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민의 대변

  • 입력 : 2019-08-13 19:00
  • 수정 : 2019-08-14 07:01
  • 20190813(화) 3부 경기지자체31 - 성남시의회.mp3
∎ 박문석 의장- 오래전부터 한일 역사문제에 관심...전국 최초 독립후손 지원조례 만들어
∎ 박호근 의원- 일본, 과거사에 대한 반성 먼저하고 보상과 사과 있어야
∎ 김영발 의원- 일본, 왜곡된 역사를 경제와 결부시켜 세계적인 무역 흔들면 안돼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8월 13일(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김영발의원, 박호근 의원, by 김혜진 아나운서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기업과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빠르게 반영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역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지난 7월23일 성남시의회가 세계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체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취재해 온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소 : 과거사 갈등으로 점화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앞서 다른 코너에서도 여러 번 다뤄왔습니다만,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 김 : 네, 앞서 일본정부는 지난 7월 4일 한국에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의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번 경제보복조치가 점화 됐습니다. 이중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 1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수출허가를 한다고 입장을 번복 하면서 규제품목은 2개가 되었지만, 8월2일, 일본은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는 ‘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8월7일 공포해서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어제(12일)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다는 맞대응 조치를 내렸습니다.

▷ 소 : 실제로 일각에선 이번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많은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28일부터 당장, 기존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허가해왔던 이 전략물자들에 대한 수출절차가 꽤 까다로워지는 거죠?

▶ 김 :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8월28일부터는 그동안 일본이 한국에 수출해온 전략물자, 총 1194개 품목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는데요,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장비 수입이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핵심 제조업종 대부분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성남시의회 김영발의원입니다.

컷 1 – 성남시의회 김영발 의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수출대국이라는 거죠, 가장 수출액 중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휴대폰 관련된 여러 사업군 자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품과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세계적으로 애용되고 있는...그리고 낮은 가격을 제공함으로 인해 찾게 되는 브랜드화 되거나 전 세계인의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것 뿐 아니라 앵겔지수를 낮출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을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가, 특히 첨단산업에 있어서 선진 국가 하고는 협의 협력을 통해서 세계인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방통행을 한다는 그 자체가...선진국으로서, OECD 가입 국가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 소 : 결국 우리 기업 뿐 아니라, 이런 조치가 세계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이런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맞서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본 보이콧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나서서 적극적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 김 : 그렇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7월 23일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는데요, 이날 박문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 관계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전범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하라”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성남 시민의 뜻에 지방 의회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성남시의회 박호근 의원입니다.

컷 2 – 성남시의회 박호근 의원
(우리 국가적인 재난이죠?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은 심정일거예요...그걸 우리 지역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8월 달에 의회가 있는데요, 8/22부터 26일까지 의회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진 기간이 너무 길어서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를 먼저 발표하고 8월 달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여야의원 전체가 채택하기 위해서 먼저 촉구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

▷ 소 : 그렇군요, 이번 경제보복의 조치는 한일 역사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시작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 김 : 시의원들은 이번 경제보복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며 이번 조치는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컷 3 – 성남시의회 김영발 의원
(비교우위나 경쟁 우위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문을 다 개방한 상태 아녜요...사회주의든 공산체제로 남아있는 국가든 간에 시장은 오픈되어 가는 상태고 오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마저도 역사와 정치와 결부시켜서 끌고 가려는 건 모순점이 상당부분 잇다는 거죠...우리 대한민국의 소비자이자 세계의 소비자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근데 단순하게 역사에 대한 왜곡, 한일 협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결부시켜서 세계적인 무역 내지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을 제재 또는 규제를 하거나 해선 안 돼...)

▷ 소 : 역사적인 문제가 정치적으로 아예 반영이 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둬서는 안된다는 거죠...

▶ 김 : 그렇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성남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독립후손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기도 하는 등 오래 전부터 한일 역사문제에 관심이 컸습니다.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입니다.

컷 4 –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성남시에서 제가 최초로 지난 7대 의회 때 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전국 1호로 임시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든 거예요 제가...독립운동을 하다가 순직하신 분들의 후손들이 본인 할아버지 아버지가 활동했던 임시정부 건물에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금...돈이 없어서 가보질 못하고 있어요...그게 독립 후손들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광복군은 법도 없는 상태에서 내 돈을 들여서 내 재산을 팔아서 스스로 가서 나라를 구하고자 광복군을 했어요...그 광복군에 대한 예우가 그만큼 갖춰주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성남시의회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소 :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스스로도 그동안 독립후손들을 위한 정책이나 대우를 제대로 해 왔는가...에 대한 반성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제 보복조치 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고, 또 정부도 맞대응을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성남시의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 : 성남시 의회는 일본 정부의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면서도,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한 감정을 앞세우기 보단 힘을 모아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조치에 그치지 말고 산업과 경제의 자주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호근 의원입니다.

컷 5– 성남시희외 박호근 의원
(경제보복도 하나의 전쟁이라고 보여 지는 거죠? 일본이 그동안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이 없었잖아요? 반성을 먼저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보상조치 라던지 진정어린 사과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경제보복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그때 당시에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충분히 헤쳐 나갈 거라고 생각...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일본에 대한 감정 보다는 단합을 해서 이 어려운 과제를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정부는 또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신 우리 정부가 이걸로 인해 피해보는 사업자나 국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소 : 일단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할 것 같습니다.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 김 : 성남시는 성남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지난 8월6일,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만들고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기업의 규모를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 소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 김 : 성남시는 이번 경제보복 사태가 해결 될 때까지 총 4곳의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자금 지원, 육성자금 이자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세무조사 면제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소 : 그렇군요,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민의를 대변해서 집행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에 더욱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성남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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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