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권 경기도의원 "우리 지역 생활안전 위한 경기도 전담의용소방대 지원 시급하다"

  • 입력 : 2019-08-12 19:11
  • 수정 : 2019-08-13 02:13
  • 20190812(월) 3부 경기지자체31 - 안기권 경기도의원.mp3
▪소방서가 들어올 수 없는 외곽지역의 소방 안전 책임지는 '전담의용소방대'
▪지역 주민 2,3명이 근무...동절기 4달은 상근. 하절기는 비상근.
▪안기권 도의원 "비상근 시 출동 늦어 초기대응 피해 많아...8달 상근으로 바뀌어야"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8월 12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안기권 경기도의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우리 지역의 이야기 나눠보는 경기지자체31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전담의용소방대 지원과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담의용소방대가 뭐고,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건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광주 1선거구의 더불어 민주당 안기권 의원입니다. 상임위는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 안기권 경기도의원 (이하 ‘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활동을 뚝심있게 포기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안기권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송정동 남한산성 퇴촌, 남종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오늘 전담의용소방대에 해당되는 남중면이 포함된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 제 상임위는 아니지만 전담의용소방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 소 : 그런데 전담의용소방대란 무엇입니까?

▶ 안 : 대부분 의용소방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방관을 대신해 해당 지역의 소방, 방화와 관련한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전담의용소방대입니다. 이 전담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장비로는 소방차, 방화복, 사다리차, 안전화, 안전장갑 등 소방서와 똑같이 다 지원됩니다. 이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우선 동절기 때는 2분~3분이 상시 근무로 운영이 되는데요. 하절기에는 비상근무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소 : 그럼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서가 없는 곳에 마련되는 겁니까?

▶ 안 : 네. 소방서와 거리가 일정부분 떨어져 있는 곳. 소방관이 직접 상주하기 어려운 곳에 전담의용소방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 : 그럼 이 분들이 소방관은 아니지만 소방서에 있는 장비는 다 갖고 계신 거예요?

▶ 안 : 네. 불이 나면 이 분들이 소방차를 끌고 직접 불을 끄러 가는 역할도 하고요.

▷ 소 : 119에 신고하면 이 분들이 출동을 하시는 겁니까?

▶ 안 : 먼저 이 분들이 지역에 근접해 있으니 출동을 하고. 그 다음 3km 4km 떨어진 소방서에서 지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 소 : 소방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든 뭐든 그런 부분 때문에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곳이 설치됐고. 그 지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소방대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 안 :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123명이신데. 저희 지역구인 광주 남중면과 안성 산중면, 파주 교하면, 파주 조류, 안산 송도, 화성 국화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소방차 운전을 위해 대형면허소지자를 꼭 한 명 이상 근무하게끔 돼 있고요.

▷ 소 : 이 분들의 지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아무나 지원할 수 있어요?

▶ 안 : 의용소방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자격 없이 신청하면 되잖아요. 대신 이 분들이 전담의용소방대로서 소방차를 운전하고. 일반적으로 소방을 하러 갈 때 3인1조가 되거든요. 그래야 불자동차를 연결하고 소방차 끌어다 불끄고 하는 역할이 3인1조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담의용소방대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역시 항상 3분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근무있을 때는 3인1조가 가능하지만 비상근으로 넘어갔을 때는 평상시에 자기 일을 하십니다. 자기 일을 하다가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가 되면 이 의용소방대 분들에게 문자로 연락이 가죠. 그럼 이 분들은 일을 하다 말고 바로 전담의용소방대에 와서 소방차를 끌고 3분이 타고 현장에 불끄러 가거든요. 그럼 초동대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 소 : 일반 소방대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전담의용소방대 분들은 평상시에 자기 일을 하시다가 출동을 하신다고요?

▶ 안 : 네. 비상근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상시근무를 하고요.

▷ 소 : 그럼 4달은 상근, 8달은 비상근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이 비상근일 때 자기 일을 또 하셔야 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8달만 일해...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까?

