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경기도의원 "야간보행자 위한 조명 설치 강화기준 필요하다"

  • 입력 : 2019-07-12 19:01
  • 수정 : 2019-07-13 05:40
  • 20190712(금) 3부 현장의정포커스 - 김규창의원 민자영리포터.mp3
▪한국, OECD국 중 보행자 안전수준 최하위. 보행환경 개선 필요
▪보행자 및 운전자 가시거리 확보 떨어져... 가로등 없는 도농복합지역은 열악.
▪김규창 의원 보행환경 조례 개정안 통해 횡단보도 조명 기준 강화안 내놔.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12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김규창 경기도의원 by 민자영 리포터

▷ 소영선 아나운서 (이하 ‘소’) : 한 해, 교통사고로 인해 숨지는 사망자 수가 다행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00여명으로 집계되면서 42년 만에 3천 명대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사망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의 비율이 여전히 약 40%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수가 3.3명으로 아직도 OECD 평균보다 3배 높은 보행자 안전 최하위 수준이라는 결과도 있었네요. 물론 무단횡단과 갓길 보행 등 보행자의 안전 불감증도 큰 이유를 차지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적으로 운전자 또한 보행자를 배려하며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의회에서도 보행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민자영 리포터가 취재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 민자영 리포터 (이하 ‘민’) : 네, 안녕하세요.

▷ 소 : 보행자 사망 사고, 대부분 야간 시간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요?

▶ 민 : 네, 가장 빈번한 시간이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6시부터 자정사이로, 가시거리 확보가 좀 어려운 시간대인데요. 특히 경기도 여주시처럼 도시와 농촌의 형태가 통합되어 있는 지역, 도농복합도시인 경우에는 인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보행자들과 운전자 모두가 어려움을 느끼는 곳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주시에 살고 있는 김성구 씨 또한, 시간과 날씨에 따라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 운전 중 몇 번씩 사고의 위험을 겪으면서 민원을 넣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컷. 여주시민 김성구 씨

물론 시내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 외 지역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는 비오거나 안개 끼고 흐린 날씨, 이런 때에는 시야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달리면서 위험한 경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 또 어린이들, 장애인들은 횡단보도 건너는데 상당히 천천히 느린 속도로 이제 걷다보니까 야간에,.. 이걸 좀 환하게 밝혀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도 우리를 좀 보고서 좀 천천히 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소 : 특히 교통 약자의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차가 달려오더라도 피할 수 있는 반응 시간도 충분하지 않을 테고.. 차라리 미리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을 보고 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시거리를 확보한다는 이야긴가요?

▶ 민 : 아마 요즘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횡단보도를 따라 그 위에 조명 시설을 설치해주는 방안을 원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가로등이 횡단보도 양 옆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건 횡단보도의 시작과 끝 지점만 비춰줄 뿐, 정작 차도 한 가운데를 가로지를 때는 가시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때문에 마치, 무대 위의 배우에게 조명을 쏴주는 것처럼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가는 길 위에 조명 시설을 설치해서, 가는 길을 전체적으로 비춰주면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발견하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사고의 위험을 줄이도록 하자는 겁니다.

▷ 소 : 가시거리 확보는 좋지만 아무래도 야간에 조명 장치가 늘어나면, 반대로, 운전자가 빛으로 인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하거나 하진 않을지 좀 걱정은 됩니다.

▶ 민 : 네, 때문에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횡단보도 위 조명 설치를 위한 근거를 담아내면서 도지사가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나 교통량, 주변 환경, 빛 공해 등을 고려해서 조명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아놓았고요. LED 방식으로 눈부심을 최대한 줄이고, 빛이 횡단보도 양 끝까지 닿도록 해 가장 효과적으로 가시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는 연구로 계속해서 조명시설도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에 따르면 조명 시설, 투광기가 설치되기 전에는 운전자의 전방 사물 인식 거리가 최장 73.8m 정도였지만, 설치 후에는 115.9m까지 개선되면서 어느 정도의 확률로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규창 경기도 의원은 모든 사고를 다 방지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가시거리 미확보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줄여갈 수 있기에 횡단보도 위 조명시설은 이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컷. 김규창 경기도 의원 (여주시)

이 원인은 다양하겠죠. 조명 시설 설치한다고 모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명 시설을 설치해두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나름대로의 사고를 줄일 수 있고, 또 보행자는 밝으니까 보행자 나름의 노약자들이나 가시는데 불편성이 없으니까 환하니까 사고의 위험성으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소 : 사실 운전자도 조심해야하지만, 보행자도 야간에 지나다닐 때는 좀 주의를 해야 실질적으로 사고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 민 : 네, 이 조명기를 설치하면서 야간 보행자들의 행동도 좀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36%정도의 보행자만 좌우를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갔지만, 조명 시설 설치 후 약 60%정도로 횡단보도 안전을 주시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는 결과도 있었다고 하네요.

