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홍콩시위, 중국의 무력개입이 이뤄질 가능성은?

  • 입력 : 2019-08-13 18:59
  • 수정 : 2019-08-13 19:39
  • 20190813(화) 1부 오늘이슈 - 전가림 호서대교수.mp3
▪범죄인 인도조약이 사태발단... 중국의 홍콩 자치 개입 우려한 시민들 반발.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시위대 확산.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우려 표명.
▪올해 천안문 30주년... 정치적 부담으로 중국이 무력개입할 가능성 적어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8월 13일 (화)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아시아 허브공항인 홍콩 국제공항이 어제 95년 역사상 처음으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공항 점거 때문인데요. 왜 홍콩시민들은 송환법을 반대하고 있고, 이 같은 움직임에 중국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님과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이하 ‘전’) : 안녕하세요.

▷ 소 : 홍콩 국제공항, 95년 만에 처음으로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일명 송환법이죠. 이게 계속해서 홍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홍콩 시민들이 도입을 반대하는 건가요?

▶ 전 : 이 ‘범죄인 인도조약’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대만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서 시작됩니다. 홍콩의 남녀가 대만을 갔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인하고 홍콩으로 도주를 합니다. 홍콩하고 대만은 범죄인인도조약이 없기 때문에 대만에서 신병을 인도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홍콩에서 범인인도조약과 관련된 법안을 제기하게 됐고 이 법안통과를 위해 의회를 소집하고 추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이 비단 홍콩인들뿐만 아니라 홍콩 정부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자칫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반체제 인사, 민주인사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97년 영국과 협상 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는데 2047년까지 홍콩의 독립적인 사법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돼 중국에 송환이 되면 홍콩인들의 법적 자율성과 법적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체제 인사, 인권운동가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홍콩 내부적으로도 이미 이런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 소 : 그런데 송환법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 전 : 그렇습니다. 법적인 효용성이나 의미를 따진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이것이 자칫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데 홍콩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 소 : 일국양제에 따른 문제점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홍콩 시위대가 공항을 시위 장소로 삼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전 : 일단 홍콩 국제공항이 가진 국제적 위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연간 7천 만 명의 여객 수송량을 자량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8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화물운송량은 세계 1위입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공항은 화물운송량에서는 4위, 여객 운송량에서는 18위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홍콩 국제공항의 위상이 증명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도로, 철도 등 여러 방면으로 국제공항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또 최근 시위대에 대한 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외인들에게 알리려는 상징적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홍콩 국제공항은 비단 홍콩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주변을 연결하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중국 내부에 전달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소 : 시위대가 지난 9일부터 홍콩 국제공항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여왔는데, 어제 갑자기 규모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 : 사실 9일부터 11일까지 홍콩 국제공항에서 시위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쏜 비비탄. 보통 빅밴건이라고 해서 총알 크기의 고무탄이 발사가 되고 그것을 맞은 시민이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 항의의 뜻으로 홍콩 시위대가 더 분연히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강경함이 이런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고 시위 확산의 근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 소 : 일종의 도화선이 된 거네요. 보니까 ‘안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던데.

▶ 전 : 시위의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소 : 홍콩 시민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중국에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 : 맞습니다. 영국이 홍콩 반환을 약속하면서 중국과 3가지 협정을 맺게 됩니다. 하나는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인정하고. 홍콩에 의한 홍콩 통치. 일국양제를 50년 동안 불변하겠다는 약속인데.

지금 중국이 바라보고 있는 홍콩과 홍콩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중국에 반환된 홍콩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각의 차이라는 건 중국에서는 홍콩을 50년 동안 완전히 중국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언론, 교육 여러 방면에서 중국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홍콩인들은 반환 조약에 의한 홍콩통치, 민주적인 생활패턴이 50년은 보장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양자의 괴리. 결국 중국의 조바심이 낳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소 : 홍콩의 중국인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 전 : 맞습니다. 홍콩 젊은이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시위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콩에 살고 있는 거주민으로써 홍콩인의 자치라든지 홍콩인의 신변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측면. 그리고 과거에는 없었던 경찰, 행정조직의 폭력행사에 대해 반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연히 일어났다는 건데 그게 우산혁명으로 이어졌죠.

다만 우산혁명시에는 지금과 같은 폭력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매우 급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이 ‘테러 분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강경 진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콩 젊은이들의 반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암울함과 자치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 소 : 이미 시위는 일어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제 사태로 중국 당국이 무력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전 : 사실 무력개입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올해가 천안문 사태 30주년입니다. 만약 홍콩 시위를 무력진압한다... 특히 인민해방군이 들어가 진압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낳을 국제적인 파급효과와 악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란 거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무역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자칫 정치 개입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력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 행사하겠다는 의도는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국양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일국양제는 사실 홍콩을 주요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국 수복이라는, 대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홍콩에서 일국양제를 잘못 관리하면 일국양제의 효용성이 없다, 무용론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만에 대한 정치적인,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것을 쉽게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오히려 홍콩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약간의 음모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캐리 람 장관의 징계라든지,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경찰 최고위당국자, 제1선의 경찰 폭로를 통해 사태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경향성도 있다고 봅니다.

▷ 소 : 지금은 홍콩정부가 군대를 요청할 경우에만 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전 : 그렇지 않습니다. 홍콩의 기본법을 보면 18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상황이나 홍콩이 내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인민해방군이나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정부가 요청하지 않아도 중앙정부에서 판단해 진입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으로 있습니다.

▷ 소 : 그럼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 전 : 이 상황이 장기화되고 반복적인 주기성을 가질 거라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시위양상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범인인도법안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폭력이라는 것이 들어갔고. 폭력과 사망자 사이에서 나타난 저항의 상징성. 예를 들어 문화적인 코드가 내재돼 있다는 겁니다. 탄압하는 사람들은 하얀색 옷을 입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천안문 사태 3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계속 맞물리면서 확대 재생산될거라고 보고, 또 반복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 소 : 그렇다면 홍콩 공항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이 부분을 신경쓰셔야 할까요?

▶ 전 : 홍콩 공항의 정상화는 이미 이뤄진 상태고요. 이런 시위 사태가 홍콩 뿐 아니라 중국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공항의 재폐쇄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 봅니다. 다만 홍콩을 여행하는 분들에게는 아마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겠죠.

▷ 소 : 지금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홍콩상황에 대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 전 : 미국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 볼튼이라든지, 캐나다 총리의 경우 반대 성명을 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죠. 또 영국도 홍콩을 반환한 나라기 때문에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직 중미 무역관계에 있어 홍콩 카드가 나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홍콩 시위 소요 사태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다른 부분으로 불똥이 튈 경우 중미 간의 협상 혹은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 소 : 홍콩에 캐나다 국민들이 많이 있나요? 캐나다 총리도 성명을 발표했네요.

▶ 전 :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0만이라는 보도도 있고 그보다 적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97년 당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캐나다에서 유입됐다기 보다 캐나다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획득한 후에도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홍콩 주민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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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