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식 경기도의원 "도지사가 ‘수돗물 사태’ 컨트롤 타워 돼야"

  • 입력 : 2019-07-08 18:31
  • 수정 : 2019-07-18 16:59
  • 20190708(월) 1부 갑갑한사내탈출 - 이경석노무사.mp3
▪도내 붉은 수돗물 사태, 노후된 배수관 이유...물 역류하면서 침전물 배출
▪전국 노후관로의 14.9% 경기도 차지...전체 교체에 15년 소요 예상
▪김강식 도의원 "지자체별 재정 여건으로 배수관 교체 어려움...도가 컨트롤타워 나서 지원해야"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8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김강식 경기도의원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인천의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뉴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원인으로 보도된 걸 보면 그게 꼭 인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연결될 상수관로가 있는데, 평소에는 한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런데, 점검을 위해서 정수장 같은 곳의 가동을 중지하다보면 다른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보내야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흐르던 물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상수관로 안에 있던 침전물 등이 떨어져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세탁기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면서 옷의 때를 빼내는 걸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상수관로의 물의 방향을 바꿔서 생겼다는 원인보다 오래된 상수관로에는 침전물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언젠가는 발생했을 일이 터진 거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계적인 상수관리 시스템을 구책해야 한다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경기도내에 있는 안산, 김포, 평택, 광주, 양평 등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경기도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일까요? 관련해서 “도가 붉은 수돗물 사태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한다고 주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강식 의원입니다. 수원10 지역구이고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강식 경기도의원 (이하 ‘김’) :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권선2동, 곡선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일을 맡고 있습니다.

▷ 소 : 그러면서 대변인으로서 또 주장하신 부분이 있단 말이죠.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 원인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 김 : 네. 인천에 이어서 안산, 평택, 광주 등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와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었는데요. 지자체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안산시의 경우 수도관과 밸브 개폐에 물리적인 충격이 주어지면서 거기서 이물질이 나와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공사하는 인부들이 배수관 비상 연결 밸브를 잘못 건드려서 물이 역류하면서 남아 있던 것들이 오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광주시는 아직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 :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 배수관이든 상수관이든 침전물이 붙어 있지 않으면 물이 역류를 하든 뭘 하든 나오지 않을 텐데. 물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 안의 침전물이 떨어져 나오면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를 보면요. 2017년 기준 국내 상수관로 현황을 보니 매설된 지 30년 지난 것들이 전체 관로의 6.6% 라고 하고요. 이게 2034년이 되면 32.4% 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는데 경기도도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 : 경기도는 2017년 말 기준으로 보면 도내 전체 배수관로가 총 3,4890km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요. 그중 노후관로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의 5.5% 정도 되는 1927km입니다. 주철관이나 강관으로 돼 있는 노후관로는 30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또 폴리에틸렌으로 된 것은 20년 기준으로 노후관로가 있어서 현재 5.5km정도입니다. 전국 평균 14.1 비하면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전국 노후관로의 14.9%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어서 절대적인 수치로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도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노후된 관로들을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1781억 정도를 투입해서 413km를 교체하고 올해도 631억 정도 들여서 관로를 교체하고 있는데. 이런 걸 단순비교 계산만 해봐도 1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 :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관로가 계속 생기게 되고 점유하는 부분도 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로 ‘도가 이 붉은 수돗물 사태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 김 : 저희가 세월호 사건 당시 재난컨트롤타워가 부재했을 때 나타나는 엄청난 결과를 눈으로 목격했는데요. 물론 수돗물과 관련된 문제는 각 지자체들이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수돗물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도가 단지 사업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31개 시군과 협력해서 수돗물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 소 : 그런데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재정집행도 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지휘권을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현행법으로 보면 이 수도 사업권 이라고 하는 게 시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지사가 관여할 부분이 있는 겁니까?

▶ 김 : 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수도법에 나와 있는데요. 수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도지사 관할지역 주민들이 질 좋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관리 등에 노력해야 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도 시설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건 맞지만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들이 경기도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접 나서 지도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소 : 일단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시군에서 마다할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왜냐면 기초지자체마다 재정이 열악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 노후관로를 교체할 만한 비용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하지 않은 수돗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 말 나온 김에 이 수도 관리를 기초단체에 두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 김 :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군이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거든요. 또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노후관을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마다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 기반시설 이 모든 게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판매원가에 의해 수익 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되고 있거든요. 경기도만 해도 재정형편이나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단가가 452원 정도인데 가평 같은 경우는 평균 1257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도관리를 각자 관리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 2016년 전까지는 경기도도 그 부분들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고유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중단된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 의회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 :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과 가평 수도 요금이 3배나 차이가 나는데. 물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도 나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바꿀 필요가 있나요?

▶ 김 : 이번 기회에 수돗물 공급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점검해보고.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들을 대상으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할 때 도비 지원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 : 그런데 도에서는 결국 안 들여도 되는 돈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김광식 도의원이 이런 곤란한 얘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 김 : 그런데 어쨌든 균형발전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도농 간의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이 나쁜 시군들 간 문제 때문에라도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래서 국비로 많이 가져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 소 : 국비 반 지자체 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김 :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관이 노후화되면서 그때그때 교체하지 못하면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빨리 교체할 수 있는 시기를 당겨서 교체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군들과 협력해서 재정적으로라도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소 :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십니다. 도의 재정상황이 그것을 지원해 줄만큼은 되는 겁니까?

▶ 김 : 올 하반기에는 경기도 재정도 조금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문제는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돼 있는 문제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간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이야기를 해 봐야죠.

▷ 소 : 지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시잖아요.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 : 같이 함께 얘기하고 고민해야죠. 또 이게 도가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보다도. 사실 사업권에 대한 내용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들여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는 논의를 시작해 봐야 되겠죠.

▷ 소 : 알겠습니다. 끝으로 준비 하셨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면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 김 :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돗물이라는 게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누구나 다 공평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국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도민들은 설거지도 못 하고 씻지도 못 하고. 이 부분들을 도가 손 놓고 있는 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돗물 공급체계를 제대로 좀 구축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부분에 있어 앞으로도 집행부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 소 : 앞으로 관련해서 어떤 조례가 나오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소 :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강식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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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