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여야 타협없이 극한 대립

  • 입력 : 2019-06-11 19:19
  • 수정 : 2019-06-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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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정례회 주요 안건
∎시의원들 발언권 확대 위해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필리버스터 조례 발의됐으나 부결
∎내년 7월 시행될 공원일몰제 대비 지방채 발행 가결
∎성남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 안건으로 여야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6월 11일(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성남시의회 의원 (안광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서은경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이기인 의원(바른미래당),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by 김혜진 아나운서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성남시의회가 6월 3일을 시작으로 제 245회 첫 정례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성남시의회가 삼평동 시유지 매각 안건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거듭하면서 현재 의회 행감 등 일정이 모멈춰 선 상태입니다. 오늘 성남 소식은 이번 정례회의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 여야 의견도 함께 들어봅니다. 김혜진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소 : 먼저 이번에 열린 시의회 정례회, 올해 첫 정례회가 처리할 안건들이 많았을 텐데요, 주요 쟁점사항들부터 좀 살펴보죠?

▶ 김 : 이번 2019년 시의회 정례회를 위해서 앞서 시의회가 주민 의견을 많이 듣고자 동네를 돌며 주민 간담회를 갖기도 했는데요, 주요 쟁점사항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성남시의회에서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소수정당 발언권 확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 조례가 발의됐으나 결국 부결됐습니다. 두 번째는 공원일몰제 시행을 대비해서 성남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원 땅을 매입하기로 한 건데요, 이 지방채 발행안건은 처리 됐습니다. 세 번째는, 성남시가 돈 쓸데가 많다보니 판교구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시민을 위해 좀 더 필요한 곳에 돈을 쓰겠다고 한 건데요, 이 건으로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남시의회 ▷ 소 : 그렇군요, 이 3가지 쟁점 사항을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쟁점사항인 필리버스터 조례 부결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살펴보죠?

▶ 김 :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소수당이 무제한 의사 발언을 진행하는 의회 운영 절차입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정책 등을 통과시키려 할 때 소수당은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성남시의회 바른미래당 소속 이기인 의원이 의회 회의규칙에 ‘필리버스터’ 조항을 신설하자고 나섰습니다. 이 이의원은 이 조례를 의사 방해를 위해 발의한 게 아니라 의원들 간에 충분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컷 1- 이기인 의원(바른미래당)

(8대의회 들어서면서 의회의 구조가 다수 여당이 독점하다보니 야당은 발언권도 사실 보장받지 못하고 특히나 비교섭단체같은 경우 발언권이 거의 회의규칙에 관련규정이 없어...5분 발언만 하더라도 회의규칙에 ‘교섭단체 소속 의원비율수를 고려하여 교섭단체 대표와 의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발언을 사전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개회됐을 때 “5분 발언 못하게 되셨습니다”라고 통보를 받거나, 어쨌든 똑같이 주민들에게 표를 얻어서 당선된 시민들의 대변인인데, 결국 의회에서 보장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특히 교섭단체가 아니라서 보장되지 못한다면 그건 주민들에게 결국 피해가 돌아가겠죠...민주당의원들도 분명히 필리버스터가 야당이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거시적으로 봐서 과연 지방의회가 건강해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견고하게 견제하려면 필리버스터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공감을 해야 한다고...)

▷ 소 : 지금 이 '필리버스터' 조례안을 두고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디 어디죠?

▶ 김 : 현재 '필리버스터' 조례안을 두고 있는 곳은 경기도·서울시·부산시광역의회 등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은수미 성남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6년 2월23일∼3월2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표결처리 저지를 위해서 야당의원들이 진행한 필리버스터에 3번째 발언자로 나서서 10시간 18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면서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기록을 새우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기인의원은 이런 필리버스터 의원인 은수미 시장을 둔 성남시에서 기초의회에 필리버스터 도입을 하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소 : 그렇군요, 결국 부결되었다는 내용인데, 어떤 이유에서 부결이 된 건가요?

▶ 김 : 실효성 문제인데요. 일부 의원들은 지금도 의회에서 5분 발언, 신상발언 등 집행부를 견제할 수단은 충분하다...무제한 토론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광역시들조차도 이걸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이런 반대 의견들이 나왔고요, 결국 지난 제245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부결 처리 됐습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컷 2 - 박호근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

(우선 그것이 전국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조례도 없고, 실제로 서울 부산 경기도 이 세군데 있는데 2012년도에 재정이 됐으면서도 아직까지 실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그래서 지방자치제에서는 그 법안이...조례안이 필요가 없다...그것이 뭐 의회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게 하나의 의회를(안건 처리에 대한 시간을) 길게 만들려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했던 거예요...)

▷ 소 : 결국 이 문제는 실효성 문제로 부결이 된 상태고, 두 번째 안건도 좀 살펴보죠? 공원일몰제를 대비해서 성남시가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내용인데,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공원일몰제 시행되죠?

▶ 김 : 네, 내년 7월부터,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로 지정해 놓고 20년 이상 방치된 곳의 용도가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239곳의 공원조성이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특히 도심 내 지정된 공원 예정 부지의 용도가 풀릴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성남시에는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곳이 총 54곳이 있는데요, 이중 도심에 위치한 8곳을 매입해서 시민들에게 도시 숲을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 소 : 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하려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 텐데요?

