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해줄 테니 경력은 포기해라"

  • 입력 : 2019-06-10 18:56
  • 수정 : 2019-06-11 01:15
  • 20190610(월) 3부 경기지자체31 - 김지나 의원.mp3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자체 자율 결정 방침
◈경기도 콜센터 정규직 전환 결정, 최초 사업.
◈경기도 “정규직 전환해주는 대신 경력은 인정 못해”
◈김지나 의원 “예전 공무직 기준만 강요하는 경기도...제대로 된 로드맵 필요”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6월 10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김지나 경기도의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올해 2월 정부는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분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지사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노동존중 사회’를 내세우면서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구에게 바치는 노동의 의미가 '근로'고, '노동'은 당당하게 자기실현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서, 도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7월부터 시행될 조직개편안에 따라 노동국이 생기게 되는데, "근로국이 아니라 노동국이라고 일부러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친노동 성향을 드러낸 이재명 지사, 과연 경기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전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로드맵 마련 긴급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경기도의회 바른미래당 김지나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자체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나 보겠습니다. 김지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지나 경기도의원 (이하 ‘김’) :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노무사 출신, 바른미래당 김지나 의원입니다.

▷ 소 : 경기도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하시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해당되는 곳, 즉 경기도의 민간위탁 분야가 많이 있습니까?

▶ 김 : 사실은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파악한 바가 없고. 다만 2019년도 예산으로 추정하기에는 지금 181개 사업에 834억 원 규모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 :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죠? 경기도가 파악을 못한 겁니까?

▶ 김 : 그래서 제가 로드맵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사실상 콜센터 사례가 최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 경기도 자체 민간위탁이 어느 정도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모든 직무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돼야 하는지, 혹은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라서 정규직 전환할 필요가 없는지 그런 요구들이 전부 검토되고 나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저도 기사에서 봤어요. 갑자기 경기도에서 “콜센터 직원들 정규직 전환하겠다, 최초로 하는 거다.” 시작을 해버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이 사안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작년에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 소 : 그럼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네요?

▶ 김 : 콜센터 전환되는 게 처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 소 : 그럼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분들 이야기를 해보죠.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분들, 경기도가 7월 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 간 의견이 합리적으로 조율되지 않아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 김 : 7월1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게 굉장한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1월 달에 정규직 전환하겠다 했는데 우리는 가이드라인도 없고 경기도도 기존 공무직에 대한 규정만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라곤 하지만 사실상 경기도가 정한 기준에 의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 외에는 협상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콜센터 직원 분들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해주겠다” 기사화되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협상을 하면 뭔가 얻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가 있으셨을 텐데. 실제로는 그 부분이 전혀 없고 협상 과정에서 경기도 기준에 무조건 맞춰라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너무 고압적인 위치에서 진행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소 : 어차피 정규직이 되니, 경기도에서 말한 대로만 해라... 이런 상황인가요?

▶ 김 : 그렇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피켓 시위를 하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언질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 시그널을 받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도한 요구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테고. 콜센터 직원 분들은 그대로 경기도 기준에 맞춰 진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 소 : 경기도 콜센터 노조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김 : 경기도 콜센터의 경우, 보수나 근속연수 인정 같은 내용도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경기도 공무직이 가나다군으로 군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반 사무보조원은 가군으로 가장 낮은 급여 수준을 받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약간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나군, 전문직군은 다군으로 해서 임금체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경력에 의해 가나다군으로 나뉘기도 하고. 위험이나 전문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판단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콜센터는 “업무특성상 산업보조원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냐, 감정노동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거나 혹은 가군이 아니라 최소 나군이라도 인정해줘야 하지 않느냐”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 소 : 관련해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김 : 다른 조건은 없고요. 모두 가군으로 경력 인정 안 해주고 정규직 전환 되는 것으로.

▷ 소 : 경력 인정 없는 정규직... 그럼 보수도 더 낮아지는 건가요?

▶ 김 : 상여금 제도가 있어서 상여금 받는 것까지 해서 월단위로 나누게 되면 일반 경력이 낮은 직원들은 보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요. 대신 팀장급은 보수가 떨어질 거라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상여금을 빼버리면 월단위로 받는 금액 자체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제출되는 내용에는 상여금을 포함한 자료들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 소 : 그런 팀장급들은 전체 금액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 : 떨어지는 분들은 경력직 분들, 팀장급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간단하게는 연 총액은 늘어나지만 월 받아가는 급여는 줄어드는 형태인 거죠. 상여금이 명절에 두 번 나오거든요. 상여금 두 번 나오는 걸 월 급여로 나눠 버리면 평균적인 급여는 인상된다고 자료엔 나와 있습니다.

▷ 소 : 콜센터 노조 분들은 경기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인 겁니까?

▶ 김 :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 차례 협상했다곤 하는데 실제로 제3자가 개입해 협상을 이뤄가긴 어려운 상황이고. 오로지 경기도와 경기도 콜센터 직원 분들이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는 계속 같은 기준...계속 이야기하는 건 공무직과의 형평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 자체가 무산된다는 것 때문에 콜센터 직원 분들은 경기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소 : 그럼 이렇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곳이 181곳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김 : 일단 예산 기준으로 추정을 한 거고요. 이제 경기도에서도 파악을 하겠죠.

▷ 소 : 의원님께서 이번에 “경기도 자체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김 :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관이 몇 개이며 이 중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직무들이 있을 거고. 또 일시적으로 정규직 전환 까진 필요 없는 직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준을 세워 나누고. 몇 개 년도에 따라서 혹은 규모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까지 파악이 돼야 그런 기준 하에 우리가 정규직 전환을 한다 안 한다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협상 테이블에 앉혀놓고 이전의 경기도의 공무직 기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해줄 테니 받아라. 정년은 보장해주지만 다른 조건은 우리 기준에 다 맞춰라.”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공무직 기준이라는 게 예전에 만들어진 거고 사회적인 변화나 직무들에 대한 특성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지고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한 게 ‘로드맵의 필요’로 표현이 됐던 거죠.

▷ 소 : 경기도 콜센터 분들이 경기도가 제시한 대로 정규직이 이뤄졌을 때 가장 억울해할 부분은 뭐가 될까요?

▶ 김 : 사실 경력이 있는 분들은 그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감정노동 분야도 최근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나 변화에 대한 요구를 협상 테이블에서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실제 진행은 경기도 방침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점이 없었으니. 오히려 이런 거죠. 차라리 저 사람은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뭔가 해줄 것처럼 선심 쓰듯 시작했는데 막상 열고 보니 다른 게 없었던 거죠. 거기서 온 상실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끝으로 제가 여쭈지 않아서 준비하시고도 못한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 : 경기도가 ‘노동 존중’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정책을 펴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아직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발언과 방침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도 아쉽고요.

▷ 소 :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나 경기도의회 바른 미래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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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