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주년] 은수미 성남시장 "소통과 공감의 행정 펼쳤다"

  • 입력 : 2019-07-04 19:03
  • 수정 : 2019-07-18 17:02
  • 20190704(목) 2부 은수미 시장.mp3
▪은수미표 시정 키워드- 소통과 공감
▪아동정책 3종세트 완성- 아동수당 100%,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전국 최초로 선진국형 아동 의료복지 제도 펼쳐
▪시민 불편 해소 위해 성남형 버스준공영제 체계적 지원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4일(목)
■방송시간: 2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은수미 성남시장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시간이 참 빠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서 1주년을 맞았는데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들 지난 1년간의 첫 단추, 잘 끼워졌을까요? 1주년을 맞아 소회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오늘은 성남시정을 알아보도록 하죠. 은수미 성남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은수미 성남시장 (이하‘은’) : 안녕하세요.

▷ 소 :은수미 시장의 시정 첫 돌입니다. 어떠세요?

▶ 은 : 너무 감사하죠. 시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또한 제가 정치인이기도 하잖아요?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외정치를 하고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해야되는가..를 항상 되물어보고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가 게임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간이었다고 할까요? 저로서는 정치인으로서 또 다른 성장을 하게 해 주신 성남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1년이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 소 : 지난 1년 시정 키워드가 있을까요?

▶ 은 : 소통과 공감.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했지만, 또한 제가 꼭 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 :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소통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 은 : 우선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 토론회를 해봤어요. 시민 인사날 동을 돌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지난 1년간 2번을 했는데, 그게 낮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학교 관련한 학부모님들은 잘 참석을 못하세요. 그리고 또한 이게 시 중심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인사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저녁에 일단 하고 그래서 퇴근하신 분들도 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커뮤니티에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파일도보시고. 저는 패널로만 참석을 하는 그런 야간 토론회를 통해서 소통과 공감을 폭을 좀 넓혀보려 했구요. 그 다음에 시민 청원제 같은 것도 시도를 해봤구요. 그러면서 정말 이 시대에 그리고 대한민국이나 성남이 더 커갈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은 시민들과 공감과 소통에서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죠.

▷ 소 : 보통은 시장님 일하는 시간에 다른 시민 분들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통하려면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시장님 업무시간 끝나고서 소통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서 두 배로 더 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은 : 아니 시장은 원래 정말 정신없이 뛰어야 해요. 시장이 뛰어야지 시민이 행복하다..이게 분명한 거 같더라구요.

▷ 소 :민선7기 주요 성과를 세 가지만 말씀 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 은 :우선은 아동을 위한 일에 정말 전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민선7기 때고..어떻게 느끼셨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전 정말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세계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론 아픈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뭐 경제력 부분이 일정 있다 하더라도 워낙 병원비가 많이 들면 기부나 사회적 기부금을 통해 해결을 해오기도 했잖아요. 저는 적어도 아이들에 대해서만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아이를 우리가 낳읍시다..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 3종 세트’라고 저는 부르는데. 아동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아동 수당 체크카드 지급, 초등돌봄. 이 세 가지를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째든 아동 수당 체크카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만족도가 86% 정도 되었구요, 100만원 상한제는 협의를 다 끝내서..협의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협의를 끝내고 이제서부터 실시가 시작돼요. 그래서 널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00만 원 이상 병원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 소 :아동 수당 체크카드 지급 하는 거는 2만원씩 다른데 보다 더 줘가지고 호응이 있는데 이건 보편적인 복지잖아요. 그런데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왜 뒤로 후퇴한 겁니까?

