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고공행진 '좌절'... 현실은 수억원 빚이냐... 포기냐

  • 입력 : 2019-08-13 16:12
  • 수정 : 2019-08-14 08:25
국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열려
이재명 도지사,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 참석
이 지사 "소수 집중 불로소득 공공환수제 통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서 개발 이익 환원제 도입 촉구 [앵커] 고공 행진하는 아파트 분양가에 내집 장만에 꿈을 꾸었던 서민들은 두번 좌절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맞물려 개발이익에 대한 도민환원제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직장인인 김명구(가명)씨.

직장과 가까운 판교 대장지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서 예비당첨에 기쁨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높은 분양가와 예상할 수 없는 경제전망에 당첨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 돈 많은 사람들이나 기회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예비당첨이라도 되어서 계산기를 두들겨봤습니다. 30년 동안 평생 갚아야 내집이 되더라구요.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분양가는 3.3㎡ 당 평균 2천300만원 수준.

경기지역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1천5백만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 유명 지역과도 맞먹은 분양가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사업자들과 한차례 전쟁을 벌였던 '성남 대장지구'의 현실입니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현 국내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에 대한 비판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우리사회는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고 공공의 권한 행사를 통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부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맞물려 '경기도형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이 대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KFM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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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