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인하대 교수 "일본 수출 규제 갈등...과거사 문제 털고 근본적인 원인 성찰 필요"

  • 입력 : 2019-07-10 18:57
  • 수정 : 2019-07-11 01:49
  • 20190710(수) 1부 오늘이슈 - 정인교 인하대교수.mp3
▪21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WTO회원국에 호소하는 자리 마련한 한국
▪일본은 삼국중재안 요구...한국은 거부. 불리한 판정 나올 시 후폭풍 우려
▪정치외교로 불거진 문제는 정치외교로 풀어야..과거사 문제 털고 근본적인 원인 성찰 필요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10일 (수)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 일본의 조치 철회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긴급 의제로 상정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정인교 교수 (이하 ‘정’): 예. 안녕하세요.

▷ 소 : 교수님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가 WTO에 긴급 의제로 상정됐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정 :예. 지금 알려지기론 21일 날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를 우리가 회원국들한테 설명을 하고 문제점과 더불어서 일본의 조치 처벌을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건데요. WTO 164개 회원국 간의 이런저런 뭐 많은 통상 마찰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WTO에 보고함으로서 일정에 조치를 취한 국가가 WTO 정신에 맞게 맡겨 그런 조치를 철회하도록 일종의 그 압력을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런 회의라 하고 보면 될 거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슈만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이슈 중의 하나로 그냥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거 가지고 WTO에서 일본이 조치를 잘 취했는지 여부를 뭐 평가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거죠.

▷ 소 : 예. 판결이 나온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4

▶ 정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본은 뭐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치를 더더군다나 세계 3위의 경제국가고, 또 바로 그 며칠 전에 그 G20정상회의를 오사카에서 개최하면서 자유무역 수호를 강조했던 아베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한다..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 소 : 예. 지금 그런 가운데 일본은 지금 문 대통령이 요구안이 보복 철회요구를 거부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얘기하는 삼국중재안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보복을 하겠다..18일까지 응해라..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국중재안이 뭔가요?

▶ 정 :중재안이라는 거는 65년도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그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일정의 합의를 한 문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쨌든 청구권 소멸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국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 중재를 해 주는 기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중재 기구에 이 문제를 가져가서 판결을 한번 받아보자..청구권 협정에 나와 있고, 그 요건에 따라서 우리한테 관련된 문제니까 청구권 협정에 들어가 있는 대로 작년에 한국대법원이 판결 한 부분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국제 중재를 받아보자..중재를 받자는 건데. 각국이 이제 한 명씩 심판관을 뽑구요. 또 합의를 해서 제 3의 이제 그 심판을 한 명 뽑아서..그럼 세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세 명이 이제 판결을 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어느 쪽이 맞는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중재 위원회로 간다는 얘기죠.

▷ 소 :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의 말 들어 보면 그 삼국이니까 객관적이겠네..하면서 일견 맞는 말인 거 같기도 한데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좀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 정 :뭐 어느 쪽이 저 옳다고 평가를 받을 지는 거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해 봐야 아는 거고..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게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틀렸다..라고 중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 그러면 국내적으로 상당히 후폭풍이 크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를 아마 우리가 100% 이길 자신 있다..그러면 안 나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마 우리 정부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제안하는 중재위에 대한 답을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 소 : 예.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국가 간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근데 이 배상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기업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구권협정으로 국민 개개인의 위자료청구권을 일괄 소멸시켰다 볼 수 있는 것이냐..이렇게도 질문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청구권 옆에서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권한만 얘기를 했던 거 아니냐..이런 거 아닙니까?

▶ 정 :근데 솔직히 그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로서는 그 부분이 어느 쪽이 맞다 아니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는 저한테는 그 좀 어려운 질문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우리와 일본과는 정반대다..라는 것은 하라는 그럼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취한 조치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물론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보지 많은 우리가 훨씬 크고 또 앞으로 더 심각한 건 인제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27개 국가를 화이트리스트 국가라고 해가지고 이를테면 이런 전략 물질을 수출할 때 통관절차에서 편의를 봐주는 특별 대우를 해주는 이런 국가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을 빼 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대상품목이 천개 품목이 넘는 거 같아요. 우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우리로서는 그런 거 전부 따지면서 일본과 소위 맞대응 할 만 한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다.. 또 이걸 한일 간에 정치적으로 심판했던 때는 거의 없었던 거 같고요. 서로 불만이 있더라도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관리해주는 구도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일본이 더 이상은 그렇게 못 하겠다..라는 거고 그 동안의 정경분리 원칙을 양측이 다 견질 해왔는데 일본은 한국한테 따끔한 어떤 그런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은 이런 문제가 재발 될 거라 해 가지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적 판단은 판단대로 지키면서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지금 발휘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 소 :2018년 11월 5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은 일본의 변호사들도 아베가 좀 틀린 말을 했다..이런 얘기 하면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 되지 않았는데 국제법상으로도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견해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거 같긴 합니다.WTO 제소를 하게 되면 승산이 있는 겁니까?

▶ 정 :WTO 제소를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 수산물 분쟁에서 막판에 패소를 함으로써 일본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WTO 제소 에 걸리지 않도록 무역 조치를 취하는데 그런 거를 고민을 했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국한테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냥 하고 나면은 그 물체가 관리가 잘 되겠지 생각하고 특별대우를 했지만은 이제는 좀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무슨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아직은 확인하기는 어려운 단계다..두 번째는 이제 WTO 협정 중에 하나가 이제 카트 라는게 하는 게 있는데 카트 제 21조의 보면 은 어떤 WTO 회원국 이든 간에 안보상의 위협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무역규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럼 안보상의 위협이 뭐 때문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지 그 의무를 WTO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는 국가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추궁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이제 명백하게 잘못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더더군다나 일본이 불화수소 같은 세계 수입수출 규제를 하는 품목 중의 하나인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의혹도 제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은 안보문제다..라는 논리를 강화를 시켜 나가고 있죠.

▷ 소 :주장만 하고 있는 거죠? 최소 근거제시 도 없는 상태에서..

▶ 정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말이죠. 일본이 그런 얘기를 어제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 당국에서 정말 외교부나 이런 데서 강하게 항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야 떳떳하니까. 우리는 뭐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그런데 별다른 거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걸 보면서 대응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그런 대응은 또 안 하고..다른 쪽으로 기업인들한테 이런 일본과의 맞대응에 있어서 정부한테 힘을 실어 달라고..이렇게 얘기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빠른 길은 같은데 그건 안해서 조금 의아 하였습니다

▷ 소 :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까?

▶ 정 :정말 어려운 일이죠. 간단하게 그냥 짧게 말씀 드린다면은 정치 외교적으로 불거진 거면 정치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괜히 뭐 통상 산업부에서 일본한테 뭐 WTO운운하면서 그렇게 해 본들 사실은 서로가 이렇게 바라보는 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꼭 무슨 뭐 이를테면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전체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 어떻게 가져갈 거냐..어떤 형태로 한일관계를 형성해 나갈 거냐..라는 거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징용뿐만 아니라 뭐 위안부 할머니들 포함해서 일본 일제시기에 일본 공권력으로 붙어서 그 고통을 당하신 분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 얘기도 들어 줘야 되고 그 분들이 입장을 이해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과거사 문제로 해가지고 국제 관계도 이렇게 그 뒤죽박죽 될 뿐만 아니라 또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과거사문제가 이 문제가 우리 미래를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사항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우리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그 큰 어떤 그런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이번 기회에 단순히 지금 대법원 판결 그 건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그렇지 않으면 하는 한일문제는 풀리기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 소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 :감사합니다.

▷ 소 : 지금까지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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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