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경기도의원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에 구조적 문제 있다!"

  • 입력 : 2019-06-24 19:01
  • 수정 : 2019-06-25 02:33
  • 20190624(월) 3부 경기지자체31 - 김봉균 경기도의원.mp3
▪김봉균 도의원 “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경기도만 손해보는 구조”
▪경기도 환승손실금만 811억...과거보다 5.4배 증가.
▪시도간 협약인 만큼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 없어...문제 해결 위한 공동용역도 중지 상태. 중앙부처가 문제 해결해야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6월 24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김봉균 경기도의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예전에 비해서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수도권 환승 요금 할인이 된다는 거죠. 지하철이든 버스든 갈아타도 100, 200원, 몇 백 원씩만 내면 되니까요. 요금에 있어서 부담이 좀 준 거죠. 그런데, 우리야 그렇게 타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그럴 때마다 수도권 3개 광역시는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환승요금할인을 통해 발생하는 운수업체의 적자분을 보전해 주게 돼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나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김봉균 의원입니다. 수원5 지역구이고요,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봉균 경기도의원 (이하 ‘김’) : 안녕하세요. 저는 팔달구 출신 김봉균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소 :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가 차별적이라고 성명까지 내셨는데, 우선은 환승 할인제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 : 우선 저는 도의회에서 문화체육 관련 상임위를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원시 출신 의원이고요.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통합 환승 접점이 많은 팔달구가 저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환승 할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고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도는 서울·경기·인천시가 코레일 등 지역 내 대중 운송기관과 대중교통 활성화, 이용자 요금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04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 버스 전철 같은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때 환승 요금은 무료로 하고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km당 기본 1250원이고요. 50km까지는 5km당 100원. 그리고 50km를 초과하면 8km당 100원인데.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수원에서 의왕역을 갈 때 일반 버스가 있고 좌석버스가 있잖아요. 일반 버스의 경우 장안문에서 수원역까지 5km를 타게 되고요. 수원역에서 환승을 합니다. 여기서 지하철을 타 의왕역까지 가게 되면 7km를 더 가게 되죠. 그래서 총 12km를 이동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걸 시행하기 전에는 일반 버스요금 1250원 더하기 전철 요금 1250원, 총 2500원을 부담하셨어야 됐죠. 그런데 이를 시행한 이후에는 10km에 따르는 요금 1250원에 2km를 초과한 100원만 부과하면 되니까. 1350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지금 그렇게 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좌석버스의 경우 30km가 기준이니까요. 수원 장안문에서 좌석버스를 타고 사당역까지 가면 이게 32km고요. 사당역에서 의왕까지가 8km면 총 40km를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30km의 기본요금이 시행 전에는 좌석버스 요금이 2400원이고 지하철 요금이 1250원으로 총 3650원을 내야 했는데요. 시행 이후에는 30km까지의 요금 2400원에 10km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5km당 100원이니까 200원만 더 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600원을 납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중교통 활성화와 요금 할인에 굉장한 기여를 한 제도이고요. 총 12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경기·서울·인천, 전철 기관은 코레일·서울 교통공사·인천 교통공사·서울 메트로·코레일 공항철도·신분당선·경전철까지 들어가 있고요. 교통카드사와 국토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 소 : 그러니까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요금을 적용하기 전에는 요금을 천 원 씩 더 냈어요. 그런데 이 요금할인제를 한 이후로 평균 잡아 시민 입장에서는 천원을 덜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운송기관 입장에서는 천원을 손해 보게 되는 건데. 이 손해 부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구조인 거죠?

▶ 김 : 네.

▷ 소 : 그럼 시민 입장에서는 탈 때마다 이익이긴 하지만. 지자체로서는 환승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구조인 건데. 그런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 : 제가 이 전체 운행표를 살펴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문제제기를 하게 된 건데요. 지금 이 제도에 서울·인천·경기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4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 차별성의 문제입니다. 애초 이 제도는 2004년 6월에 처음 제안이 됐었는데 경기도는 2007년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유는 처음에 서울시에서 제안을 할 때 경기도의 손해분담금을 경기도가 내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는 코레일 평등 원칙에 의해 서울에서 손해나는 건 서울에서, 경기에서 나는 건 경기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그때 의견이 안 맞아 당시에는 불발이 됐습니다. 서울하고 철도청만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2007년에 경기도도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후발주자라는 이유로 환승손실금의 60%를 경기하고 인천에서 부담하도록 했는데. 2015년에는 이것이 46%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승 손실금을 서울시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고요. 경기와 인천만 다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차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소 : 그 부분은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서울에서 인프라를 깔아놨고 경기도가 나중에 이용하는 거니까 후발주자들이 부담금을 내라...

▶ 김 :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서울시로 유입되는 경기도 인구가 많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서울시의 경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서울시 철도공사 등 서울 자체의 기관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는 수익이 서울시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 차별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승손실금 분담 구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시가 총 손실금의 46%를 무조건 정률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운영하다보면 전철 요금이 인상되거나 승객 증가,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관의 수익이 증가하겠죠. 하지만 수익이 증가하면 운임 손실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의 환승 손실금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상황을 보면 2007년에는 150억을 환승손실금으로 냈는데요. 10년 뒤에는 811억으로 5.4배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수도권 통합할인제 공동합의문 6조에 따르면 ‘운임 조정 시 인상 요인이 있거나 수입 증가가 있으면 부담이 경감되도록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기관이 적자운영’ 이라면서 분담률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환승 요금 정산 문제입니다. 환승요금은 기본요금을 비율로 해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이 동일한 수단 간에는 환승 시 장거리로 운행하면 기관이 불리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버스가 서울 버스에 비해 운행 거리가 길잖습니까. 길고 기본요금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네 번째는 통합환승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적, 제도적 구속력이 없어요. 단순히 지자체와 운송기관들 간의 협약에 근거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을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하니까 해석상의 견해와 이해관계 충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소 : 그럼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어떤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 김 :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2015년 11월에 공동연구용역을 하자... 그래서 수도권 통합환승체계 개선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철도공사의 유재영 사장 등이 공동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14차례 정도 실무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할 때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각자의 지역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으면서. 원래는 2019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되고 이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현재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 소 : 왜 중지가 된 겁니까?

▶ 김 : 서울시의 의견과 경기·인천의 의견이 충돌하니까 세부적으로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소 : 그럼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김 :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나마 제가 반가웠던 것은 지난 5월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버스 파업 관련해 논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김 장관이 경기지역 버스요금 인상 시에 수도권 환승체계에 의해 서울시로 귀속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교통 부담도 획기적으로 낮추고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제도잖습니까. 아까 제가 이 제도에 대해 제도적으로 완전히 확립된 게 아니라서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 다르게 해석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나 중앙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조율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 : 단순히 생각해보면 수도권 자체를 하나의 교통망으로 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기·인천의 대중교통 이용객의 숫자 파악도 나오잖아요. 그 전체 이용자 분을 지자체별로 쓴 만큼, 각자 분담을 나눠서 하면 안 되나요?

▶ 김 : 그렇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요. 어떤 상황에 따라 각자 논리가 다른 상황이라서 쉽게 조율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진행 중인 용역을 빨리 마무리하고요. 그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완성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5 지역의 김봉균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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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