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완전 폐지하면 요금 더 올라간다?

  • 입력 : 2019-06-10 18:55
  • 수정 : 2019-06-11 02:07
  • 20190610(월) 2부 생활경제정보 -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mp3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국민의견 수렴
◈‘누진제 완전 폐지’ 가장 많지만 실상 적용 시에는 요금 더 늘어날 것.
◈신용·직불카드 사용시 종이영수증 발행->전자영수증 대체 제안.
◈뉴트로 열풍, 음료 업계에도 바람...보리숭늉 등 전통음료 인기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6월 10일(월)
■방송시간: 2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무겁고 어려운 경제가 아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에 바로 도움 되는 알짜 생활경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 (이하 ‘이’) : 안녕하세요. 이인표입니다.

▷ 소 : 내일 공청회를 하는 것 같아요. ‘주택용 전기 요금 체계 개편 방안’. 지금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세 가지 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안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까?

▶ 이 : 한국전력이 홈페이지에서 지난 4일부터 개편안 세 가지를 놓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었는데 어제 기준 한 500여 건에 가까운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3안중의 첫 번째는, ‘현행 누진세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해서 여름에만 전기세를 줄여 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여름철에 누진세를 아예 더 축소’시키는 방향이고요 세 번째는 대부분의 분들이 의견을 주신 ‘누진세 완전 폐지’였습니다. 내일 공청회가 열리면 이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떤 걸 골랐다고 해서 바로 그게 법제화 되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권고안 정도로 추천되는 수준일 겁니다.

▷ 소 :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5백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자” 하는 안이 큰 선호를 받았다면서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수 있을까요? 1안의 경우는 작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누진제 구간 이 3단계 구간이잖아요. 200, 400, 400초과. 그래서 여름 같이 특수한 철에는 좀 더 확대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안이고. 그럼 두 번째 안인,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 이 : 두 번째 안은 기존을 유지하되 누진세를 좀 줄여 주는 것인데요. 비교하면 첫 번째 안은 누진대 구간을 확대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을 유지하되 누진세를 좀 줄여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은 누진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거고요.

▷ 소 : 제가 볼 때 많이 홍보가 안 된 거 같은데 참여한 500명의 분들이 전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게 아닌가...샘플에 있어서 한계가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3안인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안이 인터넷 상에서는 제일 많은 선택을 받은 거 같습니다. 그럼 누진제를 채택하지 않은 산업용 전기 요금과의 차별 논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 이 :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전기 요금이 좀 인상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3안인 누진세를 폐지하는 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가구가 887만 정도고요. 반대로 올라가는 가구는 1416만 가구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누진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1킬로와트 당 전기 요금을 일률적으로 125.5원으로 책정한다는 가정이구요. 그런데 사용량이 적은, 전기 요금을 적게 쓰는 가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93.3 원에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이 상황에서 125.5원으로 올라가면 적게 쓰시는 분도 요금이 바로 올라가죠. 원래 누진세라는 개념은 많이 쓸수록 많이 내야 되는데 적게 쓰는 사람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단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왕 내가 더 낼 거 예전에는 아꼈었는데 좀 넉넉하게 쓰자...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고요.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전기 수급에 불안 요인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 소 : 그럼 국가 전체적으로 전기 소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 거죠?

▶ 이 : 네.

▷ 소 : 보통은 이런 경우 1,2,3안 중 1안이 가장 유력하지 않습니까?

▶ 이 : 제가 개인 의견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1,2,3안 모두 부작용이 있는 상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안을 조금 수정·보완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 : 그럼 전기요금 개편안에서 우린 뭘 주목해야 합니까?

▶ 이 : 결국 전기 요금 누진세 개편안이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만약 3안인 폐지로 갔을 때 가구당 얻게 되는 이익이 여름철 한 달에 6천 원에서 만 6천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월 평균 가계지출을 보면 오히려 전기세가 문제가 아니라 공공교통비가 348,000원에 이른다고 하고요. 통신비는 13만 4천 원 정도 쓰고. 전기요금은 41,000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전기세를 줄여주는 게 무조건 바로 혜택이 될 거라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고. 반대로 진행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더 생산해야 하는 비용, 또 환경문제까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은 못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저소득층한테 ‘맞춤형 에너지 복지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 소 :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 보지요. 종이영수증 많이 받으세요?