▷ 소 : 이런 효과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경기도 내 도농 복합 도시의 횡단보도에 조명 시설 설치가 더뎠던 이유는 뭔가요?

▶ 민 : 사실 국토 교통부의 <도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보면, 도로의 구조가 복잡해서 운전자의 식별 능력이 떨어지거나 야간에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조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조명 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정작 우리 경기도 조례에는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예산 편성 등이 좀 더 활발해지면서 조명 시설 설치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소 : 다른 타 도시 현황은 어때요?

▶ 민 : 실제로 서울시는 이미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 개선과 함께 집중 조명 투광기 설치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인천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횡단보도 위 조명기 설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광주와 대전 등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 들고 있다고 하고요. 국토부의 통계로 봤을 때도 2018년 1월부터 11월의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10%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횡단보도 3000여곳에 설치한 투광기 약 4200개와 보행자 방호 울타리 2800여개의 효과가 컸다 라는 분석이 있었다고 하네요.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조례안 개정과 함께 지역 실태 조사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이 큰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설치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컷. 김규창 경기도 의원 (여주시)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태 조사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실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또한 횡단보도 선정을 해야 되고요. 도로 종류, 구조, 형태, 교통량과 주변 환경, 이제 경제성도 따져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을 따져서 우리 집행부와 같이 모든 걸 조사를 우선 1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예산을 수반할 때에는 도로 건설과와 도로 안전과와 같이 이런 것을 의논을 해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 소 : 걱정이 되는 건, 도농 복합 도시의 경우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지만 그럼에도 위험한 어두운 곳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민 : 네,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위주로 조명 시설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도농 복합도시, 특히 농촌 마을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규창 의원이 있는 여주시의 경우에는 밤 10시만 되면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바뀌는 곳도 많다고 해요. 점멸등에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조심해야 하지만, 대체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니, 그냥 빠르게 지나가도 되겠지 하는 운전자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특히 그런 지역은 운전자 또한 고령 운전자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때문에 조명 시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했다고 여주시민 김성구씨가 밝혔습니다.

컷. 여주시민 김성구 씨

글쎄요. 타 시군에 대해선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주시에서도 설치된 곳을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외곽 쪽으로도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좀 조명등을 설치를 해줘가지고 건너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건너고, 차량 운전하는 분들도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좀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골 쪽에, 좀 농촌 쪽에 그쪽에는 사실 배려를 좀 더 해줘가지고 고령자들께서 시골 쪽에 많이 계시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민 : 또한 기존에 설치 되어 있던 가로수나 전신주, 표지 및 조명 지주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앞으로 설치될 조명등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조명 기구의 배치나 배열은 자동차 중심이기 보다는 보행자의 상황을 운전자가 잘 보고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행자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 : 각 지역마다 필요도가 각각 다를 것 같긴 한데, 예산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 민 : 네, 일단 이번 7월에 있을 337회 임시회의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되면, 여러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수반할 계획이고요. 예산이 수립되면, 각 도로의 사업 진행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규창 의원에게 들어보시죠.

컷. 김규창 경기도 의원 (여주시)

그러니까 지방도로 사업 때는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함께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기존의 시군 계획도로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의 경우,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로 건설과와 도로 안전과 등에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이번 2020년에는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 소 : 예산이 잘 수립되어서 좀 균등하게.. 어느 지역의 횡단보도를 이용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민 :네, 김규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와 시/군 매칭 사업이 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보행환경 개선 사업 지원이 지역별 수요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을 꼼꼼하게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정 능력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에도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차등 지원 등을 통해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더 이상 도로 위의 주인이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가 되길 바라는마음, 들어보겠습니다.

컷. 김규창 경기도 의원 (여주시)

제일 중요한 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분들께서 보행하시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시민은 그분들을 배려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 조례를 생각한 거고요. 모든 걸 보면, 차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도농 복합 도시는. 인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함으로써, 우리 노약자들, 어린이들, 장애인분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이런 구성을 했습니다.

▷ 소 :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하고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등 교통안전 체계가 점차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자동차가 가져다주는 편리성도 있지만, 그 편리함에 취해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운전자 의식!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그렇다고 보행자도 무단횡단 등의 안전 불감증 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식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세워지고, 다음에 조명시설 등의 물리적 시설이 정비되었을 때, 비로소 안전한 도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자영 리포터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 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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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