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대담2] 지방선거 1년...경기도의원들이 매기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수행평가는?

  • 입력 : 2019-06-13 19:02
  • 수정 : 2019-06-14 03:41
◈박성훈 의원 “집행부와 도의회 협조 관계...도지사 소통 부족은 아쉬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경기도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필요
◈준공영제, 요금 인상분만큼 도민 혜택 늘려야
◈이동훈 의원 “도 매칭사업 분담비율 낮아...조정 필요”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6월 13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3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동현 경기도의원, 박성훈 경기도의원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유쾌한 시사 월간 코너 <의정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흥4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경기도의원 그리고 남양주 4지역구의 박성훈 경기도의원 모셔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흥 지역구 이야기는 했고. 박성훈 의원님, 지역구인 남양주 관련해서 하실 이야기 있을까요?

▶ 박성훈 경기도의원 (이하 ‘박’) : 남양주는 대표적으로 광릉수목원이 있거든요. 그 안에 광릉숲이 있는데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곳이 포천 지역이랑 붙어 있는데 그곳이 지역구인 김한정 국회의원이 예산을 갖고 오셔서 사람이 걷는 길을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얼마 전에 개통을 했고요. 경기도 관련 공무원들도 오고 있습니다. BR센터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관리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차 없는 거리 조례도 내서 도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좋은 일도 있고요. 3기 신도시인 왕숙신도시가 저희 지역에 포함이 되어서 시끄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들이 이제 남양주에 생기면서 외곽순환도로 출퇴근길의 교통정체가 극심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마석가구단지가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정신없습니다.

▷ 소 : 유네스코 문화재 지정이 됐다는 거죠?

▶ 박 : 예. 순천만처럼요. 광릉숲이 지정된 거죠.

▷ 소 : 그 일에 박성훈 의원님은 얼마나 일조하셨습니까?

▶ 박 : 저는 예산 관련 조례도 내고. 국회의원님께서도 예산 갖고 와서 걷는 길 만들어 주시고. 같이 호흡 맞춰서 저는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 소 : 지금 살짝 묻어가려고 하시는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봤고요. (웃음) 앞서 못 물어봤는데 이정현 의원님도 시흥에 서울대병원 들어오는데 얼마나 일조하셨어요?

▶ 이동현 경기도의원 (이하 ‘이’) : 저는 실무비서관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 소 : 사실 좋은 얘기만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신 게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 박 : 관심 있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 이 : 조정식 국회의원님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장인데. 같이 모시고 서울대도 가고 서울대병원 찾아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막판까지도 정책의장님 중심으로 실무적인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 소 :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스케일 좀 넓혀 볼까요? 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죠. 왜냐면 견제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1당이잖아요. 심적으로 상당히 고뇌가 있으실 거 같아요. 도지사도 같은 당이라서 견제를 하자니 아군이 아닌 거 같고. 지지만 하자니 도의회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방황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두 분?

▶ 박 : 1년 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도 많고,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돌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1년 틀어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거수기까지 들을 정도는 되선 안 되겠지만. 같은 당이고 결국은 같은 당 지사고 의원이면... 물론 야당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판 기능이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보완하고 수정해서라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 저도 도의회 더불어 민주당이 교섭단체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판 기능을 충실히 했나, 생각을 해 봤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간 브리핑을 다시 좀 복기해봤습니다. 지금 자평을 해 보면 비판과 전제에서 비판 부분에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같이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 바꾸는 것을 이재명 지사가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걸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이슈화하고 서울시의회와 직접적인 채널로 이야기하면서 실제 이끌어 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국토부에 명칭 개정 승인신청을 올린 상태고. 저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도 또 비판할 것들은 비판하는, 건강한 역할을 했다...생각합니다. 최근에 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 아마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이재명 지사의 지금 조직 개편안도 도의회 기재위에서 사실상 보류했습니다. 25일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좀 더 숙고해 보자는 건데. 이런 것들이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의회가 논의하고 또 좀 더 좋은 안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 : 다만 아쉬운 게 지사님이 스킨십이나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 소 : sns 하시면 되잖아요.

▶ 박 : 도민들하곤 그렇게 하시는데 도의회 의원들하고는 안 그러시니까.

