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원천동 오피스텔 '건축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에도 버젓이 임대사업

  • 입력 : 2019-07-01 16:51
  • 수정 : 2019-07-01 17:24
지난 2015년 근린시설로 사용 승인 받은 뒤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
재판부 "수원시장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승인받은 원천동의 원룸 오피스텔[앵커] 수원 원천동 일대 원룸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기자 세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9월 3일 집주인 변 모 씨는 수원시로부터 원룸 건물에 대해 2층을 소매점, 3~4층을 사무소로 각각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 씨는 이후 각 층을 6개의 방으로 나누는 공사를 진행했고 세입자들을 장기간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변 씨는 법적으로 숙박시설이 아닌 곳에 세입자와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겁니다.

결국 지난해 7월 변 씨는 건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 단독 김상연 판사는 변 씨에게 "수원시장의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변 씨는 "해당 시설에 대해 원상회복을 마쳤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여전히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입자들은 변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 세입자입니다. (인터뷰) "여기 임직원 대출로 신입사원들 다 여기 살잖아요 사회 초년생들 그런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저당이 걸려있고 해도 공업용지라서 다 근린시설 등록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결혼하는 추세인데 이것을 악용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판결문에 따르면 변 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기존 160여 명의 소송단 이외에 추가로 1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새롭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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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