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또 '野 압박'

  • 입력 : 2019-06-12 12:56

[앵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야당에 대한 압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 가능한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 비서관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탄핵 반대 여론과 함께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파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려는 국민 요구를 반영해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한 개헌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를 제도화하려 했다”며 “그러나 논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 비서관은 또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있지만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 관련 법안은 국회의원이 헙법에 명시된 청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ㆍ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3개 법안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추가 논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 비서관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정치적 악용 우려와 관련해선 “그 위험성은 기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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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