 북한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악수를 하고 친서가 오고가는 상황이고 북핵문제가 외교적으로 타결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한국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는 반일 국가다...역사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면서일본의 우경화에 활용하는 것이죠.

▷ 소 : 독도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 영토에 침략하고 있다 선동을 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전쟁을 못한다. 영토를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하 : 현재 일본이 평화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베 수상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즉, 일본이 지금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일본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선전을 하는 것이죠.

▷ 소 :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까?

▶ 하 : 일단 남북 간의 화해가 결국에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국과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일본 국민들에게... 아베 수상은 결코 자기 생각을 바꿀 일이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아베 수상을 선출하는 일본의 유권자인 국민의식을 바꿔나가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한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 : 고맙습니다.

▷ 소 :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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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