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지명, 전 정권 검찰인사 쳐내기 위한 청와대의 묘수다"

  • 입력 : 2019-06-18 19:04
  • 수정 : 2019-06-18 19:44
  • 20190618(화) 1부 오늘이슈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mp3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윗 기수 뛰어넘은 파격인사란 평가
◈군대와 비슷한 검찰. 기수 뛰어넘은 인사 있을 경우 사퇴하는 문화 있어.
◈김경진 의원 “청와대, 윤 후보자 지명으로 전 정권 검찰인사들 사퇴 유도 노렸다”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6월 18일 (화)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문재인 대통령이 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후배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낙점하면서 고검장과 검사장의 줄 사퇴가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이하 ‘김’) :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소 : 검사출신이신데 혹시 의원님은 몇 기세요?

▶ 김 : 저는 사법연수원 21기입니다.

▷ 소 : 21기면 현 검찰총장 후보자보다 두 기수 선배시네요. 검찰에 계속 계셨으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 김 : 이번 상황을 보니까... 어려웠겠죠? (웃음) 제가 인품이나 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 소 : 그건 모르죠. 지금 의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그럼 한 기에 검사를 몇 명 정도 뽑는 겁니까?

▶ 김 : 저희 때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300명이었고요. 그 중 80~90명 정도가 검사로 임명됐었습니다. 보통 10년 차까지 20~30명 정도 사표를 내고 나가고요. 15년 지나면 40명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 소 : 그러면 두 기수 밑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200명 안에 있는 후배들입니다.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 김 : 같은 청에서는 단 한 번도 같이 근무를 안 해봤고요. 다만 제가 광주 고등검찰청에 근무를 할 때 당시 윤석열 검사께서 광주지검에 근무하고 있어서 기관은 다르지만 건물은 하나를 쓰는 그런 상황이 6개월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소 : 저희에게는 윤석열 후보가 국정·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윤 후보자, 어떤 인물입니까?

▶ 김 : 검찰 내에서는 대표적인 강골 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 돈을 받았는데. 그때 안희정 지사의 혐의를 밝혀내 기소를 했던 사람이 윤석열이고요. 그 다음 현대자동차 기업이나 타 대기업 회장 일가의 불법어음 사건 등, 대기업 총수들에게도 강력한 칼끝을 휘둘렀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정권이 탄생할 때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댓글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수사할 때 상부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에 손대지 마라고 했는데 윤석열 팀장이 당시 정권과 연결됐던 그 지시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국정원 직원을 아예 체포를 해서 왔죠. 그래서 당시 대검을 통해 서울지검장이 풀어주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 여하간 정권에 가차 없이 대적을 해서 수사를 했던 모습을 보여줘서 검찰 후배들은 대표적인 검사 중의 검사고 강골 검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소 :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차게 나가는 스타일이라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부하 직원들에게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 김 : 우선 이 분이 시험에 늦게 합격하셨어요.

▷ 소 : 듣기로는 9수 만에 됐다고 하던데요.

▶ 김 : 그렇죠. 그래서 동기들이 본인보다는 나이가 적게는 2,3년 많게는 7,8년씩 어리니까. 동기들 중에서는 ‘형님, 형님’ 하면서 맏형처럼 활동을 했고. 사석에서 만나면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거침없이 대화를 하기도 해서 기수 내에서는 후배들에게 좋은 형님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 소 : 기왕 말 나온 김에 정리를 해보죠. 기수로는 선배인데 나이로는 따지면 어릴 수도 있잖습니까. 사실 문무일 현 검찰총장도 나이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보다는 어리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학교는 후배인데 검찰 들어와 보니까 검찰 기수로는 선배에요. 이런 경우 교통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 김 : 검찰은 군과 비슷한 문화가 있어서요. 기수에 따른 철저한 상명하복입니다. 반말은 하지 않지만 직무와 관련했을 때는 수직적인 관계가 분명한 거죠.

