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재판부 변경... 공판 일정도 연기

  • 입력 : 2019-06-12 15:53
  • 수정 : 2019-06-13 08:37
이재명이 선임한 변호사 중 한 명이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
재배당 요구 기준에 따라 재판부 형사2부로 변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앵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일정이 재판부 변경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를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에서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부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에 따라 '재배당 요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배당 요구 기준에 따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선임된 변호사가 사법 연수원 동기'일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법은 "기존 재판부인 제1형사부 소속 법관 중 한명과 피고인 이재명이 선임한 변호사 중 한명이 사법 연수원 동기 관계이기 때문에 재판부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바뀌면서 오는 27일 예정됐던 제1회 공판기일은 변동이 있을 전망입니다.

형사2부는 임상기 부장판사(20기), 이봉민 판사(36기·주심), 이보형 판사(37)로 이뤄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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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