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반산업단지 등 34개 경기도 사무 시.군으로 이양

  • 입력 : 2019-07-18 16:24
  • 수정 : 2019-07-18 17:38
경기도와 시군,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4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경기도 정책 사업과 신규사업의 경우 시.군 재정 부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염태영 수원시장이 경기도와 31개 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앵커] 수원시가 이양을 건의한 10개 사무를 비롯한 34개 경기도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됩니다.

오늘 열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경기도 정책 사업에 시군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욱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자치분권 강화에 맞춰 경기도 사무의 시군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70건을 발굴해 34개 사무 이양을 결정했습니다.

이 중 수원시가 건의한 사무는 ▲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 ▲100만 대도시 감염병 역학조사관 임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 등 10가지입니다.

특히, 수원시로 이양되는 수원일반산업단지 1, 2단지의 지정권은 지난 2016년부터 10차례 이상 경기도와 지정권 이양을 협의한 끝에 얻은 성과입니다.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합니다.

경기도와 시군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정책 사업과 신규사업의 경우 시군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군은 도비 매칭에 따른 재정 압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입니다.

(녹취)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입장을 같이해서 균특회계 사업으로 진행되던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익이 매우 줄어드는..."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녹취) "지방자치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상호 존중하고 의지하는 관계...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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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