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자치분권시대 실현 ‘천명’

  • 입력 : 2019-07-11 16:35
  • 수정 : 2019-07-11 17:31
11일 염태영 대표회장 주재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시민 자치분권개헌 운동 동참 요청 등 5대 선언문 발표

[앵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늘(11일) 기초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며 재정분권 촉구 등 5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창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정부는 현재 지방정부 간 재정부담 사안과 관련해 공식 협의기구를 통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재정부담 사안에 대한 협의기구는 없습니다.

이에 광역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로의 일방적 매칭 요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오늘(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회장(수원시장) 주재로 15개 시ㆍ도대표와 군수대표 3인이 참여했습니다.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통해 우선 226개 지방자치단체 5,000만 주민과 함께 자치분권개헌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장 광범위한 자치분권을 담은 내용으로 설계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와 시군구 중심의 재정분권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이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하는 새로운 재원배분 체계와 교부세ㆍ조정교부금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과 ‘현금성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대타협 프로세스에도 정부와 국가가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입니다.

(인터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자치분권 과제들이 시ㆍ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ㆍ군ㆍ구 중심의 자치분권의 강력한 추진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협의회는 앞으로 5대 선언을 통해 밝힌 정책 제안을 관철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건설’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FM 경기방송 이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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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