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경기도의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기대"

  • 입력 : 2019-08-02 18:41
  • 수정 : 2019-08-0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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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민간 부분에서 대부분 담당...고용 안정 낮고 서비스 질 낮아 양측 불만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직접 고용 진행...경기도가 제일 늦어
▪민간과 공공기관 사회서비스 임금 격차 우려...서비스양극화 해결 노력해야

유쾌한시사

■방송일시: 2019년 8월 2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김은주 경기도의원 by 민자영 리포터

▷ 소영선 아나운서 (이하 ‘소’) : 점점 더 가속화 되고 있는 고령화와 그리고 극심한 저 출산까지.. 기형적인 인구 구조와 함께 노인과 아이, 장애인 돌봄 등 사회 서비스 영역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회서비스가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도 각기 다르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마저 천지차이를 보이고 있어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기구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도, 올 해 안에 출범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회 서비스원”이라고 하는데, 의도는 좋지만 발생할 여러 문제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사회서비스 관계자가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민자영 리포터가 취재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자영 리포터 (이하 ‘민’) : 네, 안녕하세요.

▷ 소 : 먼저 사회 서비스원은 정확히 시설인가요?

▶ 민 : 민간이 제공하고 있던 돌봄 서비스, 즉 사회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기관인데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업과 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공익 법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 서비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국가나 지자체, 민간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이나 재활, 사회 복지 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국민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사회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 가사, 간호, 보육, 저소득 가정 아동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 등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는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국가가 나서 해결하고,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질 높은 수준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시작된 시설입니다. 관련한 이야기, 김은주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컷1. 김은주 경기도 의원 (비례대표) 보통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 또는 요양 보호사들이 시간제근무로 1:1 계약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 해지를 당하거나 이러면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시간도 시간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구조가 많은데, 최저 임금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의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서비스 질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안정을 이루고, 서비스질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에요.

▷ 소 :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 민 : 고용이 안정되고, 월 급여가 보장이 되면, 종사자들도 안정을 찾을 것이고 재단 소속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게 되면, 결국 사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질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의 경우, 한 사람만 하루에 4시간, 이렇게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오늘은 하루에 4시간 해주세요. 내일은 아예 안 나오셔도 됩니다. 모레는 2시간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보면,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생계를 위해서는 1명 끝나고 또 다른 1명 돌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1 대 1로 제공되어야 할 사회 서비스, 돌봄 서비스가 분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보통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한 사람당 7명에서 8명까지 돌보고 있고요. 때문에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이 이런 급여 걱정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첫 번째로 이뤄져야 하고, 그 시작이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고용 형태입니다. 그러다보면, 점차 기피하고 있던 사회 서비스직을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경제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소 : 경기도는 언제 출범이 될 예정이죠? 다른 타 도/시는 많이 진행이 됐나요?

▶ 민 : 김은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 지역들에서도 경기도 보다 빠르게 출범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컷2. 김은주 경기도 의원 (비례대표) 지금 서울시는 시범 사업도 했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출범이 제일 빨랐고요. 서울시, 대구, 경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도 출범도 했고, 조례도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 지정도 늦었고 출범도 10월을 앞두고 있는데, 좀 늦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경기 복지 재단이라고 있어서 재단에서 겸임하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도지사님 지침을 받아서 방침을 받아서 별도의 특별 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지체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소 : 경기도가 가장 늦은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떤 과정에 놓여 있나요?

▶ 민 : 국가적으로는 사회 서비스원과 관련한 법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선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요. 다른 세 곳은 모두 마련이 되었지만, 아직 경기도는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현재 간담회 등을 거쳐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의견을 모아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소 : 사회 서비스원이 가져다주는 좋은 점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점도 있어 간담회에서도 부작용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 민 :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민간이 대부분 운영해왔던 곳들이 많은데, 공공이 늘어나는 만큼 민간이 위축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요. 현재 양로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정숙 원장에게 어떤 부분에 대한 걱정인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컷3. 윤정숙 양로원 원장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했을 때, 기관에서 파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이 정해져있어요. 그럼 그 서비스를 내가 한 만큼 급여를 주게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수가가 이미 정해져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건데, 수가를 그걸 다 포함해서 반영해주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기준선을 똑같이 수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체제 안에서 이게 정규직으로 할 것인지 이걸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히려.