▷ 소 : 그래서 그 기수 문화 때문에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임명으로 이어지면 30명 안팎의 고검장 등 여러 기수들이 사퇴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 : 제가 상황을 읽기로는 청와대가 검찰의 강한 기수문화... 후배가 총장이 되면 선배나 동기 기수들이 사퇴하는 문화를 청와대가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윤석열을 지명했을 경우 윗 기수나 동기 기수의 검사장들은 사퇴를 자연스럽게 시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윤 후보자를 발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검찰 내부 관행으로 많은 사람이 나가게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 청와대가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청와대가 만약 윤석열 동기나 윗 기수가 검찰에 많이 남아있기를 바란다면 그 메시지를 분명히 줬을 겁니다. 조직 안정을 위해 고검장이나 지검장들이 사퇴하지 말고 많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전혀 안 했다고 하는 건 사실상 그냥 나가라는 시그널을 준 거라고 보고 있고요.

▷ 소 :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가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해 상층부의 반발이 있는데 이참에 자연스럽게 사퇴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하겠다는 계산이요.

▶ 김 : 그런 부분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고검장이나 부산 대구 등의 유력 검찰청의 검사장들은 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승진이 됐던 분들이시거든요. 따라서 전임 정권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판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이런 검사장들을 다 사퇴시켜야겠다는 판단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보도를 봤더니 총장 후보 지명자가 23기인데 27기까지 검사장 임명될 경우 인사검증을 위한 동의서 제출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만약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신빙성 있는 걸로 읽혀집니다.

▷ 소 : 만약 고검장이나 지검장 등 검찰 인력이 30명 가까이 사퇴를 하면 문제가 클까요?

▶ 김 : 이런 거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속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것... 회사에서 가령 부장들이 중간에 상무 전무 뛰어넘고 갑자기 이사가 됐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상무 전무를 거치면서 경험해야할 부분들이 생략되는 측면이 있어서... 충격적인 인사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소 : 한국당에서는 ‘정치보복용 인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 국정원 댓글수사를 열심히 잘 하고 있었던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일거에 대고법원 검사로 발령내버렸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대표적인 정치보복용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검찰총장 발탁은 약간의 파격성은 있지만 그걸 ‘정치보복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신망이 적지않게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소 : 항간에는 이 카드가 신의 한수 같다는 SNS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당이 원외로 나가있잖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안 들어오면 프리패스로 검찰총장이 되는 거고. 들어와서 청문회를 하면 국회 등원을 하게 되는 거고. 아주 좋은 수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 : 글쎄요. 어차피 검찰총장 임기가 다음 달로 만료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윤석열이든 아니든 그 누군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세청장 인사 후보도 청문회가 조만간 열릴 모양인데. 그때 한국당이 들어와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윤석열 지명이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등원시키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쓰였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의원님 요새 ‘타다’ 공유 차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가봐요. “‘타다’가 위법이고 불법이다” 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연결하신 김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들어보죠.

▶ 김 : 이게 택시 아닙니까. 승객을 앱으로 호출받아 태우고 시간과 거리에 따라 비용을 받는 건데요. 법적으론 렌트카로 돼있거든요. 렌트카가 택시처럼 움직이면 우리나라 택시 제도 자체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고요.

택시 같은 경우 기사님들이 음주운전해서도 안 되고 전과도 없고 건강해야 하고 10년 이내 사고도 없어야 하고. 여러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또 택시 요금의 경우 함부로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타다’의 경우 렌트카를 가지고 실제로는 택시 영업을 하면서 기사들도 매일매일 모집하거든요. 기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사고 운전자격을 요구하지도 않고. 심지어 ‘타다’ 기사님들 같은 경우 4대 보험 가입도 안 돼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은 건강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체계 안에서 보호를 받고 계시는데. ‘타다’ 기사님들은 하루하루 일당제, 일용직 노동자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스템이라 봅니다.

▷ 소 : 지금까지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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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