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용인시의원, "10년 표류한 덕성2산단, 주민 고통 보듬어야"

  • 입력 : 2019-07-10 18:59
  • 수정 : 2019-07-18 16:56
  • 20190710(수) 3부 경기지자체31 - 하나리 리포터.mp3
▪ 10년 만에 불씨 살린 '덕성2산업단지' 용인도시공사가 SPC설립해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
▪ 8월쯤 민간사업자 공모, 2022년 착공 예정
▪ 개발 장기화되면서 이동읍 주민들 피해 커 빠른 사업 추진 절실
▪ 교통대책은 미비, 교통영향평가 통해 해결해야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10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진규 용인시의원 by 하나리 리포터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용인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배후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발표 당시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를 첨단 산업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용인시 계획이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그 때문에 수원 기흥이 삼성반도체 공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 받은 것처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역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경기 남부권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감이 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유력한 배후도시로 거론되고 있는 ‘덕성 2 일반산업단지’의 주민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지역구 의원인 이진규 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 하나리 리포터(이하 ‘하’) : 네, 안녕하세요.

▷ 소 : 용인에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주민들을 위한 배후도시도 함께 만들어질 텐데요, 우선 산업단지 안에도 주거공간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용인시가 입장 발표를 했죠?

▶ 하 : 네, 지난 7월 3일에 용인시가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거기에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부지내 주거시설 용지에 4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그와 별도로 반도체클러스터 인근에 상업, 문화,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배후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력한 ‘배후도시’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이동읍의 ‘덕성2 일반산업단지’인데요. 용인시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통과 시킨 바 있습니다.

▷ 소 : 덕성산업단지가 유력한 배후도시로 거론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하 : 거기가 벌써 10년 째 산업단지로 묶여 있어서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해야 하는 시점이 오기도 했고, 무엇보다 지리적 이점이 크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진규 지역구 의원을 통해 들어보시죠.

컷 - 이진규 용인시의원

거기가 아마 직선코스로 하면 5km 내외일 거예요. 5km 내외고 도로 확보도 시골도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고, 이제 지역의 중간에 산을 하나 넘으면 거기 길이 닦여져 있는데 거기 조금만 연결하면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올라갈 수 있는 42번 국도나 이걸 통해서 갈 수 있는 도로들이 근접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거예요.

▷ 소 : 도로 확보도, 인접 도로와 연결이 쉽다는 얘기 같네요. 아까 “10년 째 산업단지로 묶여 있다”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죠. 덕성산업단지라고 이름만 있고, 10년 가까이 활용을 못한 겁니까?

▶ 하 :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산업단지로 묶이면 대개는 5~6개월 안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주민들은 토지보상을 받고 단지는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데요. 하지만 이 지역은 여러 기업들이 간만 보다 떠나게 되면서 10년 째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아모레퍼시픽도 결국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나간 사례가 있었죠.

▷ 소 : 그런데 이번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면서 배후도시로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 하 : 맞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이진규 의원은 그동안 이동읍 주민들의 피해가 컸다고 말했는데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더 이상의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덕성산업단지 부지를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10년 간 주민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진규 의원을 통해 들어보시죠.

컷 - 이진규 용인시의원

2008년도 2007년도일 거예요. ‘아~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 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땅을 산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병아리 같은 것들 키워서 닭이 되잖아요. 닭들 한 두수 등 보상가가 있데요, 그거. 흑염소 뭐 이런 거 키우면서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LH가 한다고 그랬다가 자기네들이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장기화 되면서 사람들이 피폐해지는 거지. 그때는 되게 컸어요, 보상 받을 게. 버블이 심했어. 뭐 동탄에 물딱지 준다, 뭐 이전비 준다, 건물 값 준다고 해서 이만해 진거야. 그때는 경기가 좋을 때니까. 그러고 나서 LH에서 잘못되면서 거품 빠지면서 10년 간 질질 끌고 오면서 완전히 이제는 ‘야! 무조건 좀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제는 용인시도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야. 우리가 300억을 투자해서 니네들을(기업) 도와 줄 테니 들어와라’ 해갖고 결국 안 들어온다 한 거를 당겨서 들어온 거예요.

사진-이진규 용인시의원

▷ 소 : 10년 동안 재산이 묶여 있다 보니까 무리해서 대출 받고 땅을 산 분들은 계속 이자 부담을 해왔다는 말이네요. 쉽게 말하면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 하 : 그렇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건데. 심하게는 상황을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주민들이 나올 정도로 10년간 주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했다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개발을 늦출 수 없다고 이진규 의원은 말합니다.

