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개원1주년...발로 뛰는 의회 구현

  • 입력 : 2019-07-09 18:54
  • 수정 : 2019-07-18 16:58
  • 20190709(화) 3부 경기지자체31 - 박문석 성남시의회의장 김혜진 아나운서.mp3
▪ '찾아가는 간담회' 등 열어 주민과 적극 소통, 정책에 반영
▪ 성남시 주민들의 염원, 특례시 문제... 행정수요로 자격 정할 것 의회가 앞장서 촉구
▪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 건 등 여야 극한 대립 아쉬워...조금 늦더라도 함께가는 의회 만들겠다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9일(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by 김혜진 아나운서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집행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각 지역의 지방의회의 역할인데요. 제8대 성남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인구 백만에 육박하는 거대도시 성남시는 현재 특례시 지정 문제를 비롯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출범 당시 “적절한 견제와 빠른 정책 대안 마련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성남시의회 수장인 박문석 의장을 직접 만나고 왔죠?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소 : 제8대 성남시의회 개원한지 어느덧 1년이에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작년 7월에 제8대 전반기 성남시의회를 이끌 수장으로 5선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문석의원이 선출됐습니다. 8대 성남시의회는 출범 당시 의원들의 많은 교체가 이뤄졌었고, 여성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초선의원들이 새롭게 입성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요, ‘시민을 업고 가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정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성남시 의회가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어떤 것인지 먼저 박문석 의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컷1 – 성남시희외 박문석 의장

원 성남시의회 방향이 시민을 업고 가는 섬김, 사랑, 일꾼, 함께 간다는 4가지 의미를 담았고요, 주 중점사항이 시민들을 많이 만나야겠다... 각 단체별 시민과의 간담회를 중점사항으로 뒀고,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 : 지방의회의 역할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라는 건데, 지난 1년 동안 성남시의회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성과도 좀 살펴보죠?

▶ 김 : 네 성남시는 인구 백만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인 만큼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있었는데요, 성남시의회는 발로 뛰는 의회를 목표로 직접 시민의 곁으로 찾아가는 민생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민, 집행부, 시의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지역의 문제들을 스스럼없이 털어놓고,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고, 반영하기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민간위탁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문석 의장에게 들어보시죠.

컷2 –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우선 시민과의 간담회,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약 44회에 걸쳐서 한 1700여명의 시민들을 만났고요.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 민원 등 쌍방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2개를 운영했습니다. 조례정비 오래된 조례,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례, 오래돼서 그 의미가 없어서 폐기해야 할 조례, 이런 것들을 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했고요. 민간위탁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어린이집, 복지회관 등 굉장히 방대합니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관리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데,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하는 ‘조사특별위원회를’ 1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된 것이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진-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 소 : 저도 기억에 남는 것이 집행부가 한 현안을 두고 주민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지방의회에서, 그것도 딱히 쟁점사항 없이 그냥 주민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민생현안을 들었던 ‘찾아가는 간담회’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모습인데, 지난 5월에 김혜진 아나운서가 직접 취재도 다녀왔었죠?

▶ 김 : 네 5월에 제가 다녀왔었는데, 그 현장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역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시민들과 함께 자리를 해서 정말 우리 마을의 작은 문제부터 성남시 전체의 큰 현안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거침없이 나왔었던 것을 기억 합니다. 여기서 나온 민원이나, 의견들은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 반영이 되거나, 집행부에 공식 민원으로 시의회가 제기를 한 상태고요. 많은 시민들이 만족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 : 네, 특히 박문석 의장이 성남시의회를 1년간 이끌면서 시민과 함께 가는 모습, 소수정당의 의견도 존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 줬었는데, 최근에 열린 첫 정례회에서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심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 김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첫 정례회 당시 성남시가 판교 구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고자 했었는데요, 이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작은 몸싸움이 벌어져서 회기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의견 대립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대처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박 의장은 성남시의회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기도 하다며 다수와 소수의견이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컷3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조금 아쉬웠던 것들은 각종 사안별 의회 대처 과정들에서 약간의 갈등이 유발되었고, 시민들이 보기에 성숙하지 못한 의회상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소수의견도 의견이거든요? 다수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것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일정부분이라도 반영 됐으면 좋겠다...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같이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조금 늦더라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 소 : 뭐 여러 가지 쟁점 현안들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 김 : 역시 성남 특례시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현재 정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 되는 대도시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는 100만이 조금 안 되는 94만8천여 명 정도이기 때문에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성남시는 지정 기준을 단순 인구수로 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요까지 반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부터 특례시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현재 특례시 지정 기준 변경을 위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제출한 상태고요, 시 집행부와 함께 성남시민들에게 특례시 문제를 알리고, 함께 특례시를 지정하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컷4 –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지금 각 거리에 많은 현수막을 보셔서 알겠지만, 특례시 부분이 최대 현안입니다. 우선 의회에서는 지금 열심히 시민들이 다 특례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지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사회의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의회에서 할 일이고. 다만 이 현안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전북 전주, 청주, 경기도의 대도시들이 이슈가 되는데...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법과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냈어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가 되고, 행안부 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가 안 됩니다.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태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 소 : 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특례시를 추진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성남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례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점에서 좋아지게 되는 건가요?

▶ 김 : 성남시가 실질적인 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이 꼭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특례시가 되면 실제 행정수요, 예산 및 재정, 대도시경영능력 등을 포함해서 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기능과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컷5 –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특례시가 되면 우선 우리 시민들이 도로 내는 세금이 약 7천 억 정도가 경기도에 내고 있는데요, 그걸 광역시라고 하면 7천억을 다 가져오는 거죠? 특례시라고 봤을 때, 한 절반정도의 세금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그러면 한 3천억 이상의 예산이 시민의 부담 없이 확보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은 각종 절차들입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를 경유해야하는 행정이 많았죠, 지금은 구, 시, 도, 중앙정부 이런 형식의 단계가 4단계인데, 중앙정부와 바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고자하는 일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 단계를 축소시키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 소 : 성남시를 비롯해 많은 대도시들이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로 볼 수 있겠죠. 집행부와 지방 의회, 시민들이 함께 뭉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 : 네 또 박문석 의장은 현재 광역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분권이 기초단위에서 이어져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기초의회의 의회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컷6 –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남은 임기동안에 지금은 분권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분권이 지금 대부분 광역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와 예산, 모든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기초단체로 분류되어서 곧 행정의 어려움이 시민의 어려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초단체 성남시가 광역시 급에 걸맞는, 특례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분권이 이뤄져야 하는 거고요. 그담에 또 수평적인 분권이죠? 집행부와 의회, 현재 우리나라 지방제도가 ‘강 시장제 약 의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광역시로 많이 분권 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그게 다시 기초의회로 내려오고 기초의회에서도 또 수평적인 분권이 이뤄져서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 소 : 끝으로 제 8대 성남시의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죠?

▶ 김 : 박 의장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에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 35명의 의원들이 함께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끝으로 박문석 의장입니다.

컷7 –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사실 의회가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는 의회 선출직 35명이 뛰어야한다 생각해요. 집행부 선출직 1명이잖아요. 35명이 시민의 권익이 향상을 위해서 먼저 앞장서 나가야 하는 거고...지금은 의회가 집행부 뒤에 숨어 있는 때가 아니라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업무상 뒤에 숨어있을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대외활동에 있어서는 숨어있으면 안 된다...우리가 지방분권, 의회민주주의 하자면서 숨어있어선 안 되잖아요.

▷ 소 :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민과 의원들의 의견이 함께 모여 정책에 반영되는 성남시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성남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본문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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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