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돌봄 정책-‘수원시 다함께 돌봄 센터’ 개소

  • 입력 : 2019-07-03 18:48
  • 수정 : 2019-07-18 17:04
  • 20190703(수) 3부 경기지자체31 - 장미영 수원시의원 김혜진 아나운서.mp3
▪기존 수원시 돌봄정책, 취약계층 우선...맞벌이 부부 이용 어려워
▪수원시, 수원 호매실 지역에 맞벌이 부부 위한 유료 돌봄센터 1호 개소.
▪무료 지역아동센터 차별 소지 있어...교육 프로그램 질 높여야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3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장미영 수원시의원 by 김혜진 아나운서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요즘은 맞벌이 가정과 한 부모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부모들의 경제활동시간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 돌봄 사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주로 진행되었던 돌봄 사업들이 이제는 일반 가정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다함께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800개소의 ‘다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이에 따라 수원시도 첫 ‘다함께 돌봄 센터’가 오는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일반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센터는 처음인 만큼, 관심과 기대도 큽니다.

오늘 김혜진아나운서와 함께 이와 관련한 수원시의 돌봄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소 : 정부의 돌봄 정책, “다함께 돌봄” 사업이죠?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김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이 있죠? 그만큼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는 온 마을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아이를 돌봐야한다는 건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경우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아이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수원시의회 장미영 의원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컷. 장미영 수원시의원

다함께 돌봄 사업은 초등학생에게 상시 돌봄과 일시 돌봄 등하원지원등 지역 맞춤형 지원센터로 정부에서도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에요...기존공간과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상황에 맞는 돌봄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 안심하고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다함께 돌봄 사업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가까운 곳에서 친인척이 돌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소 : 그렇군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그동안 아이들을 돌봐줄 곳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았잖아요? 이 문제가 단순히 아이들을 돌봐줄 곳을 찾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으로 참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죠?

▶ 김 :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는 “우리는 딩크족 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뜻하는 신조언데요, 요즘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이유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저 출산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컷. 장미영 수원시의원

지금 저출산 분야에 대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 미만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취업모의 육아문제는 경력 단절로 연결되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서 좀 더 저 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전국 가족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교 학생이 37%가 방과 후 1시간 이상 돌봄 공백 상태이며 취업 부모들은 방과 후나 방학기간에 개별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알아보거나 양육자를 구해야 하는 현실인데요. 이를 구하지 못하면 아이 혼자 방임하거나, 사교육 기관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 소 : 지금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함께 돌봄 센터’를 2022년까지 전국에 180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도 수원시에 돌봄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김 : 수원시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돌봄 정책들은 주로 취약계층을 위한 센터나, 방과 후 교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장미영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컷. 장미영 수원시의원

수원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초등 돌봄 교실 207학급, 1,2학년 대상으로 모집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간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시 반 귀가조치하고 있고,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요. 일부 초등 돌봄 교실은 대기자 있으나 일부에서는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등 지역 편차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6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이 우선적이며 초등학교 저학년 681명, 고학년 648명 고르게 분포돼 있고. 무료입니다.

▷ 소 : 그러니까 수원에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 맞벌이부부 가정을 위한 센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거군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기존 센터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센터가 대부분인 만큼 정부 보조금등으로 운영이 되어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거의 없는 무상으로 지원됐었는데요, 이번에 문을 여는 다함께 돌봄 센터는 자기 부담비용이 월 10만원 내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길고, 식사가 제공되는 만큼, 거의 이런 부대비용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은 지역마다 어떤 곳은 대기자가 많고, 어떤 곳은 학생들이 없는 등 편차가 컸는데요. 이번 돌봄 교실은 필요로 하는 곳에 일반 맞벌이 가정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장미영 의원입니다.