▶ 은 :복지부와 협의를 했죠.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이제 협의만 하면 되요. 복지부나 다른 지자체 의견을 받지 않아도 돼요. 어찌보면. 제가 고집을 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부와 협의를 하면서 정말 관심 있었던 것이 성남에 있는 아이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국 아이들에게 이것이 확장이 되길 저희들은 원해요. 아동 수당은 전국에 확장되고 저희가 2만원만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아동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 저희 성남에서 시작하지만 전국에 확장되길 원해요. 그러면 이것이 전국에 확장될 수 있는 적정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제가 설계할 때는 성남시 아동들을 위해서만 우선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복지부와 협의를 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선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는 곳도 실시할 수 있도록 조금은 단계적으로 확대 할 수 있냐..이런 얘기하고, 또 하나는 건강 보험체계를 많이 돈 들이지 않으면서 확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이런 것들이 서로 논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남시 아동뿐만 아니라, 올해 6개월을 쭉 하다 보면 내년에는 그 성과가 나올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저희 성남시에서는 15억 정도 들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희 성남시 재정 수준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다른 시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0-18세에서 0-12세로 시작해서 일단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결과를 평가했어요. 이걸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복지부와 좀 더 합의를 해보자..이렇게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만을 볼 때는 원래 원안보다는 조금 다르네..이지만 전국적인 확대의 모델로서 일단 성남시가 역할 하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훨씬 더 확장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 : 그래도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원래 보편적 복지를 강하게 주장하셨잖아요. 아동 100만원 의료비 상한제..이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편적 복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 은 :10%만 본인 부담률을 하자는 거였어요. 복지부에서. 복지부가 걱정을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래도 건강 보험도 본인 부담이 일정하게 있는데 꽤 소득이 있는, 주민소득 50% 이상에 대해서 그래도 10% 정도의 부담을 일단은 좀 줘야지 너무 도덕적 해이문제가 있지 않겠냐..이런 거였는데 일단은 의견이 달랐던 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아동수당도 처음에 6개월을 사실 그렇게 하고 전국적으로 완전히 100% 되었거든요. 기억 하실 거예요. 이번도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번 해봅시다..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건 100% 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함께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제가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리만 옳다고 적용하기보다는 같이 경험하고 체크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같이 한걸음 나가자..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개월을 지켜봐 주십쇼.

▷ 소 : 이게 공약이었잖아요, 시장 후보시절에. 내용이 뭐야..궁금해 하실 분 계실거 같아요. 성남에서 은수미 시장이 공약으로 해놓은거 드디어 하게 되는데,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의 내용이 어떤 건지..

▶ 은 :사실은 이건 문재인 케어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지금은 이제 비급여 부분을 급여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치매쪽도 굉장히 크게 되어있구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동쪽에 좀 더 집중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0-12세 아동 중에 100만원 이상 의료비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100만원 이상 중에 급여가 되는 부분하고 보험부분이 있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 비급여 부분이 있거든요. 중복은 제외하고 혼자 다 개인이 부담 해야 하는, 부모님이 부담해야 하는 그것 때문에 사회적 모금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그 액수가 어떻게 되든 일단 무조건 한다..에요.

▷ 소 : 성남시에서 공공의료..성남시 시민행동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아쉬워하는 거 같길래 그것을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드린 거구요.

▶ 은 :당연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만약 성남에서 잘 정착이 되면 문재인 케어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 소 :저희가 이게 자주 오는 시간이 아닌데..시간은 짧고..지금 성과 이제 한두 가지 밖에 말씀을 안했는데 지금 이 시간 마무리 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더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 은 :또 하나가 급하게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는 제가 자랑이 하고 싶어요. 지금 7월 1일부터 돼서 순조롭게 순환 중인데, 특히 버스노선이 적자 구간을 기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 70억 원 투입을 했구요, 총 9개 노선에 69대 버스를 운영을 해요. 교통 소외지역은 누리버스라고 운영을 하구요, 심야 시간은 철도중심으로 반디버스라고 두 개 노선 운영 하구요. 그리고 위례 지구 등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네 개 노선 또 해가지고 지금 시행중이구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대 하거나 조정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많이 주세요.

▷ 소 :지난번에 제가 반디버스, 누리버스 얘기하면서 공유 자전거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도 환승 체계가 되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얘기를 하긴 했는데..

▶ 은 :저희도 그 계획을 세우고 사실은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 걸리는 게 택시에요. 그래서 지금 택시와 상생 전략을 짜고 있고 이것이 만들어지면 공유 전기 자전거나 이런 것도 확대하고 환승 체계까지를 다 같이 확보하는 이 방식으로 같이 갈려고 합니다. 이건 계획이 수립되고 택시하고 협의가 끝나면 제가 별도로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 소 :끝으로 성남 시민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잠깐 드리죠.

▶ 은 :저는 성남 시민들 정말 뵐 때마다 놀라워요. 대단한 도시구요. 강제 이주가 돼서 50년 전에는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이끌어주신 분이 성남 시민들이세요. 항상 건강하시구요, 저희도 언제나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 소 :이제 취임하신지 1년이 지났는데 축하드리구요. 앞으로도 좋은 시정 기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은 :예. 감사합니다.

▷ 소 :네. 지금까지 은수미 성남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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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