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개발 기부채납...대법원서 다투겠다

  • 입력 : 2019-07-11 16:26
확인소송을 통해서 얻을 이익, "있다"

[앵커]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에 대해 고등법원이 각하를 결정했었는데요.

고양시가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문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양시는 소송을 통해서 요진개발이 일산동구 백석동에 지을 업무빌딩 중에서 일정 부분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확정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고법은 고양시가 낸 소송으로는 소송에서 이긴다 한 들 고양시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각하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고양시가 제기한 항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기를 원한다면 '확인 소송'이 아니라 '이행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고 여부는 2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고민하던 고양시는 다각적인 법률자문 이후 대법원에서 따져봐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결과를 수용하기로 요진개발과 합의했던 만큼 고등법원의 결정과는 달리 확인 소송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있다"라는 게 고양시의 판단입니다.

고양시는 상고심도 항소를 담당했던 법무법인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고양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 법무법인에 법률 의뢰를 철회하도록 주문했지만, 소송이 다 끝난 게 아닌만큼 같은 법무법인이 상고심까지 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2주 안에 상고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기기도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만, 시의회의 우려를 이해하기 때문에 법률자문단은 강화할 예정입니다.

KFM 경기방송 문영호입니다.

태그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