▶ 이 : 특수한 경우, 대부분 일적으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경우 말고는 그냥 버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 소 : 그러니까요. 영수증이 나오기도 전에 돌아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년 초부터 신용카드 하고 직불카드 결제 시에 발행되는 종이영수증을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 이 : 네, 검토중이구요. 발행 시 출력되는 종이영수증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정책에 대한 검토가 시작이 됐고. 결국 ‘영수증 발급 의무’ 법안의 개편을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업계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 종이영수증 발급을 줄이면 매년 많게는 천억 원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발급된 영수증, 우리가 받지도 않는 영수증 숫자는 128억 건이 넘는다고 하고요. 종이영수증 평균 발급 비용이 건당 7.7 원이라고 합니다.

▷ 소 : 종이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게 카드 결제가 활성화된 이후인 10년 전 정도인데요. 그때 꾸준히 그렇게 지적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 이 : 예. 거기다 영수증 발급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그 이후로 점점 카드를 많이 쓰시니까...해가 갈수록 종이영수증 발급도 늘어나고 있고요. 법적으로 보니 대통령령인 부가가치세 법에 해당되는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하되 꼭 종이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방안을 추진 중인데. 기본적으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가 굳이 요청을 했을 때만 종이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카드사들은 생각이 한 발짝 더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종이영수증 발행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종이영수증을 모바일 메신저라든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비용은 카드사에서 부담을 하니... 카드사의 안은 ‘종이영수증은 완전히 없애고 전자영수증을 원할 경우에도 요청이 있을 때만 발행을 해 주는 걸로 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완전히 줄일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영수증 발행이 건당 7.7원이면 모바일 메신저 업체한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건당 5.5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별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전자영수증도 요청 시에만 발행해야 목적에 부함하지 않겠냐... 하고 있습니다.

▷ 소 : 카드사가 한 발 더 나갔네요. 그런데 사실 7.7원에서 5.5원으로 줄어들면 비용 30%를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 : 퍼센트를 따지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1천억 원대 비용이면 3백억 원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 소 : 어쨌거나 종이영수증이 필요치 않으려면 우리가 증빙을 할 때 전자적으로 쉽게 증빙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들면 굳이 사람들이 원치 않게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종이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전히 종이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죠. 요새 한국형 음료라고 해서 토종 식재료를 활용한 음료들이 두드러진다고요?

▶ 이 : 10년 전쯤 더 됐을까요. 무슨 식혜음료라든지 토종 식재료를 이용한 음료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동안 유행에서 빠져 있다 작년도부터 다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보리숭늉 맛을 내는 차 음료라든지 미숫가루가 들어있는 꿀음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삼하고 마 성분이 들어가 있는 요구르트도 좀 나오고 있고요. 열대과일 안에 유행하는 복분자가 들어간다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커피전문점에서 우리 이천 쌀을 가지고 ‘햇살라떼’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굉장한 인기라고 합니다.

▷ 소 : 진짜예요?

▶ 이 : 100만 개 이상 판매됐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꽤 많은 숫자죠. 저는 사실 먹어보진 못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보리음료 같은 경우는 광고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슈퍼마켓에서 사먹어 봤는데. 나머지 제품도 100만 개 이상 판매가 됐다니 놀라운 수치죠.

▷ 소 : 이유가 뭘까요?

▶ 이 : 올해 소비트렌드 중 하나가 ‘뉴트로(New-tro)’잖아요. 이게 음료업계에도 적용이 된 거 같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소비층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트렌드가 생성이 되면 발 빠르게 트렌드에 올라 타는 것이겠고. 점점 젊은 층들이 예전이랑 다르게 중장년층에한테 없던 건강에 대한 욕구가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구매를 많이 이끌어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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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