▷ 소 : 민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정해준 단가와 기준에 따라 급여를 제공해왔고, 근로 기준법에 있는 주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기준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무능력으로 비춰지게 될 수도 있으니 단가 차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민 : 네,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 예산이 더 추가되어 사회 서비스원이 운영되면, 젊은 인력들은 자연스레 그쪽으로 몰릴 것이고 그러다보면 정말 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걱정을 하셨는데요. 때문에 이 전에 같은 기준에서 어떻게 민간과 공공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길 했고요. 김은주 의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서비스원 설립을 거부하기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이야길 했는데요.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사회 복지 법인들 또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3 섹터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컷4. 김은주 경기도 의원 (비례대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더 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진출을 해야 사회 서비스 전체가 올라가고, 인력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는 것이랑 같은 의미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대학 졸업한 젊은 남녀 청년들이 와도 충분히 일할 만 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으면서 계속 호봉 상승이 되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급여도 올리고, 질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좀 연세 많은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되어서 다양한 직무와 역할에 대한 분석을 하고, 표준 모델을 만들 때, 분야별로 좀 나누고, 다양한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게 기준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

▶ 소 : 직무 능력과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 민 : 그렇죠, 좀 간단하게는 케어 위주로 하는 활동 지원사, 그리고 치료적인 개입이 있는 활동 지원사 이런 식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무 영역별로도 장애인의 경우 발달 장애, 시각 장애 등으로 나눠서, 전문적으로 영역별 교육을 받아 업무 롤을 정하면, 거기에 맞춰 다양하게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시작을 사회 서비스원이 하면 민간 분야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확대가 되길 바라는 기대도 좀 엿보였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윤정숙 원장 또한 지금의 과정이 공공과 민간의 갈등만 부각되기 보다는 협력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 지, 같은 출발선에서 모델링 해나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컷5. 윤정숙 양로원 원장 지금 사회 서비스원이 출범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사실 합니다. 어쨌든 필요하고, 동의를 하긴 하지만 공공의 사회 복지 법인 시설이라든지 또 이제 민간도 사실은 기본 정부 예산을 투입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순수 그냥 개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사회 서비스원이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도 있고요. 민간 협력, 협치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계속적으로 어쨌든 함께 협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로 좀 더 고민하고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소 : 사회서비스 전체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기엔 한계가 있는만큼, 그동안 서비스를 만들어오고, 제공해왔던 민간 영역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 민 : 네, 그래서 도에서도 공공성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할지 계속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서울시, 대구, 경남 그리고 경기도 모두의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 형 모델에 맞춰서 다양한 공공성 향상에 대한 비전을 사회 서비스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좀 제공해야할 것 같았습니다. 김은주 의원도 간담회 끝에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살짝, 귀띔해 주시더라고요.

▶ 소 : 남아있는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 민 : 이제 이번 달 말, 조례 상정을 앞두고 있고요. 말씀드렸듯, 10월 출범을 목표로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경기도는 노인보호 전문 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 센터, 노인 종합 상담 센터 등 다양한 공공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점차 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컷6. 김은주 경기도 의원 (비례대표) 조례안은 이번에 상정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다음 회기에 8월 말에 다시 상정을 해서 9월 초 쯤에 이제 통과가 될 것 같고, 사실 조례안은 기본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 새로운 사회 서비스의 영역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표준 모델을 만들거나 직무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너무 열악하게 있는 비정규직, 다양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하는 데에도 사회 서비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좀 폭 넓게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소 :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6일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시범 운영에 이어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서비스가 공공의 영역 안에서 양질의 서비스로 발전해나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저임금 취약 노동 시장에서 “사회서비스원”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게 아닐까 우려의 눈길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국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인 만큼 지금은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최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논의와 관계자들의 고민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민자영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 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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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