▶ 안 : 그래서 이 전담의용소방대에 있는 분들은 소방과 관련한 도민 안전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최소 인건비를 주더라도 상시 근무를 시켜줘야 하지 않냐... 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 : 지금은 봉사직인가요?

▶ 안 : 비상근일 때는 봉사직이죠.

▷ 소 : 상근일 때만 월급이 나오나요? 4달만?

▶ 안 : 급여 자체도 근무수당하고 활동이 나오는데요. 근무수당으로 나오다가 비상근시애는 불이 나면 불 끄러 가죠. 그때는 활동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 소 : 그런데 그게 4달 정도만 수당이 나오는 거고. 그럼 여름에 불이 나면 어떡합니까?

▶ 안 : 지금 저희 남중전방대가 책임지고 있는 지역에서 작년에 10건의 불이 났었는데. 그 중에 오인이 3건이고요. 쓰레기 태운 것이 1건. 자체 스스로 끈 것이 1건. 나머지 5건은 출동을 해서 총 8천 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인근의 소방서가 들어와서 불을 끈다고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상근이잖아요. 비상근이다 보니 불을 끄러 해당되는 의용소방대 분들에게 연락해 3인1조로 맞춰 차를 끌고 나가려 하다 보니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 소 : 그럼 전담의용소방대가 아니라 넉달 전담의용소방대 같은데요.

▶ 안 : 현재 소방서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 역시 비상근 시기가 되도 상시근무를 하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이 분이 나와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근무를 해라가 요구사항인데. 그런데 이 분들은 나와있는 동안 모든 일을 접고 와서 봉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니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한데 대한 대가를 줘야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소방관청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8개월 정도 상근으로 했을 때 추가되는 예산이 3억 9천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추가되면 기존의 예산 대비해서 8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8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 사는 도민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분들마저 비상근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많이 불안하겠죠.

▷ 소 : 지금 의용소방대가 있는 곳을 보면 주로 면 단위에요. 여기까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보니까 소방관의 비정규직화인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제대로 본 건가요?

▶ 안 :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론에 한 번 소방관 한 분이 소방서를 지키는 1인소방서가 소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무연건이 안 좋아서 다 폐지를 하고 통합을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근무하시는 분들을 3명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1인소방관이 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도 7개 지역 소방서가 없는 곳에는 소방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실제로 소방관 인력이 8천 명인데 향후 3천 명을 추가해서 1만1천 명으로 늘어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소방당국이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것이죠.

▷ 소 : 그러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 안 : 우선 소방인력이 확충되기 전까지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전에 전담의용소방대라는 곳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자기희생을 해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이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근무수당을 지원해주고.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 상근, 비상근 나누지 말고 항시 상근으로 바꿔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소방장비가 다 있는 곳이니 소방인력을 일정 정도 확보해서 이쪽에도 소방관들이 들어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최고 좋고요. 그게 어렵다면 각 지역 인근에 해당되는 소방서가 있는데 제 지역구 퇴촌면에 소방서와 근무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서는 6분이 남중면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엄청 넓은 지역이거든요. 이쪽에 소방에 대한 일부 센터를 좀 더 확보해서 수시로 남중면이라는 곳과 퇴촌면을 전체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착되면 제일 좋겠죠.

▷ 소 : 그렇게 상근으로 돌려도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예산이 3억 9천 정도 증가하는 것이다...

▶ 안 : 예 그렇습니다.

▷ 소 : 끝으로 제가 여쭈지 않아서 준비하시고도 못한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 : 저는 도시환경위가 상임위입니다. 사실 전담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안전행정위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매 회기 때마다 더 앞서 나가고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해나가야 하는 소임이 있습니다. 경기소방본부나 전담의용소방대가 좀 더 안착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츨동이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면 별도의 교육을 시키든 어떤 부분을 만들든 경기도민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 :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1 선거구의 안기권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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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