▶ 김 : 그렇습니다. 8곳의 공원 부지 중 일몰제 적용 면적은 123만1천여㎡ 로, 전체 면적의 44%에 달합니다. 매입비용만 3천358억 원이 들게 되는데요,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의 찬성으로 이 안건이 처리가 돼서, 이 비용을 지방채 발행과 공원조성기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성남시가 전시행정으로 평가받는 ‘채무 제로’에서 벗어나 공원 지키기에 나선건데요.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를 상가 등으로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리한 용도변경과 특혜시비를 막겠다는건데...이에 대해 한국당 안극수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고려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컷 3- 안극수 의원(자유한국당 대표의원)

(공원 조성 기금을 법적으로다가 조례상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재명정부 들어서 매년 돈 있는 걸 전부다 복지예산으로 퍼 부은 것...그러다보니까 공원조성기금은 후임시장인 은수미정부가 뒤집어쓰고 가야되는 과제이자 숙제인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2400억 정도를 발행해야...이제 성남시가 빚쟁이 도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참 심각한 상황이다...‘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우리가 비 공원시설을 30%를 공원에다가 설치해서 그 시설을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고 공원을 매입해도 됨에도 불구하고...‘민간공원 특례사업’까지 포기하면서까지 과연 이렇게 하는 살림살이가 정말로 잘하는 것인지...시민들은 아마 눈여겨 볼 것...)

▷ 소 : 네, 여러모로 성남시가 돈 쓸데가 참 많은데요, 성남시가 시유지를 매각해서 재원 마련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의회가 난리가 났다면서요?

▶ 김 :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건이 있는데요. 바로 판교구청사부지 매각에 관한 논란입니다. 의회 민주당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소 : 조금 전 속보 보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고요?

▶ 김 : 그렇습니다. 이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는데요.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난 금요일(7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여야 의원들끼리 막말과 몸싸움까지 벌어졌었거든요. 이로 인해 의회 모든 일정이 멈춰섰고, 자유한국당 안광환 위원장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넘어 민주당 서은경 간사의 주재아래 상임위가 다시 열렸고 이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한국당 등 야당은 위원장 없이 통과된 안건 처리는 불법이라며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소 : 그 시유지가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거에요?

▶ 김 : 성남시는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삼평동의 ‘판교구청사 예정부지’를 매각해서, 그 자리에 첨단기업을 유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성남시가 매각에 나선 부지는 판교역과 인근해 있는 삼평동 641로, 약 2만 5719.9㎡ 규모의 땅입니다. 성남시는 이 부지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이황초, 특목고, 일반고 등 장기 미집행 학교 부지 3곳 매입하고, 트램 및 e스포츠 경기장 조성, 공영주차장 건립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 매각이 성남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안 거친 졸속매각이다 특정기업과 유착의혹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광환 위원장도 ‘알짜배기 땅’을 서둘러 매각하려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컷 4 - 안광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성남시가 여태까지 지금 많은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저기 같은 경우는 요충지에요...굳이 지금의 현실에서 저걸 팔아서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후세를 위해서는 남겨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특정기업을 염두 해 둔 매각 건이 아니냐...그 이유는 이재명시장이 퇴임하기 한 달 전에 NC소프트하고 MOU를 맺었는데, 맺고 나서 파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NC소프트가 우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공정성을 갖아야 하는데 어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거죠...지금 시점에 급하게 그렇게 팔 이유도 없고, 성남시가 이걸 공론화 한다 그러면, 판교구청사 부지를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돌아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 소 :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각에 대한 시급성과 대금 사용처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거 같은데요. 이 땅값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건가요?

▶ 김 : 네, 삼평동 641 부지는 2009년 판교 택지지구 조성 당시 판교 분구에 대비해 공공청사 예정부지로 구획됐으나 제 기능을 못한 채 방치되다가 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는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중입니다. 감정평가액이 7~8천 억 원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근 부지 거래가를 감안하면 실제 평가가치는 1조 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 소 : 1조원정도 되니 이곳을 팔고, 이보다 더 저렴한 땅을 매입해서 그곳에 판교 구청사를 마련하고, 그 차익을 성남시 재정에 쓰겠다...이거군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서은경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는 이번 부지 매각에 대해 새로운 판교, 위례부지 매입에 방점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LH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해서 성남시 자산이 4조원 이상 확충되고, 이렇게 확보된 제정으로 판교와 성남의 공공인프라구축을 통해 성남의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매각의 당위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컷 5- 서은경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지금 거기가 대충 시세만 계산해도 1조가 넘는 곳인데요 저는 지금 매각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판교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분구가 빨리 되어야 하는 거고, 분구를 한다고 할 때 분구청사가 마련되어야하는데 거기는 분구를 위한 예비 된 곳이었는데 그곳이 만약 팔려야 한다면 다음 장소에 대한 걱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분명히 대비가 되어 있고요, 그로인해 발생한 수익은 판교주민들에게 문화복지시설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돌아갑니다. 단순히 땅을 매각한다...이것만을 갖고 여론을 형성해서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건 문제 있죠.)

▷ 소 : 그럼 지금 분구를 할 경우 판교구청사 지을 땅은 새롭게 확보가 되는건가요?

▶ 김 : 네, 현재 인근의 대체 부지를 판교구청사 부지로 정해둔 상태인데요, 서은경 의원은 그 규모가 현재 분당구청 정도 되기 때문에 행정수요를 충분히 소화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판교구청을 지을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매각을 결정해도 좋지 않냐는 반대 의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 소 : 현재 이 안건으로 성남시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빨리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성남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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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