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도 용인시의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선심성 행정 지적

  • 입력 : 2019-08-14 18:45
  • 수정 : 2019-08-14 20:13
  • 20190814(수) 3부 경기지자체31 - 정한도 용인시의원 하나리 리포터.mp3
∎사업 목적과 사업취지에 맞게 예산책정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게 사용되어야
∎2011년도 당초 추진 계획 64억원 -> 건축비 200억원 + 토지비까지 총 사업비 333억원 ↑
∎용인시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이 가동∙견제가 작동했으면 하는 바람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8월 14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정한도 용인시의원 by 하나리 리포터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선심성 행정, 세금낭비!” 용인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선심성 행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무려 333억원이 투입이 된다는 데... 그래서 예산낭비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책정된 과정을 살펴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혜택까지 받은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리씨 나와 있습니다.

▶ 하나리 리포터(이하 ‘하’) : 네, 안녕하세요.

▷ 소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선심성 행정 논란에 쌓였다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 하 : 네, 과도한 예산의 책정.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선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입장은 어떤지 간사를 맡고 있는 정한도 의원을 통해 들어보시죠.

컷 1. 정한도 용인시의원
사실 의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할 때 특혜 아니냐, 예산 낭비다. 선심성 행정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업 목적과 사업취지에 맞게 일단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효과를 보도록 사용 되어야 하는 거고 형평성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용인시 전체를 봤을 때. 용인시에 많은 읍면동들이 있는데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의 여건과 중앙동의 신축여건은 너무나 다르다...

▷ 소 : 3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다고요? 이게 다른 읍면동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건가요?

▶ 하 : 네, 정한도 의원에게 다른 읍면동 상황은 어떤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컷 2. 정한도 용인시의원
용인시의 최근 5년 이내에 건립된 다른 주민센터청사들을 보면 건축비가 70억에서 80억원 정도 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계획상에는 건축비만 총 157억원. 두배 가량. 이게 왜 157억원이냐면 행정복지센터가 93억원, 주차타워가 64억원이예요. 다른 인구 많은 동들도 주차대수는 실제적으로 7~80대면 많은 거고 적은 곳은 20대도 못 미치는 주민센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200대의 주차타워가 생기면 200대 가까운 주차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 소 : 얼핏 들어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사업비가 타 지자치에 비해 많다는 건 확실히 알겠네요.

▶ 하 : 그런데 처음부터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연되면서 점점 몸집이 불어난 거라고 하는데요. 정한도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 3. 정한도 용인시의원
처음에 2009년에 재개발구역이 지정될 때 재개발 구역 내에 공공청사를 지을 부지를 확보를 했어요. 이미 용인시가. 그래서 2011년도에 당초 추진 계획은 64억원 정도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이 오랜기간 지연이 되면서 중앙동 청사 신축도 같이 진전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다가 2016년 말에 중앙동이 단체장분들과 상인회에서 새로운 청사를 빨리 지어달라. 그리고 새로운 청사를 재개발 구역 내가 아니라 외부에, 현재 옛 용인 경찰서 부지에 건립하자는 주장을 제기하셔서 당시에 전임시장이 이를 받아들여서 사업계획이 변경 된 거거든요. 당시 2017년 2월에 사업 현재 옛 용인경찰서 부지로 계획이 최초로 잡히면서 사업비가 90억원 정도로 잡혔고 또 같은 해 9월에 주민의견수렴해서 청사 기본 계획안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건축비가 200억원까지 늘어났어요. 이때 주차타워나 문화시설들이 포함 된 거거든요. 그런 건축비 200억원에 용인시 소유 토지비까지 합해서 총 사업비가 333억원.

정한도 용인시의원

▷ 소 : 부지가 바뀌고 변경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늘어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갑자기 크게 늘어난 때는 2017년 9월에 주차타워나 문화시설들이 계획에 들어온 때 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 주차타워가 꼭 필요한가요?

▶ 하 : 주민들은 인근에 용인의 대표 전통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앙시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정한도 의원을 통해 들어보시죠.

컷 4. 정한도 용인시의원
주차타워를 짓겠다는 분들도 논리가 있는 거죠. 왜냐면 현재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짓지 않으면 주차댓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그 지역이 현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많은 상업시설 들이 있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이다. 그러니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는 내용이예요.

▷ 소 : 이건 주민들의 생각인거고요. 실제 그 주변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민들 말처럼 부족한가요?

▶ 하 : 일단 단순한 공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통시장의 특성을 잠깐 짚어봐야 합니다. 중앙시장은 5일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일장이 서는 날이 붐비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상황이 다릅니다. 또 이미 중앙동에서는 이런 주차수요를 감안해 여러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컷 5. 정한도 용인시의원
그런데 실제로 이번 행정복지센터 타당성 용역보고서 상에서도 현재 중앙시장을 포함한 중앙동 일대의 주차수요가 공급에 비해서는 오히려 적다. 평시에는. 5일장이 아닐 때는. 5일장일 때 그런 주차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5일장일 때도 전체 용인 중앙동의 공영주차장을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공급이 더 많은 수준이다. 그래서 중앙동 일대의 공영주차장을 새로 큰 예산을 들여서 확보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 소 :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건 주차타워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건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예산과는 구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주차수요가 순수하게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인 것은 아니지 않나요?

▶ 하 : 맞습니다. 용인시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자세한 정한도 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컷 6. 정한도 용인시의원
다르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죠.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되야 될 문화시설부분이나 주차타워부분은 이 사업 외에 별도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현재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 이제 남게되는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는 일단 두자. 그 부분에 개발이 되어서 주차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 때 이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거를 추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화시설을 그 부지에 지을 수도 있고. 현재부터 주차수요가 현재는 과도하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주차타워를 지으면 그 땅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그 가능성이 막히게 되는 거죠.

▷ 소 : 짓고 나면 부수기는 어렵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찬찬히 정말 그 시설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하 : 특히 용인은 그동안 경전철은 물론이고, 시청사, 체육공원 등 다양한 곳에서 예산낭비다, 전시행정이다. 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정한도 의원 역시 강조했는데요.

컷 7. 정한도 용인시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시민들도 아 용인시 너무 예산낭비 많이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의원들도 용인시가 예산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공공청사를 신축을 할 때나 용인시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시스템에 가동이 되어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부서에서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제가 작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 :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보여주기식, 선심성 행정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나의 업적을 과시하는 것에 급급해 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세심하게 바라볼 줄 아는 대변인이 이제는 필요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견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세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 감시하고 지켜보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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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