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발달장애인 지원업무’전담팀 신설한다

  • 입력 : 2019-07-16 18:40
  • 수정 : 2019-07-18 16:54
▪경기도 발달장애인 인구 49,970명. 전국 규모 최대
▪경기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 ‘발달장애인지원팀’ 신설
▪양육 부담 경감 위해 상담 및 가족휴식 지원/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등 9개 사업 추진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16일(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효상 경기도청 발달장애인지원팀장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발달장애인 지원업무 ‘전담팀’이 신설됐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5만 여명의 도내 발달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난 2017년 7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과 내에 ‘발달장애인지원팀’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효상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지원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이효상 팀장님: 안녕하세요.

▷ 소 :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 ‘발달장애인 지원업무’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 전담팀은 언제 신설되었나요?

▶ 이 : 지난 2017년 7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과 내에 ‘발달장애인지원팀’을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했습니다. 팀 구성은 팀장을 포함 3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 소 : 경기도가 최초 시행한 발달장애인지원팀, 지원 대상자인 발달장애의 대한 간단한 개념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 이 : 발달장애인이란 신체적인 발달장애라기 보다는 정신적인 발달장애를 말하는데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기타 광범위성 발달장애)를 발달장애로 보고,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소 : 예전에는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으로 구별했는데 이젠 통칭해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한다 이거죠?

▶ 이 : 예. 2018년 말 경기도의 지적·자폐를 포함한 발달장애인은 총 49,970명으로, 이중 지적장애인이 42933명이고요. 자폐성 장애인이 7037명입니다. 경기도는 발달장애인 인구 최다로 매년 0.2% 정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전국 발달장애인 수가 233,620명인데 여기서 경기도가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도내 총 장애인 인구는 547,386명인데요. 여기서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1%입니다.

▷ 소 : 장애인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 이 : 예. 2018년 기준 경기도 등록 장애인은 547,386명인데요. 그중 지체장애인이 49.1%를 차지하고 있고요. 청각장애인이 11.7%, 뇌병변 장애인이 10%, 시각장애인이 9.7%, 지적장애인이 7.8% 등... 이 다섯 가지 장애인 유형이 전체 장애인의 8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체와 뇌변병 장애 인구가 매년 소폭 감소하는 반면,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으나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 - 경기도 발달장애인 증가 추이

▷ 소 : 특별히 발달장애인만 지원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 이 : 경기도는 전국 발달장애인 20만 명의 4분 1에 해당하는 5만 여명(전국 최대)의 발달장애인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2019년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학령기 방과 후 돌봄서비스, 부모교육지원 등 4개 사업 신규 확대로 총 395억원의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 전주기) 특성에 맞는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발달장애인 지원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으시죠. “저 아이보다 내가 딱 하루만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부모로서 먼저 가게 될 텐데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저 아이는 누가 돌봐줄까 하는 불안함입니다. 그런 불안함과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모상담 및 가족휴식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추진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등을 도모하고자 발달장애인지원팀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 소 : 발달장애인 지원팀은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며, 발달장애인지원팀이 생김으로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 : 발달장애인 지원팀은 앞으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공공후견 비용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총 396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9개 사업 등을 전담 추진하게 됩니다. 그다음 발달장애인 지정병원이랄지 평생교육센터 사업도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1명의 인력이 업무를 담당해왔었는데요. ‘발달장애인’관련 업무를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처리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발굴 추진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도형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소 :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 이 :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031-548-1393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지원계획을 신청하게 되면 경기도 발달장애인센터의 1:1 상담을 거쳐 개인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주며 시장·군수의 개인별 지원계획 승인 후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계해줍니다. 또한 연계 후 6개월 간 모니터링을 통해 당사자의 욕구변화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이랄지 주관활동서비스 및 앞서 소개해드린 서비스에 대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과 도에 문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 : 발달장애인과 관련해 향후 어떤 계획 있으신지요 ?

▶ 이 : 2017년 7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이 보장되고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팀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소 :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 이 :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단체가 두 개 있는데요. 그 분들과 만났었습니다.

▷ 소 :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 이 : 일단 저희가 느끼는 건,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두고 있으면 부모들이 24시간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모가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낮 활동 서비스랄지,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상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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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