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숙 수원시의원 "수원시 다문화가족 새터민 지원 늘려야"

  • 입력 : 2019-05-22 19:06
  • 수정 : 2019-05-23 00:06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경기도소식을 골라골라 들어보는 <경기지자체31>.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이 바로 수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수원의 다문화정책과 새터민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5월 22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유준숙 수원시의원 by 김혜진 아나운서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수원시 전체인구 4.8%가 다문화 인구, 전국으로 따지면 안산 다음으로 많은 숫자.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여성, 배우자와 나이 차이 많이 나고 문화 달라 갈등 겪어...이혼 빈번.
◈다문화가정 주택 지원 절실. 언어 및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도 필요.
◈새터민, 전국 3만1991명 중 9500여 명이 경기도에 거주. 수원에는 700여 명.
◈새터민 역시 한국 문화 생소해 어려움 겪어... 체험교육 등 실질적인 정책 필요.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 국가로 지칭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국제결혼이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로 아시아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사회에 편입되는 형태로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제도적인 준비가 미처 이뤄지지 않아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이 바로 수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수원의 다문화정책과 새터민 정책에 대해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소 : 수원시 다문화와 새터민 인구,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김 : 수원시는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수원시 전체인구의 4.8%가 다문화 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순위로 보면 안산시가 82,242명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가 그 다음으로 많은 데요, 새터민의 경우는 2019년 1월 기준으로 전국 3만1991명 중 9500여 명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701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우만1동이 가장 많고 평동이 그 다음 순으로 많다고 합니다. 수원시의회 유준숙 의원입니다.

컷 1 유준숙 수원시의원 수원시다문화 인구 2017년 기준으로 안산시가 1위고 수원시가 2위로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봐서는 수원시가 58,302명으로 인구가 늘고 있고요. 새터민은 경기도에 9500여면 중에 수원시가 701명으로 알고 있고요. 다문화나 새터민 모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소 : 다문화와 새터민들이 경기도에 꽤 많습니다.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는 전국 1,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다문화가정과 새터민들을 위한 정책도 각 지자체마다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어떤가요?

▶ 김 : 네 수원시의 경우 다문화 인구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는 지난 2009년 8월에 제정이 되어있었고, 올해 초인 2019년 1월에 <다문화과>가 신설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부서가 만들어진 건데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유준숙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컷 2 유준숙 수원시의원 우리 수원시에 다문화과가 2019년도 1월 신설되어서 다문화 정책팀, 다문화 지원팀, 외국인지원팀으로 그분들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복지를 위해서는 생계비 의료비와 해산비, 긴급지원의료비, 자녀들의 방문 학습지, 어울림공동체, 외국인주민 역량강화나 자립기반조성위한 적응지원, 문화체험,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고요. 지난 주에는 수원시 다문화 어울림축제가 12회 째로 열렸는데. 저도 참석해봤더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들 즐거워하시고...

▷ 소 : 그렇군요, 올해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다고 하니까 더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다문화 가족 분들이 언어도 다르고, 우리와 생김새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불편이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 김 : 그렇습니다. 제가 다문화 주민 한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10년 넘게 이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도 외국인이라는 차별과 이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3 다문화가정 아직도 사회 생활하는데 불편하죠. 외국인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좋지 않아요. 버스타거나 그러면 외국인이라서 많이 쳐다보고. 수원에도 일자리가 많이 없는데 수원에 일자리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소 : 남들이 쳐다보는 것도 불편하긴 한데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이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 :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와 이야기를 나눈 분은 오래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말을 유창하게 잘 하는 편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또 남편과 나이차이가 많이 나서 많게는 20살이 넘게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언어적인 문제로 이렇게 의사소통도 잘 이뤄지지 않고, 서로 나이도, 문화도 다르다보니 가정폭력이나 일방적인 학대에 시달리는 다문화 여성도 많았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눈 다문화 여성의 경우 이런 문제로 현재는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마땅히 아이와 함께 생활할 곳이 없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컷 4 다문화가정 저 같은 사람은 이혼했거든요? 현재 애 아빠 아프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서...애 아빠는 기초생활수급자 받고 있어서 사는 집은 임대에 있지만, 애들 만약에 데려나오려면 전세금 마련해야 하는데, 마련 못한 상태라 애들 데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전세금이라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 소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임대주택 지원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주택 지원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인가 보죠?

▶ 김: 네, 지난 2018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은 안산지역의 무주택 다문화가정에 임대주택 50가구를 공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다문화가정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이런 주거 정책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소 : 안산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라 그런지 이런 복지정책들이 좀 더 잘 마련이 되어 있나보죠?

▶ 김: 안산시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안산시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8만3천여 명에 달합니다.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유준숙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컷 5 유준숙 수원시의원 안산시는 최근 도시쇠퇴와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을 펴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아동에게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도 하고 정책으로는 인구유입을 이끌기 위한 노력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와 같지만 한국어교육이나 상담, 문화행사 내 외국인 상호 소통 등 11개 사업을 펼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도 정책이 15개 정도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니 앞으로는 수원시도 모범이 되는 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소 : 그렇군요, 새터민의 경우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새터민을 위한 조례도 마련이 되어 있을 텐데, 이분들은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 김 : 네 새터민들을 위한 조례로는,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아동.청소년 사회적응 학습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 채용, 의료지원사업과 교육, 문화 및 음시체험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 의원입니다.

컷 6 유준숙 수원시의원 북한이탈주민 조례가 있고요, 또 수원시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현 조례는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사회구성원으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요소가 있지만, 여러 관계자들과 당사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개정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 소 : 형식적인 것들 말고, 실질적으로 새터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하겠다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 :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이 700여 명 정도 된다고 앞서 말씀 드렸는데요, 현재 새터민 지원 정책 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처럼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었지만 새터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다문화가정과는 좀 반대였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이니 알아서 잘 적응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북한과 남한의 법과 제도, 문화와 역사가 너무나도 달라서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현장 학습이나, 체험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새터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7 새터민 인터뷰 법치국가에서 법을 모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많아요. 이탈주민들을 원주민들하고 똑같이 보는데 모르는 게 많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고, 여기 문화나 역사나 지리나 모든 게 생활 풍습도 다...언어만 같다 뿐이지 다른데, 그저 밥벌이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은 서비스가 다 되어 있어요...차라리 1년에 한 번 해도 마음에 와 닿고 눈으로 보고 현실이 이렇구나...하고 기억에 남는 것 해야겠는데,,,75년 동안 여기서 나서 자란 사람하고 이제 온지 5년 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주니까..이런 걸 좀 고려해 줬으면.)

▷ 소 : 그렇군요, 새터민과 다문화 지원 정책들 모두 형식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이런 것들 위주로 더 늘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 김 : 맞습니다. 유준숙 의원은 다문화가족과 새터민 지원에 있어서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만들기 위해 수원시의회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유준숙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컷 8 유준숙 수원시의원 실질적인 지원은 예산이 드는 거죠? 예산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서 실질적인 지원책 넓혀 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땐 자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나보다 더 어렵고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자원봉사나 시민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함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 소 : 다문화 새터민 모두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자긍심을 느끼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우리 스스로도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가족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수원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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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