컷. 장미영 수원시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곳으로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보는 지원센터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걱정하는 맞벌이 가구에게는 희소식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수원 호매실 휴먼시아 16단지에 1호 돌봄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고요. 현재 정책들이 취약계층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일반 맞벌이부부는 좀 소외된 부분 있어서. 지금 수원시에는 약 6만8천명의 초등학생 있는데 그에 반해 공급현황은 수원시 돌봄 공급은 9.7%로 전국 시 평균 14.7%에 비해 5% 낮은 수준이고 경기도 평균 12.8%도 훨씬 밑도는 수준이거든요.

▷ 소 : 그렇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시설은 돈을 내고 이용을 하고, 어떤 시설은 무료로 이용을 한단 말이죠? 워낙 어린 아이들이라고는 하지만, 민감한 나이이다 보니 이런 차이에서 발생할 만한 문제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김 :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 센터는 소득과 무관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비로 최대 월 10만원의 이용자 부담이 있고, 기존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아동을 우선으로 하고 이용자 부담이 없으며 개인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차이점 때문에 돈을 내고 안내는 아이들끼리의 차별과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역시 있습니다.

컷. 장미영 수원시의원

지금 현재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아이들이 이용하는데요. 돌봄 센터 같은 경우는 맞벌이 위주잖아요, 그럼 서로 상충되거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자칫 차별 받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거고, 돌봄 센터는 월10만원 이내로 자비부담이 있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학과목이나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가야할 것 같고, 돌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등하원이나 하교 후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좀 해줄 수 있게...

▷ 소 : 커가는 아이들이 차별이나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 방법을 달리해서 하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 문을 여는 돌봄 센터의 경우에는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 김 : 실제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들 취학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종일 무상보육 서비스를 받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방과 후에 기약 없이 대기하거나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로 인해 아이들이 ‘학원 뺑뺑이’로 내몰리거나 직장 맘들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원시 1호 돌봄 센터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운영 하게 됩니다. 수원시 돌봄 센터 1호점 조인희 센터장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컷. 조인희 센터장

정원은 30명이고 실제로 동시간대 이용하는 아이들 수요를 봐서 겹치지 않으면 30명 이상이 되기도 해서, 우선은 접수를 받아보고, 인원은 조금 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돌봄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서 1,2학년 위주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3,4,5,6학년도 참여 대상이 되어서 우선은 신청접수를 받고, 우선순위별로 선정을 할 계획이에요. 운영시간은 방학 중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고, 학기 중에는 오전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 소 : 부모 입장에서는 방학 중과 학기 중이 다른 면이 있네요. 그래도 운영시간이 꽤 길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곳에서 어떤 돌봄 서비스들을 받게 되는 건가요?

▶ 김 : 정부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아이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겠죠? 아이들의 지역적 환경, 성향도 다 다를 텐데요, 이번 돌봄 센터는 수원의 첫 돌봄 센터인 만큼 수원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조인희 센터장입니다.

컷. 조인희 센터장

기본적으로 아이들 학습 위주 보다는 놀이와 돌봄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많이 활용 할 계획입니다. 수원의 특징을 좀 더 많이 살리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 수원은 도청소재지이기도 하고, 사회복지, 일반 문화예술관련 인프라가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재능기부, 자원본사, 전문 강사 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 들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좀 더 많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많은 관심 주시면 나중에 수원에서 2호,3호,4호를 낼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소 : 그렇군요, 수원시에 맞는 맞춤형 돌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군요, 앞으로 이렇게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이 없는 돌봄 센터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는데요, 이에 대한 수원시의 계획은 어떤가요?

▶ 김 :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지역여건에 맞는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안하고 지역돌봄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시할 조례를 재정 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장미영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컷8. 장미영 수원시의원

수원시에서 이번에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 수원시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목표를 4개년동안 20개까지 확대 할 계획입니다. 운영 현황 살펴서 공적 돌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다양한 세대와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돌봄에 참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책 고민하겠습니다.

▷ 소 : 수원시의 돌봄 사업,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성공적인 돌봄 정책으로 자리 잡고 확대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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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