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경기도의원 "경기도만의 쓰레기 매립지 필요하다"

  • 입력 : 2019-06-14 19:16
  • 수정 : 2019-06-14 19:53
  • 20190614(금) 2부 경기지자체31 - 이선구 의원 민자영 리포터.mp3
◾ 인천쓰레기매립지 2016년 한번 연장해 2025년 종료 추가연장은 불가
◾ 쓰레기 배출비율 서울 42%, 경기도 39%, 인천 19%
◾ 기피하는 쓰레기 매립지 선정, 지자체에만 맡기기보다 중앙정부가 적극개입해야..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6월 14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선구 경기도의원 by 민자영 리포터

▷ 소영선 아나운서 (이하 ‘소’) : 정부가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하면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 우리는 그냥 쓰레기통에 휙, 하고 버리면 그만이지만 과연 쓰레기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일지,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넉넉하게 수용할 수는 있을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작년에는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한 번 있었고, 최근에는 제주산 쓰레기가 필리핀으로 반출되면서 망신을 당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쓰레기 대란,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경기도에서도 쓰레기 관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해 인천, 서울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체 매립지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요. 과연 경기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민자영 리포터가 관련한 취재 다녀왔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 민자영 리포터 (이하 ‘민’) : 네, 안녕하세요.

▷ 소 : 현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민 : 인천광역시와 김포시 일부에 걸쳐 조성이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서구 오류왕길동 일대에 광역 쓰레기 매립지가 제 1,2,3 매립장 3곳이 만들어져 있고요. 김포시는 양촌읍 학운리와 대곶면 대벽리에 제 4매립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소 : 그리고 매립지 사용 기간은 언제까집니까?

▶ 민 : 2025년까집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배경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1989년 8월부터 만들기 시작한 이 매립지는 1992년 2월에 개장이 됐고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생활 쓰레기나 건축 폐기물 등을 주로 처리해 오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이곳을 조성할 때만해도, 종료 기한을 2016년으로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2016년이 다가오면서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했고, 종료 기한 전이었던 2015년, 4차 합의로 매립지 기한 연장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이선구 의원에 따르면, 당시에도 해당 지역인 인천의 반발이 엄청났지만 극적인 합의를 하면서 한 번의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1. 이선구 경기도 의원 (부천시)
1989년부터 92년까지 인천의 서구 쪽에 매립지를 조성해서 2016년까지 매립지를 쓰겠다고 조성을 했었거든요? 쓰다 보니 약 2010년 정도 쓰다보니, 계획했던 것보다, 전체 예상했던 양의 반 정도밖에 안 찬 거예요. 3자가 다시 모여서 다시 협상을 합니다. 2015년도에, 인천시는 원래 계획이 2016년도까지니까 2016년도까지만 쓰레기를 받고 (이후로는) 안 받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간이 충분하니 일단 2025년까지 연장해서 매립을 하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을 달래기 위해서, 그럼 2016년도 이후에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돈을 좀 더 주겠다. 50%정도의 가산금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쓰레기를 2025년까지 받는 대신 50%로 비싸게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시 봉합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 소 :2016년에 한 번 연장을 해서 지금 2025년이 종료 시한인데, 다음 대체 매립지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민 : 원래 계획대로라면, 매립지 기한 종료가 가까워지기 전에 대체 매립지가 발표가 됐어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죠. 일단, 우리 경기도와 서울시의 입장은 아직 쓰레기를 매립할 공간이 좀 더 남아있으니, 인천 서구 쪽으로 다시 한 번 연장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인데요. 사실, 인천의 입장에서는 거부하겠죠.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곳은 왠지 기피 지역이 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따라오는 것은 물론, 처음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조성될 때만해도, 주변이 다 농촌이었지만, 지금은 도시로 개발이 됐거든요. 주변 인구만 100만명 정도로 상당하고요. 인천시는 이미 우리가 27년 가까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감당해 왔는데, 다시 연장은 절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탭니다.

▷ 소 : 인천시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인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는 경기도 내 쓰레기의 양은 어느정도 됩니까?

▶ 민 : 작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반입량은 146만 3천톤입니다. 31개 시군중에 30개의 시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모두 이 곳으로 가고 있고요. 전체적인 매립 양을 살펴봤을 때, 작년만해도 경기도의 비중이 34%정도였는데, 점점 더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만약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해 공백 사태가 왔을 때,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타격도 상당하겠다고 예상됩니다.

컷2. 이선구 경기도 의원 (부천시)
쓰레기 배출 비율을 보면 서울이 약 42%, 경기도가 약 39%, 인천이 19%로 정도인데, 한 때는 쓰레기가 좀 줄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도 2~3%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던지, 소각 시설을 늘려서 매립하는 쓰레기양을 줄여야 한다 던지,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던지 등등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 : 인천이 양이 제일 적은데, 인천이 모든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사용 연장을 인천시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금 대체 지역으로 나오고 있는 곳은 어딥니까?

