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에 업무지시를? 여름휴가에 갑질 부리는 진상 회사 대처법.

  • 입력 : 2019-08-12 19:10
  • 수정 : 2019-08-13 00:45
  • 20190812(월) 1부 갑갑한사내탈출 - 이경석 노무사.mp3
▪하계휴가 별도 지정된 법규 없어...사내 근로계약에 따르거나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
▪정당하게 신청한 유급휴가임에도 반려하는 회사... 휴가 중 연락해 업무지시하기도.
▪사용주는 회사에 막대한 지장 초래할 경우에'만' 근로자의 휴가시기변경권 가져.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8월 12일 (월)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경석 노무사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한창 휴가철입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다가오는 휴가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직까지 휴가 계획을 못 잡은 분도 계실 텐데요. 휴가와 관련해서 직장갑질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고, 노동자들의 휴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경석 노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경석 노무사 (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 소 : 노무사님은 휴가 다녀오셨어요?

▶ 이 : 네. 지난주에 토,일,월,화 다녀왔습니다.

▷ 소 : 보통 주말은 휴가에 안 넣지 않나요?

▶ 이 :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영업자다 보니... (웃음)

▷ 소 : 휴가 관련해서 갑질 등의 문제로 문의 오는 경우가 많나요?

▶ 이 :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 휴가, 하계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별도로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근로계약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종의 사내복지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런 하계휴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문의보다는, 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사항들과 관련해서 문의가 종종 옵니다.

▷ 소 : 본인이 휴가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의인가요?

▶ 이 : 그렇기 보다는 본인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 회사와 분쟁이 생기거나 할 때 문의가 옵니다.

▷ 소 : 그럼 살펴보도록 하죠.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갑질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 : 우선 여름에 휴가를 가기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했는데요. 처음에는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서 휴가를 가려고 하였으나 휴가가기 하루 또는 이틀 전에 갑자기 휴가신청을 반려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일반적인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비조합원은 신청을 승인하는데 조합원은 승인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에게는 연차유급휴가외의 여름휴가를 부여하나 비정규직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회사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3일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대로 신청하였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휴가를 반려를 해 근로자가 이에 반발해 휴가를 강행하자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징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심지어는 휴가 중 오전에 잠깐 출근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과 관련된 문의들을 해오십니다.

▷ 소 :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아닐까 싶은데. 연차유급휴가에 여름휴가도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원래 연차에서 휴가를 따로 쓰는 거잖아요.

▶ 이 : 그렇죠. 연차유급휴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걸 여름에 쓰는 거기 때문에... 하계휴가가 별도로 정해진 기업은 국내에서 대기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소 : 대기업은 연차 말고 또 여름휴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 이 : 네. 그런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 소 : 휴가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좀 살펴볼까요?

▶ 이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아쉽게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출근해야 하는 날을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자라고 할지라도 1달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하나씩 늘어나요. 그래서 3년차부터 2년 마다 1일씩 가산이 됩니다. 기본이 15일인데.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 이렇게 가산이 돼서 21년 차에는 2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는 최소규정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으로 별도로 정하면 2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도 가능합니다.

▷ 소 : 사내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해 한 달, 두 달 휴가를 더 주겠다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이 :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요.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고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소 : 그런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다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못 받기도 하잖아요.

▶ 이 : 그건 사용촉진조치라고 하는데요. 보통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조치를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일을 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6개월 전에 연차휴가 사용 못한 회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들에게 언제 사용할지 모은 다음에 그것도 정리가 안 되면 2개월 전에 사업주가 일일이 다 언제 쉬어야 할지 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미수당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데. 그런데 2달 전에 근로자가 다 쉬지 않는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1년에 연말에 일을 많이 하지 않은 회사 정도가 해당되겠지만, 1년 내내 근무한다고 하면 그런 조치는 더욱 힘들 것입니다.

▷ 소 : 앞서 말씀하시길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 이 : 법에 따르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지장’이 뭐냐 했을 때 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법원에 가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를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자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 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버스회사, 지하철은 정시 운영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버스기사나 기관사 분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사람이 없다’ 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반려하고 시기를 변경합니다. 그런데 이때 노동자가 반발해 휴가를 강행했고 사업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법 위반이냐 아니냐 다투었는데요. 법원에서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원래 (휴가란 게) 통상적으로 예견돼 있는 거고 결원을 예상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사용자의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는 부당하다’ 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보면 단어 그대로 사업운영에 일반적인 지장이 아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유급휴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 : 어떤 곳을 보면 연차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해 연차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적법한 것입니까?

▶ 이 : 일단 편법 자체가 법에 없는 것을 편리한 방식으로 이용한다는 건데요. 우선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사전매수 또는 환가라고 합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를 조건부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조건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주는 무조건 보내줘야 하지만 미리 받은 임금은 노동자가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 소 : 알겠습니다.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 근로기준법 제62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기반하여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쉬도록 정해 놓고, 이번 달을 기준으로 하면 8/15에 쉬면 1일치가 감액돼서 월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급으로 쉬는 날을 연차유급휴가를 쓰도록 하여 월급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면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입니다.

▷ 소 :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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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