컷 - 이진규 용인시의원

근데 그런 거를 누가 보상을 해주는 사람은 없고. 땅은 잃어버리고 집도 절도 없고. 이러신 분들 지금 뭐 그 사람들한테 용인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사실상 법으로.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이번에 2단지 때 저도 찬성하고 의원들한테 해달라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겠다.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담당 과장한테. 저거 해지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물어봤더니 담당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최소 4년에서 5년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그 동안에 또 아무것도 못해. 물론 공업단지는 해요. 공장들은 들어와. 그런데 농사짓던 사람들은 거기다 공장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막말로 내가 뭐 공장 짓는 거 찬성해서 도와달라는 거 같냐고. 아니에요. 저런 문제가 돼서 10년 동안 끌고 왔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빨리 해달라는 거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내일이라도 풀려가지고 ‘이거 그만 둡시다’ 해서 내일이라도 풀리고 자기네들 재산권 행사할 수만 있다면 해지하고 싶어. 그런데 안 되잖아요.

▷ 소 : 산단을 해지하려면 해지하는 데에만 또 4~5년이 넘게 걸리니까 그럴바에야 빨리 산단을 조서해서 주민들 피해를 줄이자는 거군요?

▶ 하 : 그렇죠. 그런데 산단 조성도 당장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소 : 어떤 문제가 있죠?

▶ 하 : 시 집행부는 서둘러 산단 조성을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의회에서는 조성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통영향평가나 도로 개설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쪽 입장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역구 의원인 이진규 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컷 - 이진규 용인시의원

일단은 진행을 하는 건 맞는 거고요. 그 단지만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단지에서 올라가는 거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전체적인 거를 좀 따져서 앞으로도 좀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딱 그것만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법으로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하고 나오지만 나머지는 용인시가 책임지라는 거죠. 이런 게 닥칠 거를 예상해서 미리 좀 해달라는 거지. 모 의원님들은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해갖고 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면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적어진단 말이죠. 그걸 또 나는 걱정하는 거예요.

▷ 소 :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지역구 얘기 하나를 더 하자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도 산단이고, 덕성2도 산단이고,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텐데, 이게 잘못하면 부작용은 지역에서 다 떠안고 혜택은 다른 지역이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들도 할 것 같은데요?

▶ 하 : 맞습니다. 사실 이동읍이 딱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혜택을 용인시가 이동읍에 줘야하지 않나. 이진규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들이 수혜를 입게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 이진규 용인시의원

주민들은 환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직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공업단지가 들어와서 환영하는 건 업자겠죠. 공장에 있는 사람들. 하이닉스가 들어오면 영향을 탈 데라고 보는 게 동탄까지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소통이 그렇게 되면 84번이나 82번이나 동탄에서 천리까지 10분, 15분이면 가요. 그렇게 되면 생활권이 원삼까지 하이닉스까지 가는데 20분, 25분이라는 거죠, 동탄에서. 그래서 과연 시너지효과가 우리 이동까지 있을 건지, 아니면 넘어가서 동탄이나 이런 곳에 있을지. 뭐 앞서나가는 거겠지만 SK산단 하고 안성하고 경계는 2KM 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백암보다도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면 수혜지역이 안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사진-이진규 용인시의원 하나리 리포터

▷ 소 : 그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동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용인시는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요?

▶ 하 : 네, 이진규의원은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동읍이 얻는 혜택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들어보시죠.

컷 - 이진규 용인시의원

이런 데서 무슨 혜택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다른데서 해달라는 거지. 예를 들면 공원조성이라든가. 어르신들은 보통 시골에서는 아침에 일하고 점심 때 되면 마을회관 나와서 고스톱 치는 게 다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런 게 정비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하천변 같은 것도 뚝방 있으면 뚝방길에다가도 사람들 운동할 수 있는 걸 만들면 80, 90된 분들도 운동 가능해요. 나는 그런 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동읍에는 정말 화장장이나 이런 것만 갖다 넣지 말고 그런 거에다 어떤 주민들을 위한 보상이라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나 아니면 새로운 기업들에게도 ‘당신들 여기서 돈 벌면 지역에다 어떤 환원사업을 생각해라’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나는 게 장학기금 같은 게 아직 이동에 없어요. 장학기금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수익금의 일부가 됐든지 전부가 됐든지 얘기 하는 부분인 거고.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고...

▷ 소 :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얻는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뛸 건지.. 그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소외받는 지역 주민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보살피는 게 지역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주민들을 위하는 진정한 의미의 배후도시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리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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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