▶ 민 : 지난 3월 19일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연구 용역 보고서가 제출이 되긴 했는데요. 주민 발발을 우려해서인지, 아직까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공개가 되면 우리 지역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엄청난 반발이 있을 텐데요. 일단 정부는 6월 중순까지 환경부 주도의 “공모”가 가능하도록 관련 안을 제시하겠다고 했고. 그 공모가 이뤄지게 되면 7월부터는 지자체의 공모를 받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만 7년 정도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 6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경기도, 서울, 인천시 모두가 답이 없는 상황인거죠.

▷ 소 : 정말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각 지자체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민 :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와 소각이 가능한 것들을 추려내고는 있는데, 그래도 매립지는 꼭 필요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부천 시청 자원 순환과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컷3. 부천시청 자원 순환과 우종선 과장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분류를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은 매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퇴비화하는 최종업체에다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생활 폐기물같은 경우가 이제 소각이냐 매립이냐 이런 부분인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한 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연간 소각 처리 용량이 300톤 규모인데, 한 20년 정도 되다보니까 처리 용량이 당초 계획됐던 것보다 적게 소각을 하고 있어요. 214톤 정도를 소각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소각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처리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 소 : 사실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눈치만 보고 있을 수 없는 문젠데, 인천시의 입장에만 끌려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민 : 맞습니다. 3개 시도에 살고 있는 인구만 2천 6백 만 명이거든요. 과연 이 많은 인구의 쓰레기를 감당할 후보지 선정이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해당 공무원들도 반신반의 하더라고요. 만약에 경기도 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에 경기도“만” 매립을 한다면, 내가 만든 쓰레기니까 내부적인 반발을 어느 정도 협의할 여지가 있을텐데, 이건 3개 시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보니 더 어려운 문젭니다. 주민 여론들도 상당히 좋지 않고요. 그래서 시도간 협상이 치열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지고는 있는데, 이선구 의원은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인천시 눈치만 보며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 매립지 또는 지역별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라며 의견을 말해줬습니다.

컷4. 이선구 경기도 의원 (부천시)
원론적으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30년 넘게 우리 지역의 쓰레기를 인천시에다가 맡겨서 처리를 했었죠. 그러다보니, 비용도 훨씬 비쌀뿐더러, 내 쓰레기는 내가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 때문에 그래야 안정적으로 마음 놓고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 소 : 경기도 내의 쓰레기만 매립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그래도 우리 지역은 싫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 민 : 그런데, 조금 긍정적인게, 현재 경기도의 경우에는 용인시와 양평군 등 동부 쪽 일부 기초 자치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지를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관할 내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경기도 31개 시군이 자체 쓰레기 매립지를 보유할 수는 없겠지만 좀 부담을 덜어서 나눠 갖는다면, 이런 논쟁이 벌어질 때, 쓰레기 대란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지겠죠. 현재 인천으로 들어가는 수수료도 4차 합의 때, 금액이 오르면서 생활 폐기물의 경우 톤당 55000원 정돕니다. 작년에만 146만 3천톤, 약 800억 이상이 지출 되고 있는데, 비용도 좀 줄어들테고요. 다만 가장 걱정되는 점은 말씀 하신 것처럼 쓰레기 매립장이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도 내에 혹은 자체적인 매립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주민들의 반응이 부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컷5. 부천시청 자원 순환과 우종선 과장
가장 큰 문제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수도권 인근에 있다보니까 다 도시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매립지라는 부분들이 어느 지역이든지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매립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에 지역 주민들은 크게 찬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반대적인 그런 여론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소 : 장기적으로 보면 도내 자체적인 매립지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우선적으로는 바로 사용할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기피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 현상은 두 방안 모두 걸리는 점이기 때문에.. 진행이 쉽진 않을 테고, 지자체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 민 : 맞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본질적으로 주민 복지에 관한 사무이고, 또 지방 자치법상 자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지금까지는 좀 빠져있는 입장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대체 매립지에 대한 협상이 쉽지 않다보니, 지금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없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선구 의원은 앞으로 중앙 정부의 중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요, 도 차원에서도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다가 왔을 때, 해결책이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두고 보며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 합니다.

컷6. 이선구 경기도 의원 (부천시)
사실 이것은 지자체 간에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어떠한 인센티브 해당되는 개발 계획이라든지, 지원 계획이라든지,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을 중앙 정부가 좀 함께 고민해봐야 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지자체간 협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자체에게만 맡기기에는 사실은 사안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됐든, 국무 조정실이 됐든, 중앙 정부에서 적극 개입해서 이 수도권 전 인구의 반이 관련되어 있는 수도권 매립장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관심 갖고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 소 : 쓰레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등으로 오히려 쓰레기가 줄어드는 시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다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립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매립지를 조성하는 지역에는 또 어떤 이점을 남겨줄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민자영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 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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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