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받는 집배 노동자들, 산업재해율이 소방관보다 높다?

  • 입력 : 2019-07-08 18:29
  • 수정 : 2019-07-09 00:49
▪우정 노조 오늘 오후 극적 타결..우편 대란 피해 다행
▪정규 집배 인력 2000명 증원, 토요 택배 폐지 요구
▪작년 천 명 인력 증원했지만 효과 없어...이번 중재안 역시 실효성 미지수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8일 (월)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경석 노무사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다행히도 우려했던 우편 대란은 피하게 된 거 같아요. 우정 노조가 내일 원래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왜 집배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결심했는지, 앞으로 다시 우려 할 상황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 이경석 노무사(이하 ‘이’) :예. 안녕하십니까.

▷ 소 :예정됐던 총파업 이었지만 철회되었습니다. 합의가 됐단 얘긴데 어떻게 합의가 된 걸까요?

▶ 이 : 네. 우정노조는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각 지방 본부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위원회를 열었구요, 총파업 철회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우정노조다..집배노조다..막 섞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우체국과 관련된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의 우정노조 가 있고요, 민주노총 소속의 복수노조로 있습니다. 우정노조가 전체 조합원 수의 과반을 넘기 때문에 현재 교섭대표노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정 노조가 파업을 처리했다..합의를 봤다..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우정노조가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 소 : 그럼 집배노조는 안 따를 수도 있는 건가요?

▶ 이 : 그렇지 않습니다. 집배노조도 단일화 절차를 통해 하기 때문에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을 따라야 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소 : 어떻게 중재가 되었나요?

▶ 이 : 중재안이 토요업무를 대신할 위탁택배원을 750명, 집배원을 238명을 충원을 하여 총988명의 인원을 증원하겠다.. 내년부터는 농어촌 지역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겠다.. 우체국 예금 수익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우편사업에 주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 중재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 소 : 우선 중재안이 있다 보니 당초에 우정노조가 요구했던 거보다는 양보안이 되었을 텐데 우정노조가 그동안에는 어떤 조건을 요구해왔죠?

▶ 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규 집배 인력을 2000명을 증원해 달라.. 그리고 토요택배를 폐지해 달라..그래서 노동조합 최초의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근로조건을 올려서 더 잘살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 소 : 정규 집배 인력 2000명 증원에 토요 택배 폐지 잖아요. 그런데 오늘 합의된 내용을 보면 토요업무를 대신할 위탁택배원 750명을 추가로 증원을 하고 집배 노동자들은 280명 정도 인력증원을 한다는 건데, 결국은 토요 택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네요?

▶ 이 :네 우선은 토요 택배 업무에 대해서는 집배원을 많이 돌리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선 위탁택배원들을 증원을 해서 집배원들의 업무가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 택배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택배원들을 위탁택배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통해서 업무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 소 : 그런데 우정노조..집배노동자분들은 주5일제가 아닌가요?

▶ 이 : 네. 이게 한 2014년인가요? 한번 주 5일제 근무를 하였는데 토요일 업무를 하지 않다보니까 택배업무가 다른 민간 사업체로 많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일 년 정도 시행을 하다가 토요일 업무가 폐지되고 다시 주 6일제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 :그게 열외도 되는 겁니까? 보통은 지금 주 40시간 근무..뭐 주 52시간 근무..뭐 많아야 그러는데 그렇게 열외도 될 수 있는 겁니까?

▶ 이 : 이게 이제 집배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일주일에 52시간 업무는 본인들에게는 허울뿐인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다뤘지만 하루에 근무시간이 12시간에서 15시간 사이를 하시게 되니까 주6일을 하게 되면 이 52시간을 훌쩍 넘게 되겠죠.

▷ 소 : 그래서 이번에 증원이 되면 이제 주 52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이 :사실상 가능할지..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집배원들 업무 자체가 택배 업무도 있지만 이 등기 업무 같은 직접 만나야 되는 업무가 더.. 그리고 또 일반우편 업무도 같이 있기 때문에 택배 업무 하나가 배제가 된다고 해서 그 직원들의 업무 시간이 줄어들까..라는 부분들은 의문점입니다.

