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개시, 예견된 갈등 현실화... 주민들 망연자실

  • 입력 : 2019-08-01 18:36
  • 수정 : 2019-08-02 08:48
∙판교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10년전 임대가격의 2.5배가 넘는 액수
∙입주민들 앞으로 6개월 안에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입주민 연합회 “현 시세 분양가를 정하는건 공기업인 LH가 폭리”
∙국토부와 LH, “계약 당시 감정가로 분양가가 명시돼 변경불가”

■방송일시: 2019년 8월 1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박상욱 기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성남 판교에 있는 10년 공공임대가 첫 분양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입주민들은 현 시세 감정가로 분양전환하면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LH에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을 요구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는데요.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주거... 아파트 문제, 뚜렷한 해답없이 답답한 노릇입니다.

KFM 스페셜, 오늘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승인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시공사, 입주민들의 사정을 들어 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상욱기자.

▶ 박상욱 기자(이하‘박’) : 네. 안녕하세요.

▷ 소 : 예견된 갈등이라고들 말하는데요. 수년째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갈등을 빚었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최근 이뤄졌죠?

▶ 박 : 네. 그렇습니다. 성남 판교 지역인데요. 지난 21일 광영토건의 부영아파트 371가구에 대한 분양 전환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만기가 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데 실제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영아파트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부터 입주가 이뤄졌습니다.

▷ 소 : 부영아파트 외에 분양전환이 이뤄질 공공임대아파트가 더 있습니까?

▶ 박 : 네. 판교 지역에 올해 내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대방, 모아, 진원 등 3개 민간 임대아파트 688가구입니다.

LH가 지은 8개 단지 4천727가구는 지난 2009년 5월 22일부터 2010년 6월 7일 사이 입주해 올해와 내년 분양 전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 소 : 분양전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 박 : 네. 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81㎡, 214가구는 5억7천445만원∼6억5천20만원, 59㎡ 157가구 4억6천520만원∼5억3천17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입주 당시 공급규모별 임대보증금이 81㎡의 경우 2억1천여만원에 월 임대료 49만4천원, 59㎡ 1억5천여만원에 월 임대료 35만8천원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2.5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 소 : 입주했던 10년 보다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거군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가 턱없이 높다는 주장인데요.

감정평가액의 60~70% 수준의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소 : 첫 분양전환이 승인됐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 박 : 네. 앞으로 건설사는 관련법에 따라 입주민들과 개별 접촉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입주민들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간공공임대아파트연합 측은 건설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소 : 두 배 이상 금액을 주고 살던 집을 분양받느냐, 아니면 이사를 가느냐 하는 건데요. 수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 새로 이사를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사를 간다 해도 아시다시피 판교 인근 집값은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구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가 그 후 우선분양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다시 말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입주민들은 낙담하며 반발하는 거고,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승인이 이뤄진 다음날, 입주민들은 LH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현 시세 감정가로 분양전환이 이뤄지면 입주민들은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며, LH에 분양가 산정 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상호 기자 리포트로 들어보시죠 .
[리포트] 최근 성남시는 판교신도시의 부영아파트 371가구에 대한 분양전환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판교 부영아파트는 81㎡의 임대보증금이 2억 1천여만 원이었는데, 현재 감정가는 최소 5억 7천여만 원에서 6억 5천여만 원으로 2.5배 정도 올랐습니다.

LH 공사가 판교에 공급한 4천여 세대도 분양전환을 앞둔 가운데, 전국LH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LH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현 시세의 감정가로 분양가를 정하면 너무 고액이어서 입주민들은 분양을 못 받는다"며 "공기업인 LH가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령 전국LH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장입니다.

(인터뷰) "LH 공사가 분양전환 절차에서 주민들에게 갑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건설사도 확정분양가라고 해서 공급 당시의 주변 분양가격으로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LH 공사만 10년 후 시세 감정가로 진행한다는 것은 폭리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LH에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70%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LH 측은 "계약 당시 감정가로 분양가가 명시되어 있어서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FM 경기방송 이상호입니다.

▶ 박 : 입주민들은 앞으로 6개월 안에 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건설사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 소 : 앞서 말씀하신 판교 지역 외에도 앞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질 지역이 또 있을텐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 : 네.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터무니없이 올라 쫓겨나야 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수원 광교신도시에 LH 광교호수마을휴먼시아 아파트가 있습니다.

모두 7개 단지 3천6백여 세대인데요.

지난 2012년 11월 '10년 공공임대' 모집에서 평균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입니다.

해당 아파트 역시 오는 2021년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 소 : 광교신도시도 판교에 못지않게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아닌가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광교 LH아파트의 시세가 분양 당시에는 2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7년 만인 현재 최대 9억 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분양 전환이 이뤄지면 현재 시세인 9억 원에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한 입주민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시세감정가대로 한다고 하는데, 단 우리 청약통장을 못 쓴 그 때 그 시점에서 시세감정가대로 해야지 이제 와서 시세감정가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동안 저희는 특별분양권도 없어지고, 청약통장도 없어졌는데, 사글세로 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이미 분양 전환 계약을 맺은 입주자들이 있고, 시세 차익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소 : ‘청약통장도 못 쓴다’, ‘특별분양권도 없어졌다’... 어찌보면 이 두 가지는 서민들이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일텐데요. 그동안 이 두 가지가 사라졌다면 꿈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건데요.

▶ 박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해당 지역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입주민들은 이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은 광교 입주민들과 만나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현장을 취재했던 이상호 기자 리포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수원시 광교 센트럴타운 아파트에서 '전국 LH 공공분양전환주택 대책위원회'와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이 만났습니다.

판교에서 10년이 돼가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고액의 분양가가 문제 되자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책위는 "청약통장을 이미 사용했는데 입주 당시보다 3~4배 오른 분양가를 내지 못해 그냥 쫓겨날 처지에 놓여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대책위는 박광온 의원에게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설정하는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며 "이 제도를 만든 민주당도 발 벗고 나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분양전환가를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민들과 정례회의를 갖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른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의원입니다. (녹취) "자주 만나는 건 앞으로 정례화해서 만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공유하고, 또 지혜를 모으도록요. 답이 없더라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지혜가 방안이 마련될 수 있거든요."

KFM 경기방송 이상호입니다

▷ 소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은 정부나 정치권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거죠?

▶ 박 : 네. 그렇습니다. 현 시세의 감정가로 분양가를 정하는 것은 공기업인 LH가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사실상 입주민들은 분양을 못 받는다는 게 입주민 연합회 주장인데요.

반면, 국토부는 계약 당시 감정가로 분양가가 명시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야 역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에 ‘5년 공공임대 또는 분양가상한제 방식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조성원가와 감정원가 금액을 계산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2016년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과 방식도 5년 공공임대처럼 건설원가 더하기 감정가 나누기 2... 이게 공식인데, 그 공식을 적용하자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큰 벽을 느꼈고... 여러분들의 희망대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아파트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초에 분양전환 가격이 계약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제 와서 분양전환 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안처리는 불발돼 계류된 상태입니다.

▷ 소 :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 우리사회에서 참 이루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죠. 이 문제는 애초에 왜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었는지 그 부분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라고 해서 지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민들은 내집마련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것인가 그렇게 돌아봐야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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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