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정책 포기? 비전문가로 담당국장만 4번 바꿔

  • 입력 : 2019-07-23 19:39
  • 수정 : 2019-07-24 09:31
한 달에 한 번 경기도의 상임위 소식을 알려드리는 의정24. 오늘은 농업, 해양, 축산 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야를 맡고 있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농정위 의원들은 어떤 현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취재해온 문정진 기자 만나 들어봅니다.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23일(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문정진 기자

▪박윤영 위원장 “농업 정책 펴는 실무진, 농촌 현실 몰라도 너무 몰라...금리부담 완화, 농자재 공동이용 임대 사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절실”
▪백승기 부위원장 “경기도 농업 너무 가볍게 봐... 농정위 국장은 전문가가 해야”
▪장현국 의원 “잦은 국장 교체로 중장기로 가야 할 농업정책의 맥 끊겨”
▪김철환 의원 “산림자원 활용한 유아 교육환경 조성 조례 제정”
▪남종섭 의원 “해양항만 정책과 없앤 건 서해안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경기도가 그 정책을 포기한 것”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의정24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 소식, 한 달에 한 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7월에 방문한 상임위는 바로 경기도내 전반적인 농·축·어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곳인 농정해양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직접 취재를 다녀온 문정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진 기자,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는 농정해양위원회를 다녀오셨는데요. 이곳,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문 : 농정위는 농·축·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가축개량, 신품종기술 개발, 유통 및 판로다각화 등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심사 및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추진은 당연하게 하고 있고요.

▷소 : 농정해양위원회 최근 가장 큰 현안은 뭔가요?

▶문 :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농정 분야에 대한 공직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도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농정위의원들은 민선 7기 들어 지난 1년 동안 농정해양국장이 무려 네 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중에 농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윤영 위원장입니다.

컷. 박윤영 위원장- 행정 쪽으로다가 왜냐면 농정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보면 농정에 대해서서 잘 몰라요. 심지어 제가 "늙은 오이를 집에 가서 오이생채 이런 거 해서 드세요"라고 주니까 "아 이거 호박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실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농정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또 하나 그 농정에서 오래 근무한 분들에게 질문한 적 있어요. "3,000평을 벼농사만 지었을 때 연수입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라고 질문을 해 보니까 한 분은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한 분은 5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 또 한 분은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해 줘요. 이런 농업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이런 실정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연 500만 원씩 수입이 안 됩니다. 그냥 옛날부터 하시던 거니까 농사를 짓는 거지 돈 생각하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 : 농민들보다 더 상세하게 알아서 도움을 줘야 할 공무원들이 이렇게 농촌 현실에 대해서 모른다면 있어도 무슨 소용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 :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농정을 잘 모르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3~4개월 짧게 스쳐 지나가는 자리가 되다 보니 무슨 정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냐면서 도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입니다.

컷. 백승기 부위원장- 지금 우리 농업 정책을 하고 계시는 오늘 경기도 농정해양국장님이 계시는데 이 자리가 잠시 머물러 가는 자리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해양국장 자리는 농업 직을 갖고 계신 직렬에 국장님이 오셔서 제대로 된 농업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이 공정한 세상을 추구 하시는데 공정한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농업 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기도 농정해양 위원회에서는 전문가를 꼭 선임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에게 직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 : 인사가 만사라는데. 경기도에 농정 분야 전문성을 가진 농업직 공무원들이 안 계세요?

▶문 : 당연히 계시죠.

▷소 : 그런데 비전문가 분들이 계속 국장으로 오고. 그것도 짧게 3개월 정도 있다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문 : 그래서 농정위 의원들은 인사라는 게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건 알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실국장 인사에 대해서도 농정 분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전무한 인사였다고 꼬집었는데요. 농정 분야 전문성과 농업직 등 소수직렬의 근무의욕을 무시한 개념 없는 인사라고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은 입을 모아 비판했습니다. 장현국 의원입니다.

컷. 장현국 의원- 인사이동 하는 거 보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국장 같은 경우는 벌써 4번이나 바뀌고 할 만하면 바뀌고 알만 하면 바뀌고 하니까 이게 참 문제네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것도 농업의 하난데, 이것이 중간 중간에 맥이 끊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소 : 경기도가 농업을 포기했나요?

▶문 :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재명 지사가 공정한 경기도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농업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소 : 그러니까요. 상임위에 속한 세 분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사태가 심각하다는 건데. 그만큼 또 상임위 소속 의원들끼리도 단합이 잘 되고 있다는 거겠죠?

