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 “2019년 광복절, 경제독립의 날로 선포해야”

  • 입력 : 2019-08-15 19:21
  • 수정 : 2019-08-15 19:23
  • 20190815(목)광복절_임종성국회의원.mp3
∎ 전범국가로 회기하는 아베정권, 아둔한 정책 펼치고 있어.
∎ 양국 국민간의 갈등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더 냉철하게 처신해야
∎ 우리 경제상황을 냉정하게 뒤돌아보고 일본경제를 넘어서기 위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유쾌한 시사 이미지

■방송일시: 2019년 8월 15일(목)
■방송시간: 광복절특집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략분과장)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올해 광복절은 다른 해보다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강제징용 문제로부터 이어진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인데요. 이제는 일본에 지지 않고 '극일'하자는 의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경제적 광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략분과장입니다. 요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임종성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종성 국회의원 (이하‘임’)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소 :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로 이름을 지었네요?

▶ 임 : 네네 그렇습니다.

▷ 소 : 보복,보복 그러는데 저희가 뭘 가해한적이 없잖아요.

▶ 임 : 네 그렇죠. 저희가 가해를 했어야 경제보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해 한게 없기 때문에 경제 침략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소 : 그래서 그런지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로 꾸렸는데 일단은 나오신 김에 지금 '경기 광주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죠?.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 임 : 안녕하십니까? 경기방송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을에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 소 : 일단은 일본경제침략과 관련해서 선봉에 계신 상황입니다. 전략분과장을 맡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 임 : 아무래도 저는 분노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고장 광주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계시는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아픔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겨져있는 곳이 바로 저희 광주시입니다. 일본의 의도적인 외면 속에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시는 데, 이젠 역사에 반하는 무역보복까지 하는 것을 보고, 국회의원임을 떠나 역사를 알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독립운동가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후예임을 자부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가만히 있어선 안 되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제 분쟁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아베의 독선에 따른 역사부정’입니 다. 일제의 침략과 그 만행을 부인하는 한편, 전범국가로 회기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부른 결 정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부정에 자국의 기업, 그리고 자국민의 삶을 담보로 내걸었습니다. 개헌을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아베 총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안을 이해하고, 위안부의 아픔을 품고 있는 광주이자, 독립운동가인 해공 신익희 선 생님의 고장인 광주시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이번에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략분과장직을 맡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소 : 좋게 표현하셨는데 한마디로 과거로 회기하는 일본 그리고 그것은 이길 수 없는 행동 외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멍청한 정책’

▶ 임 : 그렇죠. 아주 아둔한 정책이라고 할수 있죠.

▷ 소 : 일단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전략분과장을 맡으셨는데 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요?

▶ 임 : 우선 아베 총리의 경제침략행위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또 이에 따른 피해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례브리핑, 공개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입장을 밝히고, 아베총 리의 경제침략행위를 비판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총 5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분과장으로 있는 전략분과를 비 롯해서, 산업‧통상분과, 외교‧안보분과, 경제분과, 역사분과가 각각 구성돼있습니다. 각 분과는 분과별 회의를 통해, 현황파악 및 분야별 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특위의 방향 성과 역할 등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일본 학자이신 호사카 유지 교수와 반도체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신 양향자 전 최고위원께서 합류해주셔서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또 시행해서, 밖으로는 일본의 경제 침략행위의 부당함을 전파하고, 안으로는 하나 된 힘을 모으는게 저희의 목적이지 아닐까 생 각됩니다.

임종성 국회의원(우)

▷ 소 :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의 경제침략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 임 : 우선, 일본의 경제보복은 세계무역경제의 핵심인 ‘국제분업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반공정, 반시장적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사적 진실을 기술패권으로 덮어보려는 반역사적, 반인륜적 행위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훼방을 놓겠다 는 국가 대 국가로서 해서는 안될 도발 행위거든요. 그리고 누가봐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피해가 더 클 것이 뻔해 보입니다. 세계인들은 전자제 품을 구입할 때 대한민국 브랜드를 보고 삽니다. 일본의 소재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소재와 부품을 찾는 수고를 해야겠지만, 일본은 결과적으로 판매처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이 더 큰 손해이기 때 문에 실제로 일본내에서도 해당기업들에게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것올 알고 있습니다.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보다 일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일본 언론인들도 많이들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또 일본 관광객 수 3위에 해당하는 주요 관광소비자들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 민국 국민들은 일본의 소도시 관광을 자주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번 일본 경제침략으로 인 해서 취소사례가 왕왕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소도시 즉 지방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것입니다. 지금 일본 소도시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관광객이 많 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방경제가 무너지면. 이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는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아베정부를 계속해서 옥죌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것이구요. 또한 정부는 냉철한 판단과 여야의 하나된 목소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것입니다.

▷ 소 : 일단은 저도 이해가 안되는데 무역의 적자를 보는 국가가 있고 흑자를 보는 국가가 있는데 흑자를 보는 국가가 물건판매 안하겠다 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손해는 분명히 일본이 더 클것이라는게 분명하거든요.

▶ 임 : 일본국민들한테 큰 피해를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소 : 왜 이렇게 했는지. 어쩌면 앞서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했지만 우리 미래 먹거리 창출을 훼방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 임 : 제일 크다고 보죠. 지금 5G시대를 발맞춰 나가서 저희가 5G를 정부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러한 정책을 나온 것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거든요.