▷ 소 : 의원님들도 sns 하시면 되잖아요.

▶ 이 : 좋은 방법인데요. (웃음)

▶ 박 : (웃음) 물론 제가 지사님 바로 옆자리여서 웃으면서 인사도 하는데. 정책적인 거나 본인이 공약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하고 편하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니면 지나가면서라도 “이런 거 정말 좋으니까 같이 좀 하자”고 제안하시든지...혹은 저희가 좀 제시도 하고 그런 편한 관계면 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소 : 그럼 지난 1년 간의 이재명 지사 도정 점수를 매긴다면요?

▶ 박 : 그래서 저는 도정 평가해서 한 80점. 같은 당이어서 그렇고. 그럼 왜 백점이 아니냐...아까 말한 도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인데. 물론 개인적인 재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20점 줄였습니다.

▷ 소 : 이동현 의원님은요?

▶ 박 : 저는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86점. (웃음)

▷ 소 : 14점 깎인 이유는 뭐에요?

▶ 이 : 일단 이재명 지사 입장을 좀 이해해 줄 필요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재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겪으셨겠죠. 도정에 집중 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밝혀온 복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소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문의를 하는데. 아마 성남에서 일을 하시다가 도지사가 되시니까 도정의 크기 면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좀 더 소통을 잘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소 : 이재명 지사의 도정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두 분이 이미 80점·86점을 주신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떤 얘기가 나올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보니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기 내륙 순환 도로가 아니라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거기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라고 이야기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 발생이 있잖아요. 보니까 벌써 몇 백억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다소의 비용이 발생 하더라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경기 순환 고속도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 인천시가 있거든요. 서울도 일부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절충 차원에서 아마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 한 것 같고.

▷ 소 :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서울’을 뗀 것밖에 없잖아요.

▶ 박 : ‘서울 외곽’ 까지 뗐죠. 그 말 때문에 “경기도가 그럼 서울의 외곽이냐” 하는 말도 있었는데.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이고 서울은 인구가 줄면서 서울 분들이 경기도로 많이 오시는데. 도로가 계속 서울 외곽순환도로면...

▷ 소 : 결국 ‘서울 외곽’ 글자를 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가 서울 주변이라고 하는 기존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 몇 백억을 들여서라도?

▶ 박 : 이거 말고도 명칭변경 관련된 사례들이 좀 있는데. 기존에 보수하거나 바꿔야 될 필요성에서 바꾸는 예산도 또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 바꾸는 것도 물론 일부이지만. 기존에 보수나 교체를 해야 할 시기에서 한 번 들어간다고 하면 되니까. 생각하는 것처럼 억지로 무리해서 한다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 소 : 이 질문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문자로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당선 전에는 완전공영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수원시에서 엊그저께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세미나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불참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즘 도민들 불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이거잖아요. 왜 경기도민만 버스 요금 200원, 400원 인상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불만이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 박 : 건설교통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긴 한데요. 요금 인상 부분은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인상을 하면서 인상분만큼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그러면 경기도 광역버스를 국토부 준공영제로 갖고 오겠다, 이런 약속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기대를 갖습니다. 사실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 많이 하시는데 거의 광역 교통으로 이뤄지 거든요. 그 중에 지하철이 안 들어오는 저희 남양주 같은 곳은 주로 경기광역버스나 M버스라는 국토부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200원, 400원 인상 돼서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만약에 노선을 추가로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증차를 더 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교통편의를 더 제공해주면 이런 불만을 그나마 설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인상분만큼의 교통편의 혜택을 도민들한테 제공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소 : 서울이나 인천은 광역교통편이든 뭐든 요금 인상 없이 해결이 됐는데. 경기도는 왜 요금 인상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문자로 여쭤보시는 거 같거든요. 이동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 :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요금 인상 수요가 인천이나 서울시는 사실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버스 문제 관련해서 인상 수요가 경기도 버스에만 국한된 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인천시도 어차피 그 박성훈 의원 말대로 경기도 연계해서 광역으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분담할 건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 : 안전문제로 인한 주 52시간 근무 시간 때문에 그만큼의 임금 분을 보전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도비 예산으로 올라왔었거든요. 반영이 안 됐지만. 그것도 결국 도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주는 문제여서. 서울은 경기도로 오는 버스가 거의 없죠. 경기에서는 주로 광역단위로 다니는 버스가 많고. 그래서 도민의 혈세로 줄 거냐, 아니면 이용자가 부담을 하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도 발표 날 아침까지도 고민하고 결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 : 사실 이게 민감한 이야기고 두 분 소관 상임위 이야기가 아니라서... 여기서 이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정책 가운데서 3대 무상복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공약도 있었고.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이 : 3대 무상복지 시리즈라고 하면 청년배당. 그리고 청년기본소득하고 산후조리, 무상급식 등이 있는데. 일단 청년 배당은 경기도에서 논의 끝에 진행을 하고 있고. 기본소득으로써 경기도에서 아주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유럽이나 북유럽 쪽에서 논의가 됐던 건데. 결국은 기존의 많은 복지 비용들을 줄이면서 기본 소득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같은 경우 복지에서 사각지대도 많고 선택적복지제도 역시 보완이 돼야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축소나 이런 게 없이 기본소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실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고. 앞으로 또 논의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박 : 원래는 이름이 청년배당이었다가 청년기본소득으로 바뀌었는데. 결국 배당의 성격인 거죠.

