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자치 분권 위한 법안 처리 0건... 국회는 뭐하고 있나?"

  • 입력 : 2019-06-25 19:09
  • 수정 : 2019-06-26 03:21
▪시·군·구 중심 풀뿌리 민주주의 위해 설립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분권 외치면서 광역지자체와만 논의하는 중앙정부...자치분권 정신 위배
▪지자체별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지역형평성 해쳐...가이드라인 만들어 악순환 끊어야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6월 25일 (화)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염태영 수원시장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풀뿌리민주주의가 성장해야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분배와 복지가 이뤄질 텐데요. 그래서 지자체들,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는 부러트리기 쉽지만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부러트리려면 쉽지가 않죠. 전국 기초자치단체들, 지방분권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앙정부에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바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입니다. 이와 관련해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염태영 수원시장 (이하 ‘이’)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소 : 얼마 전 시장님, 축하할 일이 생겼더라고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게 어떤 단체인가요?

▶ 염 : 전국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수원시와 같은 시가 있고요. 이를 테면 가평군, 하는 ‘군’이 있고. 종로‘구’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데. 광역자치단체 17개를 빼놓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뤄진 단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대표 회장으로 선출된 거고요. 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년 전인 1999년 설립된 협의체입니다. 지방의 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모아 같이 대응하도록 협의하는 기구로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모두 회원으로 속해 있고요. 현재 광역 지자체인 ‘시도지사 협의회’와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시군 자치구의장협의회’ 등 전국 자치제에 해당하는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의회를 대표하는 4대 협의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 중심의 ‘풀뿌리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소 : 광역자치를 빼고는 수원시가 기초지자체 중 제일 큰 도시잖아요. 인구 130만이고. 그러다보니 저절로 추대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현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 강하게 지방자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기초지방정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어 보입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염 : 어느 정부든 ‘자치분권’을 지향하고 관련한 정책 기조를 발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권한 이양대상이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 자치단체 위주입니다. 얼마 전 끝난 재정분권의 내용에서도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를 배제하고 광역과만 논의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광역단체 중심으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변경하면, 지금 중앙에서 지방세를 교부세처럼 배분하는 것 같이, 광역지자체 역시 그렇게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배분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자치분권이나 재정분권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변경안이 기초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방자치나 재정분권의 기본정신과는 거리가 멀다...그렇게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1선에 서있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이것이 실제 지방정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줘야 하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소 :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면 ‘가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 염 : 저는 줄기에서 멈춰있다고 봅니다.

▷ 소 :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정부로의 재원 이양을 광역으로 하든, 기초로 하든 주민한테는 비슷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광역지자체도 지방정부 아니겠습니까?

▶ 염 : 물론 광역지자체도 지방정부죠. 그런데 광역정부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의 기획을 맡고 정책을 맡지, 실질적인 일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는 ‘보충성의 원칙’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초자치단체가 하게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못하는 기초 간의 조정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광역이 하고. 또 광역이 할 수 없는 일만 중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민들의 민주주의를 가장 충실하게 담는 방식이거든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그걸 ‘보충성의 원칙’이라 합니다. 적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건 기초 자치단체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성도 갖추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보충성의 원칙’에 완전히 역행하는 겁니다. 광역에 돈을 주고 그 돈을 기초지자체에 나눠줘서 사업을 하는데. 이를 테면 고교무상급식이나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광역에서 공동구매하듯이 하게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 돈을 대면서 광역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매칭사업’이라고 합니다.

▷ 소 : 요새 매칭사업 아닌 게 없죠.

▶ 염 : 예.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기초정부에 ‘반반’도 아닌, ‘3대7’이라는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20% 조금 넘습니다. 자기 지방세 걷는 것으로 공무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는 곳이 반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자기 사업도 못하는데 광역에서 기획한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따라 들어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사업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과 중앙에 계속적으로 재정지원을 요청하게 되니까 점점 더 광역과 중앙에 예속되죠. 이건 무늬만 지방자치 흉내를 내는 거지 현실은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개선하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소 : 쉽게 이야기하면 수원시에 필요한 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광역에서 매칭사업한다고 돈을 대라고 하면 거기 돈 쓰느라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에 쓸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 염 :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에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 소 : 그것도 반반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초자치단체가 7, 광역이 3. 그러면서 홍보는 그쪽에서 더 많이 하고. 그런 거잖아요.

▶ 염 : 실제적으로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광역하고만 협의하니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조가 없었죠. 때문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 소 : 그래서 제대로 논의를 해보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아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두셨어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 염 : 각 지자체 지방정부 재정 능력이 아주 좋은 곳도 있지만,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절반이 넘는 124곳은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못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이 좋은 곳에서 현금성 복지를 막 시행하면 옆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사는 곳에 따라 주민 간 차별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 정신에도 안 맞고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경쟁적 현금복지만큼은 기초 정부 차원에서라도 막을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두어 가이드라인을 지정, 악순환을 막도록 했고요. 그렇게 특별위원회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안에 만든 건데 제가 회장되기 전에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정식 특별위원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소 : 복지 정책과 관련해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염 : 실상 여기서 할 일이 제법 되는데. ‘제로베이스’에서 전국 지자체가 하는 현금성 복지정책 전체를 전수 조사하려 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복지사업은 당장 멈출 수 없으니까 준비 중인 복지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정책효과가 진짜 있는지, 모든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보고. 좋은 정책은 중앙에 건의하여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게 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금성 복지 정책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성 복지의 개념 정의와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정책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서, 현금성 복지는 중앙정부가 하고 기본 인프라 형성이나 서비스 개선은 기초 지방정부가 하는 복지정책의 큰 틀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 소 :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확립시키려면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요즘 국회가 아예 열리지도 않고 있고. 자치분권 발의도 안 돼 있어서 처리도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시장님이 정치권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염 :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학생이 학교가 싫다고, 반의 담임선생님이나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학교를 안 갈 수 있습니까? 또 월급을 받는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와 관계가 안 좋다고 출근을 안 해도 됩니까?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무조건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출석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회가 멈춰서 있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일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자치분권을 위해서도 4월 임시국회에 여러 법안이 올라가 있었지만 결국 한 건도 법안 처리 못했죠. 6월에도 국회를 열었지만 바로 ‘국회대문만 연 꼴’이 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포함해서 올해 안에 처리해야할 자치분권 관련 민생법안만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재정법’ 등 15개이고요. 또 자치분권 종합계획 33개 과제 중에 25개 과제가 법률로 매듭지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다 국회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국회가 열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 : 시간이 부족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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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