▶문 : 이 비판의 목소리는 앞선 세 분 뿐만이 아닌 11분의 도의원들이 똑같이 낸 목소리였어요. 물론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모두들 내용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정위 소속 의원들끼리 단합도 잘 됐어요. 보니까 농정위에 재선, 3선하신 의원 다섯 명이 계셔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갖고 있었고. 또 초선의원은 여섯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의원들의 열정이 조화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윤영 위원장님이 3선 출신이신데 굉장히 재밌는 분이시더라고요. 상임위원장임에도 위계질서 없이 부위원장님에게도 업무를 잘 분담하시면서 재미있게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소 : 3선 의원이면 도의원으로서 경륜이 많이 쌓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인기 상임위에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농정위를 지원한 거 보면 애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문 : 특이한 게요. 박 위원장은 9년 차 도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9년 내내 오직 농정해양위원회에서만 활동한 농업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실 도의원 당선되고 나면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냐 1순위 2순위 이렇게 본인이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박 위원장은 오로지 농정해양위원회에만 지원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농촌 출신으로 농사 현장도 잘 알고 있었고요. 농촌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는데요. 사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제일 인기가 없는 상임위원회가 바로 여기 농정해양위원회라고 합니다. 도의원들이 잘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이곳이 예산을 가장 적게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본인이 지역구에 끌어갈 예산도 적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농정위에 들어가면 다음 번 도의원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소리도 있을 정도라고 해요.

▷소 : 헛소문 같은데요? 박윤영 위원장은 벌써 3선이라면서요.

▶문 : 그러니까요. 박윤영 위원장의 말 통해 들어보시죠.

컷. 박윤영 위원장- 경기도 그 11개 상임위 중에서 우리 농정 예산이 제일 낮아요. 전국 타시도에 비해서도 우리 경기도 농정 예산이 제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정예산 증액을 위해서 삭발식도 해봤고 또 5분 자유발언, 또 도정 질문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은데, 지금 이재명 지사와 앞으로는 농정 예산 증액을 위해서, 그런 방법 외에 면담을 통해서, 농정 예산 증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소 : 농사가 사실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농업이 주요 산업이 되진 않더라도 식량주권차원에서 기초 산업으로서 잘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문 : 예. 하지만 나아지진 못할망정 예산은 줄고 있고 지원도 줄어드니 농민들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도의원들에게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는데요. 백승기 부위원장입니다.

컷. 백승기 부위원장- 농촌지역이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젊은 사람들은 자꾸 외지로 빠져나가는 경기도 농업이 그런 현상인데. 가장 현안은 지금 지역에는 우리 행정기관보다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많이 정책을 같이 농민들 하고 부대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농촌상담소가 자꾸 줄어들고 인원 축소로 인해서 통폐합 되는 그런 과정에서 농민들이 제일 아쉬워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인원을 더 충원에서 한 개 면에 한 개 농촌상담소는 꼭 유지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반발이 상당히 좀 심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 :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아무래도 농업이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러다보니 재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낙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윤영 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꼬집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컷. 박윤영 위원장- 저는 사람이나 경제는 물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곳에 깊고 크게 파면 그대로 사람이든 물이든지 다 모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농업 예산을 나눠 배분하는 것보다도 집중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는 떠나가는 농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돈이 되는 농정분야의 기반 구조가 갖추어져야 찾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가경제는 각종 노무비, 농자재, 임차료 등과 같은 농가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악화가 지금 되고요. 또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 봤자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금리부담 완화, 농자재 공동이용 임대 사업 등의 정책이 더욱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 : 농가가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농업 기술에 대한 지원과 연구가 더욱 절실해 보여요.

▶문 : 네. 연구가 잘 이뤄지고,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원이 필요한데요. 장현국 의원이 그 점을 꼬집었습니다.

컷. 장현국 의원- 농정위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정말 친환경이고 괜찮은 먹거리가 아이들한테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적한 것도 있는데 채소나 야채 같은 것들을 신선하게 무공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더라고요. 그런 것들 과감히 경기도에서도 실행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감한 시설 투자나 새로운 기술 같은 거는 좀 빨리 빨리 이렇게 적응해서 시대에 맞게 이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뒤처지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 : 기술은 개발되어 있는데, 지원이 없어서 실행이 되지 않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은 바르고 양질의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큰 시대 아닙니까? 농업도 충분히 프리미엄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요.

▶문 : 네. 청취자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 마트에 가보면 친환경 먹거리가 많잖아요. 특히 아이있는 집에서는 이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보니 일반 서민들에겐 부담이 돼요. 이럴 때 농민들에게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농가도 소비자들도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소 : 떠나는 농촌도 큰 문제 아닌가요. 농촌에 젊은 사람 없다는 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보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청년회장을 아직도 맡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요즘 농촌에 가면 빈집도 참 많고요. 일손이 참 모자랄 것 같아요.