▷ 소 : 청년국민연금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 거죠?

▶ 박 : 네. 그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죠.

▷ 소 : 그런 얘기 들이 있습니다. ‘이재명표 무상복지’ 하면서 무상급식,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정 자체를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31개 시군이 좀 봐 달라고 하고 있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분담 정도는 괜찮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 :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도 모든 사업들이 지자체 매칭사업 인데요. 비율문제로 기초단체에서 볼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원래는 경기도 비율이 높았는데, 예전에 경기도 재정이 어려울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축재정·긴축예산 편성하면서 삭감할 때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경기도가 부담하는 비율을 다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 재정이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그 줄여 놓은 사업의 규모를 확 늘려 놓은 거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경기도의 비율을 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 소 : 재정이 좋아지면서 다른 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박 : 예. 좋아지면 다시 원래대로 비율을 올렸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5:5로 하던 걸 지금은 7:3 정도로 경기도가 30% 만 부담하고 그러거든요.

▷ 소 :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줄일 때는 언제고, 좋아졌으면 다시 올려 줘야 되는데 다른 사업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 이 : 재정 분담 비율 관련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사업별로 분담율이 다릅니다. 실제 5:5 하는 사업도 있고요. 7:3 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시군에서는 굉장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의회에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조속히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분담비율을 특성별, 사업별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 박 :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많이 분담해 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 이 : 예. 그렇다고 무조건 도가 분담비율을 올릴 수도 없고요.

▷ 소 : 기초지자체도 어떤 곳은 재정형편이 좋은 곳이 있고 어려운 데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세우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 박 : 그래서 최근에 조정 분류를 했더라고요. 재정 상태 좋은 곳 아닌 곳을 분류해서 분담비율을 정하겠다... 그런데 이건 아까 말한 무상급식이나 이런 데엔 적용이 안 된다...

▷ 소 :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대로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수행평가는 각각 80점 86점이고요. 이제 시간이 2분 2초 정도 남았는데요. 두 번 더 준비해 오신 게 있잖아요. 제가 여쭙지 알아서 못 하신 말씀을 있다면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 이 : 지금 도 집행부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했고, 제가 도의원이니까 도의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도의원을 하다 보니까 도의회가 앞으로 좀 더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있는데요. 도의회에서 입법 일을 하는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입법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아무래도 그 날카로움이나 비판은 떨어지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독립성이 빨리 확보돼야 될 거 같고. 또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분석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들도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야 도의회가 좀 더 전문성 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의원이 들어와도 워낙 경기도가 광범위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되면 훨씬 더 일하는 의회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박 : 저는 도민들께서 저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국회랑 다르게 많은 고난과 환경 등...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아쉬웠고. 물론 그 안에서 열심히는 하는데 좀 더 환경이 괜찮아진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그런 아쉬움이 좀 1년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다 써서 두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현 경기도의원과 박성훈 경기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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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