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정의당 경기도의원 도의회에 ‘살찐 고양이’ 조례안 입법 예고...그 내용은?

  • 입력 : 2019-07-01 19:13
  • 수정 : 2019-07-18 17:05
  • 20190701(월) 3부 경기지자체31 - 이혜원 경기도의원.mp3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상한선 정하는 ‘최고임금법’
▪당해 연도 최저임금 7배 넘지 못하게 막아...부산에서 최초 법 제정
▪경기도의회에도 입법 예고.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리라 기대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1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혜원 경기도의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살찐 고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초에는 정치 자금을 많이 바치는 부자나 특권을 누리는 부자들을 상징했던 말인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오면서 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 혹은 많은 보수를 챙기는 CEO를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금융위기 속에 직원들은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에 내몰렸는데, 정작 경영에 실패한 경영진은 고액 연봉과 퇴직금을 챙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프랑스, 스위스에서 이른바 ‘살찐 고양이’에 대한 임금을 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요. 실제 법도 통과시켰습니다. 2012년에 프랑스는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을 해당 기업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스위스는 2013년에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지나친 퇴직 보너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런데, 경기도도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조례를 입법 예고하신 분이 계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정의당 이혜원 의원입니다. 비례대표구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혜원 정의당 경기도의원 (이하 ‘이’)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이혜원입니다.

▷ 소 :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의 공공의 적’, 이렇게 의원님을 봐도 되겠습니까?

▶ 이 : 뭐,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 소 :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찐 고양이’ 조례를 입법 예고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이 :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제정된 최고임금법, 즉 ‘살찐 고양이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살찐 고양이 법’은 2016년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내의 반대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요. 이처럼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태에서 부산 시의회가 최초로 발의를 했는데.

▷ 소 : 올 2월에 했죠?

▶ 이 : 예. 그래서 정의당 역시 얼마 전 광역 의원 간담회에서 “광역 의원들이 앞장서서 최고임금조례를 제정하자”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광역 지자체에서라도 먼저 조례 제정을 해 공공기관임원의 임금 상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했고. 제가 이번에 입법 예고를 하게 됐습니다.

▷ 소 : ‘살찐 고양이’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이 : 이번에 제가 입법 예고한 ‘살찐 고양이’ 조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7배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9년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은 약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7배는 1억 4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장 연봉상한을 정해서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하고 더 나아가 사회계층의 소득격차를 해소하는데 공공기관이 앞장서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 : 앞서 부산에서는 이 법이 통과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부산도 이 정도 됩니까? 부산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이 : 부산도 7배, 임원은 6배, 기관장은 7배로 상한을 두었습니다.

▷ 소 : 그게 꼭 7배여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 기준을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 이 : 그 이유는, 저희가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받아봤는데. 10배로 했을 때는...지자체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저희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건 공기업의 10배인데. 사실 광역 지자체는 10배가 다 안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을 통해 7배 정도로 할 때만이 그래도 임금을 배려할 수 있겠다 싶어서 7배로 정했습니다.

▷ 소 :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장의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이 : 저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임원 보수 지침’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당해 연도 차관 보수에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차관 연봉은 약 1억 5천5백만 원 정도고요. 제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차관 연봉으로 하다 보니 해당되는 곳이 9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곳이라고 하면 사실 조례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저임금 7배로 했고. 그렇게 하면 3군데 정도가 상한선을 넘고 있습니다.

▷ 소 : 보니까 원래는 6배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9곳이나 삭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반발도 심할 테니 금액을 올려서 7배 정도 하면 되겠다... 3곳 정도만 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거군요?

▶ 이 : 사실 저희 당에서는 6배로 하자고 하는 표준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논의를 하다가 이 조례안이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다시 개정안을 낼 수 있다... 일단은 통과한 후 다시 개정안을 내자. 그래서 이번엔 조금 낮춰서 7배로 정했고요. 그래도 솔직히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7배로 한 것이.

▷ 소 : 그런데 3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 4천만원 이상인 곳이 4곳인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것 같고요.

▶ 이 : 네. 경기의료원, 킨텍스도 있고요.

▷ 소 : 경기연구원도 1억4천2백 정도인데. 200만원 깎아야 하잖아요.

▶ 이 : 정확히 따져봐야 하긴 할 텐데. 경기연구원은 딱 커트라인에 걸려서 그곳까지 하면 4곳이고요. 제가 오늘 의회에서 받았던 자료를 보니까 3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소 :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 : 부산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임금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상위법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거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소하지 않기로 했고. 더군다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상위법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부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상위법 위반 소지 논란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소 : 일반적으로 법이 바뀌면 그 하위에 있는 조례가 따라가기 마련인데. 이번 경우는 지방자치라고 해야 할까요? 조례가 제정되고 상위법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 이 : 저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자체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 정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행안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 : 그런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더 줘도 되지 않느냐..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꼭 맞는 것이냐’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테면 류현진 선수나 손흥민 선수는 능력 때문에 몸값이 올라가는데. 그런 걸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 : 저희는 공공기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게, 경기도에서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이런 경영평가가 과연 공공기관의 능력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일반 기업의 경우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주 간단하죠. 얼마나 많은 이윤을 냈는지가 되겠는데. 기업은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의 능력을 완전히 평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경영에서 이윤 추구나 효율성을 지나치게 따지게 된다면, 공익추구와 국민의 편의성 보장이라는 공공기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기관장 임금의 상한을 만들어서 각각의 공공기관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경영평가에서 받은 등급은 성과급 지급이나 경영재정 조치로 취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 : 그렇다면 어쨌든 입법 예고를 하셨는데 결국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잖아요. 조례안의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 : 오늘 제가 법안 검토 청구서를 받아 봤는데, 검토 사유로는 ‘유능한 인재 영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수도권과 지방 임금 수준을 고려했을 때 연봉 상한액을 타 도시와 차별화할 의무가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관련 부서의 의견도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 기관 단체에서 업무량과 성과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하면서 입법정책 담당관실 검토 의견도 받아 봤는데 거기서는 ‘어쨌든 이것이 공공의 영역이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조례를 하면서 도 의회 안에 이 조례를 지지하는 많은 동료 의원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역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소득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도 이번 조례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해줄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 소 : 결국 본회의 통과가 돼야 하잖아요. 그럼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1당인데. 이에 대해 많은 교류를 해보셨습니까?

▶ 이 : 일단 집행부에서 제의 요구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소관하는 상임위에서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 보고. 본회의에서도 많은 동료의원들이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통과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 소 : 분위기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아요.

▶ 이 : 예.

▷ 소 : 끝으로 제가 여쭈지 않아서 준비하시고도 못한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 : 제가 조례 입법을 예고한 최고임금법은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최저임금과 연동이 돼서 소득 간극을 좁히고 경제 주체들 간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공기관장 최고임금 조례’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회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임으로써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례인 만큼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도와 관계 기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 조례에 대한 도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이혜원 경기도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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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