▷ 소 : 여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갈등이 다 이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이 :이게 작년 5월 2일에 한번 노사협의로 위탁택배원들을 천명을 증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증원을 해도 벌써 이제 올해만 해도 벌써 아홉 명의 집배원이 과로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집배원이 실제로 늘어나더라도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는 약간 의문점은 있습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피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좀 파업이 좀 진행이 됬다..하면 이게 우정노조 사상 처음 있는 파업이 될 뻔했다면서요?

▶ 이 :네. 우리나라 근대 우정 제도 처음 생긴게 1884년 이였습니다. 그리고 우정 노조가 출범한 지는 61년이 됐는데요, 여태까지 한번 쟁의행위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달 24일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해서, 조합원 28,000명 중에서 94% 가 투표에 참여해서 93%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최종쟁의 조정을 했는데요, 이게 결렬이 되지 않아서 우정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내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요,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되는 조정전치주의 이것을 이제 거쳐야 작곡한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소 :그러니까 조건은 다 갖추었단 얘기잖아요? 저도 이런 편지를 좀 받았어요. 집배원 분들인데..‘안녕하십니까 뭐 미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편을 배달하고 있는 집배원 누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필로 쓴 편지를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시는 거.. 죄송합니다만 우리집배원들이 되게 열악합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돌리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한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던 거 같은데 이번에 또 보니까 또 파업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많이 이어진 거 같더라고요?

▶ 이 :네. 아까 말씀드린 위탁택배원들도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전국택배연대 소속의 택배연대 조합원들입니다. 이게 만약에 집배원들이 파업을 해버렸다 라고 한다면 그 위탁택배 분들한테 물량이 추가로 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추가분량 배달을 전부 거부한다..라는 사람의 지지의견을 냈구요. 택배 건당 수수료를 받으시거든요. 같이 받지 않겠다.. 얘기해서 파업에 힘을 좀 실어 주기 위해서 지지선언을 했었고,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역시 집회 노동자 문제는 한국 최장시간 중노동 문제다..그래서 어떤 가치도 생명안전 건강, 인권에 우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집배원 노동자들의 강요되는 장시간 중노동, 비인간적 노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소 : 집배원분들 산업 재해율이 어느 정도였길래 그런 지지 목소리까지 나온 겁니까?

▶ 이 : 산업재해율은 1.62%였습니다. 전체 공무원은 0.49%가평균이었고요, 소방관 같은 경우 1.08% 였는데 이것보단 높은 수치인 겁니다. 좀 더 눈여겨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위험한 업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광업이 1.25%구요, 설업이 0.72%였는데요, 이것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소 : 전체 공무원에 비하면 한 서너 배 정도는 되고요. 광업, 건설업 보다 더 높고 그러네요. 앞서도 지금 살펴봤습니다만 주 52시간 근무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거 같은데, 집배 노동자 분들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 이 : 연간 노동시간이 2745시간이고요, 일반노동자는 2052시간으로 693시간이나 더 일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걸 8시간으로 나누면 약 87일 정도 더 일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소 : 집배 노동자 분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가시화되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그 해결을 위한 시도는 없었나요?

▶ 이 : 우선은 우정사업본부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2017년부터 꾸려서 개선안을 내놓고 1년 동안 만들어 가지고 내놓고..권고안을 냈었는데요, 이게 권고안이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정본부는 예산이 없다 ..권고사항에 따를 수 없다.. 해서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소 : 한편으로는 왜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드론으로 앞으로 뭐 우편 나를 수도 있고, 택배도 드론으로 할 수도 있고..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결국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 정규직 충원 하는데 있어서 우정사업본부 라든가 뭔가 좀 부담을 느낀 부분도 있을 거 같긴 한데..어쨌거나 이번에 중재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중재안으로 이 문제가 해결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 : 우선은 위탁택배원들이 750명 증원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작년 5월 2일에 1000명을 증원하였어도 이 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이 부분 때문에 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위탁택배원들을 만들어 놓더라도요, 예산 문제 때문에 택배원 물량을 상한으로 정해놓은 경우가 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위탁택배원들이 130~150개 정도만 배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택배 업무를 집배원들이 계속적으로 부담 해야될 수 있다..그 부분이 좀 해결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체국 금융에 대한 수익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우체국 쪽으로 귀속시킨다..금융권 수익을 반드시 집배원 충원 쪽에 써야한다..그래야 이제 지금의 합의가 무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집배원분들의 과로사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의 상황변화 가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결정이 참 이제 안타까운 결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 : 중재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미봉책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감사합니다.

▷ 소 : 예.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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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