▶문 : 맞습니다. 농촌 고령화도 문제지만, 일손이 모자라다보니 인력을 고용하는데, 이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박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박윤영 위원장- 사실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있고 실제 하우스고 보면 외국인들이 있지, 경기도에 농업인의 60세 이상이 60% 라고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지만 거의 통계가 맞지도 않고요. 실제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좀 농사짓고 계시고 외국인들을 그나마 이제 쓰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요즘 하루 일당이 12만 원 이상 갑니다. 그러면 양파 1kg에 200원입니다. 200원. 200원 하면은 12만 원을 하루에 준다면 원가고 뭐고 하루 종일 다 캐서 줘도 12만 원이 안 나옵니다. 12만 원은커녕 만2천 원 나오기가 어려우니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떠나가는 농촌이 되는 거예요.

▷소 : 요즘 정말 양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농민들 근심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흉작도 문제지만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풍작이 되어 제대로 가격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문 : 네. 정말 열심히 키워서 수확을 해도 인건비도 못 건진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상한 건 우리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양파를 살 때 보면 또 가격이 그리 크게 싸지 않아요. 유통구조에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소 : 장기적으로 보면 농업 분야에 대해 미래 인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필요해 보이는데요. 요즘에는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문 : 맞아요.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인구는 많은데, 막상 귀농을 하려고 하니 농촌 문화도 잘 모를뿐더러 농사를 직접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떤 작물을 어떻게 재배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귀농귀촌대학입니다. 박윤영 위원장입니다.

컷. 박윤영 위원장- 경기도에서는 경기귀농귀촌대학을 화성에 그 수원과학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귀농귀촌대학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0시간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고 농사를 지으며 아마 실패가 좀 줄어들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지 구입자금이 없다면 연 2%대로다가 3억7천5백만 원의 농지 차입금으로 농지 구입해서 전국 어디든지 땅 살 수 있습니다.

▷소 : 교육은 물론이고 농지 구입자금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농정위, 농촌 문제만 다루고 있진 않잖아요?

▶문 : 그렇죠. 축산분야, 해양분야도 다루고 있는데요. 요즘 자연과 함께 아이들이 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산림 자원들을 활용해서 유아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가진 의원이 있었습니다. 김철환 의원입니다.

컷. 김철환 의원- 기존에 있는 산들에서 유아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조례가 전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례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발전 방향이 전혀 잡히지 못하고 근거도 잡지 못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근거를 좀 마련을 해서 이 부분 좀 확대되고 유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좀 만들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취지였고요. 집행부에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 구체적인 방향들 그 다음에 교육청이랑 연관, 시군이랑 연관성에 대해서 제대로 마련하는데 주력을 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소 :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어촌환경을 위해서도 상임위에서 적극 나서고 있잖아요.

▶문 : 네. 맞습니다. 남종섭 의원이 이와 관련해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컷. 남종섭 의원- 태평양에 한반도 7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발생될 정도로 해양 쓰레기 투기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수준의 다다랐습니다. 우리 경기도 연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안의 해양쓰레기가 앞으로 공습을 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런 해양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미연에 좀 방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좀 제정을 한 거 같아요. 일단 건조선이 마련이 되고요. 바다 속 해양쓰레기는 사실 수거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해양건조선이 바다 쓰레기 청소선이, 인제 좀 바다 속에 있는 쓰레기를 건져내고 안전 지킴이를 좀 통해 가지고 무단투기, 이런 것도 좀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점을 두는 것은 이제 폐어구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좀 잘 안 돼서 좀 관리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소 : 해양 쓰레기 문제, 비단 세계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나요. 우리나라 쓰레기가 필리핀에서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문 : 네 맞습니다. 지난해 여름 멕시코 남부해안에선 바다거북이 1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해 해변으로 떠밀려왔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 바다거북 안에서 ‘한국산’ 플라스틱 조각이 대다수 발견됐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문제,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소 :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버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멕시코까지 떠내려가서 바다거북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었군요.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할 부분인거 같아요. 해양 개발과 함께 해양 쓰레기에 대한 철저하고 조직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문 :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의 해양항만 정책,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남종섭 의원입니다.

컷. 남종섭 의원- 이번에 농정국 속에서도 해양항만 쪽을 철도국에다 이관을 시키고 나서, 과가 하나 폐지가 됐어요. 항만정책과가 폐지가 됐는데, 그 항만정책과라는 것은 사실상 항만 물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해양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다루던 곳인데,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해양항만 정책과가 없어진 거는 결국은 연안에 있는 우리 평택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경기도가 사실상 그 정책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 해 양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둬서 좀 발전시켰으며 좋겠어요.

▷소 : 오늘 농정위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 또 다른 상임위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문정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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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