▷ 소 : 그만큼 우리가 무섭게 느껴지는게 아닌가 하는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 임 : 그렇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일본은 자기딴에는 자기네 속국이었다 이런생각을 가지겠지만 지금 경제적인 우월에서 별 차이가 안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위기감을 느낀 것을 아베가 독단적으로 경제침략을 한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 소 : 일본은 국가재정이 250% 적자라고 하더라구요. 우리도 극일할수 있다. 자신있다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크고 작은 실질적인 어려움이 국민들에게 닥칠수도 있는거잖아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임 : 사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한 이후 세칙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다만 발사만 안했다 뿐이지 안전장치가 풀린 총구를 우리 대한민국에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이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2,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공장 증설 지원 등 필 요한 조치를 미리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포함된 전략물자 수출 허가 지역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산업을 보호하고 또 수출제도를 보완 개선 하는 조치도 단행했습니다. 또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규제를 풀고,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열 방안을 속속 발 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우선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담보로 건 일본의 조치가 이 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정책의 최우선이다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이번 아베총리의 경제보복으로 혹시 피해를 입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국민들이 이번 경제보복을 위기가 아닌 기회의 발판으로 삼으실 수 있도록 각 종 제도를 정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소 : 아니 분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당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추경예산도 삭감됐잖아요. 의원님 생각하시는대로 되는게 아니잖아요.

▶ 임 :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여와 야가 하나 된 힘을 이럴 때 일수록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통큰 결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소 : 최근에 지금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본측에서 생각할때는 하다가 말겠지 얼마나 가겠어.. 냄비근성들이 많아서 금방 식을거야 하고 비아냥 거리는 모습도 있었습니자만. 최근 일본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어~ 어~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게 관에서 끌고 갔던 부분도 아니고 오히려 정치권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먼저 나서니까 거기에 우리도 합류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 : 제가 봤을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다, 과거 IMF 외환위기때 정부가 실시한 금 모으기 운동에 많은 국민이 돌반지, 결혼반지 등 금모으기 운동에 나서며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국가와 지역사회,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의에 함께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도 이런 국민의 마음에 보답하고 힘을 보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구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유지하고 행동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불매운동을 주도하거나 독려하기 보다는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 행위에 어떻 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베정부의 경제침략행위에 대한 비난을 일본 국민에게 쏟아내, 양국 국민간의 갈등으 로 전개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이 경계하고 더 냉철하게 처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 소 : 일단 정부만 안나서면 되는거잖아요. 나서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가만히 있는데 국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모양이 제일 좋은거 아닙니까?

▶ 임 : 지금 문재인정부는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 같구요. 국민의 운동은 아마 외국에서도 깜짝 놀랄겁니다. 스스로 자제해가면서 적절한 곳에 타격을 주는 그것을 가장 국민들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소 : 의원님께서는 '노 일본'이 아닌 '노 아베'를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 임 : 아베의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침략행위,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고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매섭게 대응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노를 일본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데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 한 대응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일본이라는 나라와 국민이 아니라, 아베 총리와 관료들, 자민당 등 경제 도발세력에 있다고 보구요 이로 인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일본의 선량한 국민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잉이나 과열양상으로 이런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경계하고, 단합해야 한 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경제침략 행위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는 역시 수입 석탄재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구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대화의 길은 열어놓되, 일본의 부당한 보복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 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의 경제상황을 냉정하게 뒤돌아보고 또 일본경제를 넘어서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우고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되서 그래서 노일 본이 아닌 노아베입니다.

▷ 소 : 문 대통령의 '다시 지지 않는다'라는 발언처럼 이번을 계기로 경제적으로도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광복을 맞아야 할 텐데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임 : 예, 맞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이 광복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계적인 경제질서, 국제분업체제는 국제사회의 경제를 흘러가게 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지금 아베정권이거든요. 경제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도 그동안 분업체제를 통해 이득을 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브랜드를 만들어 세계시장에 선을 보였고, 일본은 기술이 집약된 소재를 우리나라에 팔면서 이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행위는 자신들의 소재와 부품을 무기로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이런 기술패권에 다시는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이런 소재와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양성하 고 지원해서, 일본 못지않은, 아니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순도의 불화수소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었으나, 대기업의 편의 또는 관계에 의해 일본기업과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도 국민도 기업도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기술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베정부와 같은 횡포를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도 기술적 자립, 기술적 독립을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쉽진 않겠지만,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국민도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 나름대로의 성 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실질적 광복절이기 때문에 경제침략을 대비해서 경제독립의 날로 선포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 소 : 경제독립의 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농업분야와 관련해서는 식량주권이라고 해서 아무리 뭘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조업분야에서도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수 있는 부분 또다른 식량주권이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도 스스로 일본을 대처할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소재도 만들어놔야 되겠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 임 : 쌀은 식량주권이라고 하지만 반도체 역시 쌀이랑 똑같습니다. 경제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대처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발전할수 있고 또 미래는 밝다고 할수 있습니다.

▷ 소 : 오늘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 특별위원회’ 전략분과장을 맡고 있는 임종성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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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